현직 부장검사 “특검에 임은정 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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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에 공개 토론 제안했던 검사, 이번엔 "특검 파견"<br>현직 부장검사 "특검 수사 자격 있는 유일한 검사"<br>현직 부장검사 "'악의 축' 검사들이 특검 수사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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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제는 검찰개혁 자체가 여당과 검사들의 싸움이 된 듯합니다.

00:09아니 검찰청은 없어지는 마당에 특검은 지금도 왜, 왜 수사와 기소 분리 안 하고 다 하냐.

00:16어제 40명의 파견 검사가 돌아가겠다고 저렇게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00:21민주당에서는 이거 징계감이다 라고 극렬 반발하고 있습니다.

00:24검찰의 집단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00:33이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00:40이번 검찰개혁에 반대하며 벌인 검찰의 집단행위는

00:43검사들이 아직까지도 특권의식 우월감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0:49지금 김건희 특검 40명 다 전원 복귀하겠다.

00:54그럼 나머지 뭐 내란 특검 뭐 최상병 특검 거기 파견된 검사들도 그렇게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01:01검사는 수사하지 말라면서요 왜 특검에는 불러다가 수사를 시켜요 이건 뭐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01:10지금 검찰 내부 기류를 좀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내부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01:19장진영 부장검사 얘기는 이거 임은정 검사장이 수사 자격 있는 특검 수사 자격 있는 유일한 검사니까 특검 파견해라.

01:30글쎄요 약간의 비꼬듯이 얘기를 하면서 뭐 이번 검찰개혁이나 임은정 검사장을 싸잡아서 비판한 것 같아요.

01:37그동안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른바 검찰 오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목하면서 검찰 해체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미명을 굉장히 합리화시키는데 앞장서하지 않습니까.

01:51그것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의 정서가 이제는 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56그런데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건요.

02:00도저히 검찰 해체에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02:03이건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취재와 보도의 분리 같은 겁니다.

02:08우리가 보도를 해야 되는 기자가요.

02:11현장에 취재 나가지 마라.

02:12취재원에게 전화도 하지 마라.

02:14현장에 취재 나간 기자에게 이렇게 물어봐라 저렇게 물어봐라 말도 하지 마라.

02:18너는 오로지 써준 대로만 읽어라.

02:20라고 하면 제대로 보도가 되겠습니까.

02:22검사들은 그동안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그리고 검수원복, 다시 또 검찰청 해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02:31본인들이 처리하는 사건의 개별적 정의도 제도적 정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수사 과정에서 온몸으로 느껴왔습니다.

02:39그런 것들을 지금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한 비판,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 마치고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02:49지금 국민들께 아주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에 있다.

02:52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2:54지금 특검에 있는 검사, 파견된 검사 집단 반발하니까 이거 항명 아니냐, 징계해야 된다.

03:01이런 얘기에 그러면 임은정 검사장 가서 자격이 있으니까 특검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03:06내부에서 이런 약간 비꼬는 풍자성 글들도 있고요.

03:09또 하나 있습니다.

03:12파견 검사 복귀 요청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 부장검사는 이렇게 파견 검사의 뛰어난 역량을 이제는 민생사건에 투입해서 국민께 돌려줘야 된다.

03:24장윤주 변호사님, 검찰 내부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특검은 왜 모든 걸 다 주냐.

03:31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불만과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03:35그렇죠. 검찰 내부에서 물론 일부 검사들이겠지만 분명히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03:45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반발의 목소리보다는 물론 반발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거든요.

03:53그 과정 속에서 사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그 이후에 보완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에 대해서

04:01검찰이 좀 더 생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4:06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조직의 논리를 내세우면 수사권이 사라지고 공소만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04:17이 관점을 국민이라든지 또는 국가 전체의 상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의 재분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04:26이 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쪽 다 막강한 권한을 한 조직에게 모두 다 주는 것, 이것 자체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에서 검찰개혁이 그동안 계속 논의돼 온 것이고요.

04:39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부분은 조직의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권한의 재분배 논리에서 받는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4:47따라서 특검에게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냐, 이건 논리 무순이다라는 주장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04:52특검은 일반 사건에 대해서 다 특검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에 따라서

05:03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별개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05:08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05:16추미애 법사위원장, 파견검사의 항명이 기가 찬다. 내란 숙주가 된 검찰이다. 뒷검당하라고 했고.

05:24이거 조직적 저항이 확인되면 징계 포함해서 조치를 촉구한다.

05:28추미애, 전현희, 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05:30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 시간 전쯤인가요?

05:34여당 의원 몇몇이 저렇게 전현희, 김현정, 이성윤 이런 민주당 의원들 등등 해서

05:42저희 채널A에서 멀지 않은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직접 갔습니다.

05:48김상욱이었는데요.

05:51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 뭐냐?

05:54실제로 특검을 방문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김진욱 대변님.

05:58저는 궁금한 게 저게 갔어요? 의원들이?

06:02저거 압박하고 징계 때리러 간 겁니까? 아니면 설득하러 간 겁니까?

06:06저는 설득을 하러 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6:10설득을 해야 할 대상도 아닌 설득을 해야 할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만

06:15지금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들께서

06:20지금의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해야 된다.

06:25본인들에게 맡겨져 있는 특검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06:28단지 어떤 누군가를 단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06:32내란 전체의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본인들에게 주어진

06:36역사적인 소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06:39라는 부분을 지금 의원들께서 말씀하러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6:44지금 이 검사들이 그동안도 여러 차례 이런 어떤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06:52집단 항명을 해왔던 모습들을 보였었죠.

06:56아마 우리 국가 공무원들 중에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07:02그것은 검사 집단일 겁니다.

07:03그 외에 다른 어떤 국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반기를 조직적으로 들고

07:09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까?

07:13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어요.

07:15지금이라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07:20그리고 특히 왜 이번에 검찰이 갖고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07:25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런 역사적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는지

07:30자성하는 그런 반성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7:34저도 김진욱 대변인 논평이 공감하는 유의가 뭐냐면

07:36압박만 할 수는 없거든요.

07:37왜냐하면 지금 저 역량 있는 파견 검사들이 수사 다 해놓고

07:42아니 왜 특검만 수사 기소 같이 하냐.

07:45안 된다라고 했는데 징계해라.

07:48그리고 다 이거 집단 항명 아니냐라고 비판만 하다가는

07:51만약에 저 파견 검사들이 진짜 그냥 고스란히 다 돌아간다고 하면

07:53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저걸 수사를 할 거예요?

07:57경찰을 불러서 할 겁니까? 누구를 할 겁니까?

08:00그러니까 저게 압박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니고

08:02여러 특검을 방문해서 자초지정을 듣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08:07본질은 이건 같아요, 최성편 변호가님.

08:10일단 김건희 특검은 원대복귀를 요청했다.

08:14수사는 잘 마무리하겠다고 전제를 달았지만

08:16내란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은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08:20여기도 이게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기미는 있는 거 아닙니까?

08:25그렇죠. 초록은 동색이라고 검사는 검사입니다.

08:28그런데 검사가 자기네 모 기관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08:32그다음에 공중분해 돼서 두 쪽으로 나누어질 위기고

08:35법사위원장은 검사라는 명칭 대신에

08:37공소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08:40아예 대놓고 협박하는 바당에

08:41본인들이 저기 수사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08:43그리고 본인들이 민주당 쪽에서는 검사들의 해악이라고 얘기했던

08:48별건 수사님, 그다음에 수사 기소의 직접 수사, 그다음에 기소 독점

08:52이거 다 지급 특검에게는 무제한으로 제공해주고

08:55이제부터 너희들 모 기관은 이제부터 내년 1년에 유예계가 됐지만

08:59이제 못할 거야라고 하더라면

09:00이 이중성과 모순을 어떻게 감당이 될 겁니까?

09:03그러니까 자괴감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09:05실제로 직업적 혼란에 빠져 있다고 봐요.

09:08어떻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09:09제가 보기에 3대 특검으로 다 확산될 것 같고

09:12수사 동력 떨어지면 민주당이 저거는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겠죠?

09:16어찌됐건 저 부분을 출구 전략 짜지 않고 밀어붙이면요

09:19민주당 불감당하는 아주 굉장히 큰 후과가 될 겁니다.

09:22국가공무원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게 되냐라는

09:25비판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9:27현실적으로.

09:28파견 검사인데 지금까지 특검의 동력을 이어왔기 때문에

09:32만약 민주당이 저걸 집단 항명이라고 규정하기에는

09:36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09:374위였습니다.

09:38그럼 이문정 검사장의 특검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글까지

09:415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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