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박상용 징계' 대검 감찰위, 오늘 개최 예정
박상용 "소명 기회 달라"… 감찰위 자진 출석 예고
감봉 이상 징계 땐 법무부 제청·李 대통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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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박상현 검사입니다.
00:03오늘 이르면 대검의 감찰위에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00:09얼마 전 대북수정금을 수사했던 수사지휘부 검사들이 성명을 내고
00:13박상현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는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이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00:22박 검사에 대한 한 젊은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00:26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시도 논란이 결부돼서 함께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2함께 보시죠.
00:35검찰 오늘 감찰위 징계 여부 판단.
00:37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여부 심의 예정.
00:40박 검사는 오전부터 내가 대검에서 대기하며 감찰을 기다리겠다.
00:44소명 기회를 달라.
00:45박 검사는 나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징계를 결정했다라는 반발하고 있죠.
00:53징계 수위가 5단계라고 합니다.
00:55견책 간봉 정직 면직 해임.
00:57법무장관 재청 시 간봉 정직 면직 해임.
01:015단계 중 4단계는 대통령이 최종 집행하게 된다라고 해서 역시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07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사를 대통령이 징계를 하는 형국이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19정성호 법무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01:25윤석열이가 대통령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01:34박상용은 깡패라고 보는데 직무 배제할 게 아니라 고발 고소에서 당관은 응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01:42직무집행 정지 결정 이후에 박상용 검사의 행동에 대해서도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01:48후속 조치를 좀 가능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할 것이고요.
01:52징계 공소 시효가 대략 한 5월 17일 정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1:58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2:03징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치 변호사님.
02:08박 검사가 수사할 때 주임 검사로서 연어수 파티를 벌였냐.
02:13민주당이 주도로 한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김성태 회장이 출석했었는데 연어수 파티는 없었다.
02:19관련된 교도관들도 이미 2심과 3심 재판 과정에서 연어수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건 없었다라는 증언들로 법원에서도 기각을
02:32했던 주장인데
02:33징계의 어떤 여러 핵심 중에 핵심 사유로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연어수 파티.
02:37아니 제발 김성태 회장이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지 좀 말아달라고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02:43내 나이가 몇인데.
02:44아니 그 다음에 그 박상웅 이사라고 그 사람도 자기가 샀는데 자기가 차 안에서 마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02:50교도관도 얼굴 뻘개졌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흥분해서 빨개진 거지 술 마셔서 빨개진 건 아닌 것 같다.
02:57술 냄새 나면요. 교도관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1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03:04제가 봤을 때 지금 걱정되는 거는요.
03:06모든 일들이 박상용 검사가 예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03:14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03:16제가 아는 어떠한 징계도 당사자의 소명 없이 징계가 이루어진 거를 제가 재판하고 소송을 해봤고 해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03:26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저런 상태에서 박상용이 내가 소명할 기회를 좀 달라달라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명도 없이
03:35징계가 이루어지잖아요.
03:36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3:38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봤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03:41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3:42박상용은 소송 제기할 거고요.
03:45거기에 징계 취소 관련해서 소송 제기하고 소송만 제기하겠습니까.
03:49가처분도 신청할 건데 제 생각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03:57소명하도록 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4:02그럼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고 좀 있다가 그다음에 본안도 인용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망신이고 민주당도 망신이고 법무부 장관도 망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04:12왜 이렇게 행정력과 그다음에 재판하는 그러한 국가의 힘을 낭비하려고 하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04:20아직 5월 17일까지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그 사이에 박상용 이야기나 좀 들어보고 그 징계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04:30생각 듭니다.
04:30네. 박 검사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4:39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04:45그 다음 그 내용을 가지고 특검에 출범시킨 다음 공소 취소를 할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04:54그래서 선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04:57그런 함정에 제가 빠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04:59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을 위해서 진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05:07그렇지만 법에 나와 있는 소명 사유마저도 국회에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05:15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공소 취소의 목적들 아니겠냐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5:25박성훈 수석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05:31중앙선대위 출범 이후 내부기구 형태로 공소 취소 대응 TF 발족시킬 것.
05:35공소 취소 특검법이 얼마나 부당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유린한 형태인지 알려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05:40한동훈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05:45공소 취소 시도는 저는 계엄급의 국정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05:50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 공소 취소 시도하면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05:55제가 앞장설 겁니다.
05:57그리고 저는 이럴 만을 할 자격이 있다.
06:00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을 저지하고 탄핵을 통과시켰습니다.
06:05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한다면 맨 앞장서서 거리에 나가서 탄핵을 끌어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06:14다 공소 취소 위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들입니다.
06:18박성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06:20박 검사에 대해서 소명기회도 없이 징계를 하는 것.
06:25이제 공소 취소까지 나왔는데.
06:27그런데 사실 박 검사가 지금 공개된 녹취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06:35이게 보통의 검사라고 하면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06:40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06:40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필터를 씌워서 모든 세상을 보다 보면 저렇게 왜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6:47그러니까 저런 시선 자체가 결국에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06:51만약에 박상용 검사가 아니라 다른 검사가 변호인이랑 통화를 하면서
06:56약간 진술 회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가
07:00아니면 주변인에 대한 수사를 약간 멈출 것처럼 진술에 따라서 멈출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가
07:06아니면 특정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했듯이 어쨌든 주범과 종범을 나뉘어서
07:11우리는 이런 결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
07:14그러니까 결과를 정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
07:19그런 행위를 한 검사를 그냥 냅두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질문이 들고
07:23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07:30굉장히 강경하게 반발을 했었어요.
07:32외부 음식 반입 없었다.
07:34그렇게 모아놓은 적도 없었다.
07:35술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7:37지금 이제 국조하면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
07:41교도관들께서도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07:43모아놓은 것도 봤다라고 얘기하고
07:45외부 음식 반입이 있었다라는 점도
07:47사실 당초의 해명과는 다르게 반입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07:52그래서 오히려 교도관이 항의해서 싸우기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07:56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거짓말과 혹은 회유, 녹취록까지 공개된 마당에
08:03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보이는 검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게
08:08그게 대한민국인가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8:11판사 출신 전주현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8:14검사가 수사를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막강한 권력자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까지 받아낸 건데
08:22지금 돌아오는 건 조작 수사를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과 비판과 결국은 징계인데 어떻게 보세요?
08:32저는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08:35왜냐하면 일단 이거는 박상현 검사에 대한 징계는 너무 뻔하잖아요.
08:42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죠.
08:46그래서 이것을 징계를 한 다음에 또 공소 취소 특검법에서 이런 것을 활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08:54그런데 박상현 검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08:58당연히 징계를 받는 순간 징계 취소 소송을 할 것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09:05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09:07서민석 변호사가 편집, 그러니까 일부만 했던 그런 녹취록이 저는 재판부에다 제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9:16아까 박상현 최고도 얘기를 하셨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09:22이게 오히려 회유가 있었다.
09:24그런데 전체를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09:27오히려 아마 변호인 측에서 유아영 쪽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아마 변호사 측에서 아마
09:34어떤 그런 형량 감경이랄지 아니면 종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 뭔가 앞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9:42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9:43이게 결국은 회유를 한 것이 오히려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
09:49어떤 그런 회유나 아니면 그런 어떤 딜, 거래를 오히려 제시한 것이라는 게 아마 재판부에서, 재판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3결과적으로는 그 딜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10:06당연한, 오히려 그것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이화영 피고인 측에서 했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10:12그러한 면에서 이게 자충수가 되는 거죠.
10:15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17그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한 전제 사실이 다 거짓이 되는 것이에요.
10:22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그리고 또 연어 술 파티 없었다는 건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10:28지금 당사자였던 김성태 전 회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0:33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연어 술 파티 없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10:38그리고 이러한 조작이나 회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재판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10:45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출을 위해서 이렇게 녹취록도 조작을 하고
10:53오히려 조작을 한 것이 민주당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10:57그러한 면에서 정권에 큰 역품이 불 것이고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11:02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04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 사건은 오히려 감찰을 안 하고 징계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11:11민주당에 저는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11:15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공소취소, 사건을 공소취소해야 되니 안 할 수는 없겠죠.
11:22그런 면에서 5월 17일까지 법무부 장관 징계 시한이라고 지금 못 받고 있어서 굉장히 급해요.
11:29지금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아마 5월 17일까지 징계를 하려는 이러한 빌드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11:40공소취소 관련해서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11:45들어보시죠.
11:48형사사법 체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11:51이게 무너지면 도끼 들고 쫓아가서 때려버리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건데.
11:57왜? 국가 시스템이 구제를 안 해주면 자력구제밖에 할 수 없잖아요.
12:00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 법치주의 상권 분립.
12:06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원칙.
12:09이런 게 한꺼번에 지금 다 깨져버린 거예요.
12:11외국으로부터 아마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12:13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에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12:15잘 없는 게 아니고 못 봤어.
12:17전체주의 국가 말고는.
12:21조응천 후보의 비판이었습니다.
12:22여성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12:24글쎄요.
12:24어쨌든 지금 오히려 사법 파괴를 파괴하는 쪽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32지금 우리가 국조특위에서 그리고 또 앞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윤석열 검찰이 무리하게 이재명 당대표, 당시 야당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12:43공권력을 남용했다.
12:44이런 사실들이 저는 이번 국조특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12:50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정치 검찰의 앞장서고 부역했던 이러한 잘못된 검사들을 단재하는 이러한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
13:04오히려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사법정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3:09그리고 저는 계속 주장하지만 어쨌든 특검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특검법 안에 스스로 이렇게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은 빼는
13:17것이 맞다.
13:18그리고 공소 조작기소 특검에서 만약에 검찰들의 조작기소를 밝혀낸다고 하면 검사들이 스스로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3:27그렇기 때문이라도 굳이 공소 취소 관련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34어쨌든 이제 조작기소 특검을 반드시 이행을 해서 관련된 이러한 실제를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13:42차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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