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내부 반발 없다”더니…검사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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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검사장 집단성명 여파<br>박재억 수원지검장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br>박재억 수원지검장, '대장동 항소포기' 설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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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오전에 정성호 장관이 했던 말과 달리 지금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들끓고 있습니다.

00:30관세협상으로 잘 마무리됐고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0:38사실상 당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00:41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00:44장관과 집단 설명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정보 추진 관련해서도 좀 논의하실 예정이실까요?

00:49들어가겠습니다.

00:51검사장은 평검사 정보에 관해서 의견 좀 전달하신 게 있을까요?

00:54만나 뵙고 갑니다.

00:56장관님께서 어떤 말씀 좀 하셨어요? 오늘 긴 시간 얘기 나누셨는데.

01:00조금 전에 과천에서 정성호 장관과 구자연 대행이 만났죠.

01:06오전에 분명히 정성호 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10검사장들 평검사로 강등신기 타는 얘기 나오니까 내부 반발 없냐라고 했더니

01:14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01:17그런데 특별히 그런 움직임이 있네요.

01:19속보 보겠습니다.

01:20제가 조금 전에 접한 속보는 이겁니다.

01:23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01:27검사장 집단 성명 여파.

01:28또 하나 있나요?

01:30박재혁 수원지검장도 사의 표명을 했고요.

01:34그리고 송강 광주고검장도 고검장급도 사의를 내비쳤습니다.

01:40이현정 의원님.

01:42그런 움직임이 있네요.

01:44민주당이 원하는 거 아니었나요?

01:47검찰 없어지는 거 민주당이 그동안 그렇게 원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01:50이제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52더 이상 검찰의 어떤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검찰이 없어지고 검사가 없어지는 아마 유일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02:02검사가 있는 이유는요.

02:03언론적으로 경찰의 어떤 막강한 권한 그리고 법률 전문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권보호관으로 검사가 존재했습니다.

02:12그런데 물론 검찰이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잘한 게 훨씬 많죠.

02:17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결국 검찰을 수사권을 박탈해버렸고 검찰청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02:24그러니 더 이상 검사들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6더군다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게 뭐냐 하면 공소권이잖아요.

02:30공소권도 법무부 장관의 압력에서 행사 못하는 이런 검찰, 검사들이 뭐하러 있어야 될까요?

02:37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정말 초유의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정성호 장관의 압박을 놓고 있는 게

02:43이번에 성명 발표한, 입장 발표한 검사장들 전부 다 편검사로 강등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8글쎄요. 군인도 이렇게 강등하는 경우는 옛날에 정성화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이 결국은 신군부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02:59그 이후에 검사장을 검사로 강등시켜버린다.

03:03이런 일까지 지금 압박을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5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다 이재명 정권에서 검사로 승진한 사람들입니다.

03:09그런데 이들을 친륜검사로 낙인 찍어서 지금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03:13그러면 결론적으로 검사가 없는, 검찰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03:20민주당은 좋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좋지 않습니다.

03:23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검찰이 없는 나라는 결국 저런 범죄자와 사기꾼들이

03:28내 재산 돌려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03:32강성필 대변인님.

03:34지금 수원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박지검장, 송고검장.

03:40검사장급이 연쇄적으로 사위를 표명했는데.

03:43그러니까 박지검장은 제 기억이 맞다면 검찰 지도부나 항소포기 논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을 뿐인데

03:51그냥 마치 18명 집단 소명을 냈다고 검사장들 다 평강사로 강등시켜버리는 게 말이 되냐.

03:57이런 얘기를 했어요.

03:59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물어봤다는 것이지.

04:02사실 누가 봐도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04:08그리고 2007년 3월에 권태호 전 검사장.

04:12이분이 로비 사건 휘말려가지고 평검사로 강등된 적이 있습니다.

04:15그래서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이것도 대법에서까지 저는 패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04:20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의 직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검찰이 사실 인사권을 통해가지고

04:27얼마든지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고 이것은 일종의 징계성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04:32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면이 많다고 봐요.

04:36왜냐하면 최근에도 대장동 2차 수사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범죄를 씌우려고 하는 듯한

04:44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에게 또 범죄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듯한

04:51그래서 녹취록에 이재명 대통령을 암시하는 윗어르신 이거 위례신 도시였잖아요.

04:58그리고 정진상 실장을 암시하게 만드는 이 실장님 원본 보니까 재창의 형이었어요.

05:03그런데 이런 것들을 검사들이 대놓고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05:07그런데 물론 이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가지고

05:12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그야말로 검찰이 정의롭게 국민들의 억울함을 밝혀줘야 될

05:19검사들이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05:23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반발한 이 검사들이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05:29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5:32그 강등 얘기, 처벌 18명, 지청장 8명, 징계 검토하냐 다음 화면을 볼게요.

05:40그런데 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05:42저 융위천 부위원장님. 이거 평범사로 감등하는 건 대통령 결제 사안인데

05:47이게 대통령이 대장동 비누 사건의 정점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05:53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5:55이제 강등 조치를 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보직을 그렇게 준다는 걸 거예요.

06:00그런데 이제 강등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저는 없다고 보고

06:03저렇게 되면 송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고요.

06:08그러니까 검사장급을 평검사에 보직을 주는 거죠.

06:11그 말은 이제 모욕하는 겁니다.

06:14사실은 제가 볼 때도 저런 항명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06:18어쨌든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06:21그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돼서 법리적 설명을 달라.

06:24이런 내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걸 항명으로 규정하고

06:27사실상 징계성 조치를 한다.

06:29그럼 이걸 만약에 못 버텨내면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06:34그런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이런 식으로라도 견제하라고 만든 게 검찰인데

06:39만약에 그걸 못 버티고 구자연 지금 대검 차장처럼

06:42저렇게 해맑게 웃고 다니고 그러면 검찰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06:46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박지혁 검사장이나 송강 검사장.

06:49송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검 차장 후보로 언급이 됐던 분이거든요.

06:53그런 그 정도뿐이 스스로 사표를 낸다.

06:57그러면 그 사표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여기서도 국내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면 더 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07:08아까 속보로 봤던 두 명의 검사장이 사회 표명을 오후했고요.

07:11그런데 오전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 내부 반발 없는 걸로 알고 있다.

07:18그런데 반발이 실제로 있었고 사회 표명까지 했어요.

07:21현직 법무부 장관 말고 전직 법무부 장관.

07:24그 성치훈 부장님.

07:27최근에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야권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이슈를 주도하면서

07:31전직 법무부 장관들의 설전이 있을 때마다 공개 토론자자가 있는데

07:35박범계 의원은 또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다 틀리다고 하고 있고

07:39그런데 이 토론을 받는 전직 법무부 장관은 없는가 봐요.

07:43저는 이 전직 법무부 장관 누구나 다 포함입니다.

07:46지금 실제 토론하고자 하는 분 과연 있나 싶습니다.

07:49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뭔가 본인이 이런 이슈 민주당과 싸움의 주도권을 지면서

07:53아까 말씀드린 장동영 대표를 위시한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내려는 그거의 명분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들로 보이고요.

08:00사실 그렇게 하면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08:03그리고 사실 지금 친한계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친한계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은

08:07SNS상에서 약간 내용을 두고 이미 설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08:10그런 식으로 SNS에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8:13붙자 붙자 이 얘기만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을 실제 내용적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08:18그냥 정제화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08:21저희 뉴스탑데스 스튜디오도 항상 열려있는데 토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08:25국민들은 제가 국민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08:29중요한 건 정확한 이해관계를 알고 싶거든요 대장동 항소 사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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