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정성호 "대통령 감찰 지시 언론 통해 봤다"
야권 관계자들 "명백한 수사 개입"
송언석 "李 감찰 지시, 노골적 권력 남용이자 외압"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또 하나의 논란의 쟁점은 대통령이 본인과 연관돼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검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직접 한 것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 이 부분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00:30그러자 법무부 장관을 패싱하고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야당의 지적이 나옵니다.
01:00소관무처인 법무부까지 패싱한 건 대통령의 명백한 수사 개입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01:11이 사건은 재판부의 편파적인 증인 채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01:17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들에게 올바른 진실관계를 알려줄 수 있는 증인 신청을 대거 기각해버린 상황에 대해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입니다.
01:29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01:34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 송검 사건의 공범 관계입니다.
01:41귀국하자마자 대북 송검 공범인 이화영 재판부터 챙기는 그 기민함과 권력 남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01:50자, 이 법무부 장관이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01:57그럼 대통령의 마음이 굉장히 급했던 건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에게 미처 얘기할 새가 없었던 건지
02:04아니면 야당이 말하던 것처럼 명백한 수사 개입으로 봐야 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09김우식 교수님.
02:09대장동 항소 포기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것도
02:16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 받았던 재판의 공범 사건이니까
02:23관심을 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02:25그런데 지금 똑같습니다.
02:27오비락도 아니고 정말 이번에 대장동 사건이 그러면 공범들을
02:31범죄에 의한 수익을 확정 지워주는 걸로 공범들 달래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02:36그 다음 사건은 가장 큰 게 쌍방울 대북손금 사건이에요.
02:40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본 리스크 중에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02:44이거 거의 같은 프레임에 있는 배임죄 사건이고 뇌물죄에 관련된 사건이고
02:48가장 큰 게 쌍방울 대북손금인데 대장동을 항소 포기로 대충 정리해 주고
02:53이 쌍방울 대북손금은 이른바 위중과 검찰의 진술 강요로 계속 프레임을 짜고 했던 게
03:00연어술파티인데 연어술파티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는데
03:05검찰이 퇴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대통령이 그 바쁘신데 오자마자
03:11바로 그것도 장관도 패싱해서 감찰하고 수사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03:15국민들이 볼 때 이게 뭐지?
03:17그럼 대장동은 대장동들 항소 포기로 공범들 달래주고
03:19쌍방울 대북손금 혹은 검사들 압박하고 법무부 장관 군기 잡고
03:24법원 압박해서 대충 문제를 풀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03:29공교롭게 대장동과 대북손금 모두 다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과 재판이다.
03:34두 개가 가장 큰 뭉칩니다.
03:37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성호 장관 패싱한 것도 정말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03:40저는 이 대통령이 순방하고 귀국하는 길에 이런 황당한 지시라는 게
03:45딱 떠오르는 기지감이 있는 게 뭐냐면
03:46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03:49해외 순방하고 오자마자 그 당시에 문제가 커졌던
03:52강남의 버닝썬클럽 의혹 사건이 있었거든요.
03:55이거 하고 김학의 당시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하고
04:00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묶어가지고
04:03이게 기득권 측의 특권에 관한 거니까 수사를 엄정해라 지시를 했었어요.
04:08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04:10왜냐하면 그중에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는 특정 언론사 사주와 관련된
04:14근거 없는 의혹들이 제기됐던 사건이거든요.
04:17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04:19대통령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자마자 그런 지시를 해서
04:22야당에서 그때 반대가 많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제 기억에
04:26법무장관하고 회양무장관을 불러서 지시를 했어요.
04:30해외 순방한 그 다음 날 바로 불러서 이게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니까
04:34지시를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04:37그때도 문제가 많았고 의혹이 있었습니다.
04:39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장관도 패싱했다는 거 아니에요.
04:43그것도 귀국하자마자 저는 이렇게 서두르게 또 이렇게 정성호 장관한테
04:48통하지도 않고 대통령의 그 조그만 사건, 무슨 크게 살인사건이라는 것도 아니고
04:53도둑맞은 것도 아니고 검사가 자신의 고유한 건 아닌 재판부 기필청하고
04:58퇴정한 걸 가지고 저렇게 사법부 질서와 헌정 질서를 훼손한 거라고
05:02큰 소리치는 걸 보면 국민들이 아 뭐가 뭐가 정말 캥기는 게
05:07있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05:08제가 그냥 야당이라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눈 옆에서 보면
05:12그럴 수밖에 없다.
05:13저는 대통령이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5:16박정호 의원님.
05:18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검사들이 재판을 기피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05:23아니겠어요.
05:25국정감사에서도 연어 술파티 있었냐 그러니까 절대 없었다 했는데 있다고
05:29주장하니까 이걸 밝히는 과정입니다.
05:31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에요.
05:35그런데 그걸 못 안 하고서는 이걸 재판 기피하는 것은 재판 안 하겠다는
05:40거고 연장해서 자기네들이 혹시나 있었을 술파티가 있었는데 없었다고 했는데
05:46그렇게 되고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05:48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기피하는 거다.
05:50근본적으로.
05:51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05:52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05:54또 하나는 수사 개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05:57개입은 수사 단계에서 하는 거지 재판에 대해서 개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06:01그리고 또 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패싱했다는데 감찰 지시를 내리는데 그걸 법무부하고
06:09사전 조율하고 하는 건 아니죠.
06:11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였다 이런 얘기고.
06:14그래서 민감할 수 있습니다.
06:16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할 역할을 안 하고
06:19그냥 기피 신청하고 집단 퇴장한 건 여태 있을 수가 없었어요.
06:23조금 전에 우리 주진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019년부터 재판에 대한 재척이나 회피나 기피가 5806건이 있었습니다.
06:34단 8건만 인용이 됐어요.
06:36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기각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술 내지는 꼼수였다.
06:42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06:45지금 화면을 보면 한국일보 이화영 부지사 본인도 항의성 퇴정이 있었다.
06:512014년 얼마 전이네요.
06:53대북수정구 무역재판부 기피 신청 후 이화영 본인이 퇴정했다.
06:56과거 2008년 론스타, 2015년 국정원 댓글, 상남FC 검사들이 항의성 퇴정한 적이 있었지만 감찰할 징계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07:04그러니까 항의성 퇴정은 이화영 본인 포함해서 검사는 아니지만 있었지만 감찰 지시는 좀 이례적인 것 같다라는 게 오늘 한국일보 보도 내용인데.
07:15정성호 장관이랑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07:22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 가서 이제 우리 주진우 의원 등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받았는데 그래도 한번 좀 얼굴도 볼 겸 친구니까 정 장관 잠깐 오시라 해서 감찰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검사 퇴정에 대해서 감찰을 좀 내가 지시하면 어떨까.
07:42의견을 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친구 사이에.
07:44형이죠. 친구는 아니고.
07:46형. 형. 형. 형입니다.
07:47성호 형.
07:47어제 정성호 법무장관 국회에 나왔더라고요.
07:50이렇게 해서 얼굴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한편 패싱 당한 거에 대해서 패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07:58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이 지시할 수도 있지 지난번에 곤란한 부분도 있었으니 등등을 고려했을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08:07그렇군요.
08:07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보기에는 중요한 사건인데 이거를 재판을 기피하고 지연 전술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내렸고 이게 꼭 법무부 장관과 상의할 내용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8:20정 장관도 지금 박정원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기자들에게 백브리핑 때 얘기했습니다.
08:24들어보시죠.
08:25어제 대통령께서 일부 검사들 감찰 지시하셨는데 혹시 어떤 조치를 내리시는지.
08:33참여요.
08:35국제 제도가 있어갖고.
08:37기피 신청하고 퇴정한 게 감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좀 정신이지요.
08:41저는 답변하기 좋지 않은 것 같네요.
08:43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련 사건을 직접 명령한 게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08:50대통령이 뭐 국정 전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해도 할 수 있는 거지.
08:54감찰 지시는 아직 법무부 장관 밑으로 진행하신 건 없으신 거죠.
09:00나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어 지금.
09:02어제.
09:02어제 계속 국회만 있어갖고.
09:04조만간 감찰 지시는 이루어지실 걸로 보지나요.
09:08지금 어떻게.
09:09드리마세요.
09:12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동의하는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
09:17나는 동의 안 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할 말 없다는 것 같기도 하고.
09:21알송.
09:23탈송.
09:24어쨌든 정부는 검사 징계를 검토한답니다.
09:29정부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4인 징계 방안 검토.
09:33정부 관계자 집단 퇴정 전례 없고 검찰 조직 기강 문제.
09:37집단 퇴정 전례는 보니까 한국일보 보도에 보니까 있네요.
09:40징계가 필요하다.
09:42퇴정 징계 내용.
09:43현행법과 대응 예의에는 없다.
09:44검사 징계법에 근거하여 징계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09:50정부가 법무부겠죠 아마.
09:54조금 전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을 보니까.
09:59주대 의원님.
10:01약간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대해서 정 장관이 동의하는 게 지금 맞는 겁니까?
10:07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10:08아니면 동의 안 하는 걸로 보입니까?
10:10어떻게 보십니까?
10:11원래 징계나 수사는 인사권자가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10:14사실 정성호 장관의 저 태도가 사실은 원칙적인 태도죠.
10:18정 장관의 태도가 맞다.
10:19어떤 언론 보도에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인사권자이고 그 징계를 담당하는 징계 담당관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는데 징계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버리면 그게 징계 절차가 적법 절차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결론 정해놓고 하는 거죠.
10:37공정하지 않다.
10:38저는 보면서 저만의 해석론이긴 한데요.
10:42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초조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45저는 이번에 명청 갈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0:48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권을 놓고 사실은 싸움이 붙은 거거든요.
10:52그런데 지금 1인 1폐제 도입하면서 당권이 사실 정청대 대표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10:58그때 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으로 사건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11:05대장동 사건 하면 공범들이 징역 8년 받았죠.
11:10저 이하영 사건은 징역 9년 6개월 받았어요.
11:12혐의가 인정되면 더 주범으로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다 10년 이상이 선거된다는 얘기입니다.
11:17그래서 그 사건을 없애야 되는데 국민들 보기에 매우 무리하죠.
11:22공소 취소해야 되죠.
11:23배임죄 폐지해야 되죠.
11:24민주당에 엄청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11:28그런데 그 협조에 대해서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냐.
11:33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너무 직관적으로 딱 보여요.
11:39공범인데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서 공범을 챙겨요.
11:43그러니까 김만배가 나 모르게 인허가 로비해가지고 나 모르게 뭔가 해먹었다라고 하면서 김만배를 챙기고.
11:53이하영이 나 모르게 북한에 800만 불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하영을 챙기고 검사들 손발 묶어서 재판 제대로 이행 못하게 하고.
12:00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재판을 방해하는 수단들도 있는데 너무 딱 국민들이 불편할 정도의 수단을 할 때는 지금 사실상 초조한 것이다.
12:12그리고 나중에 당이 이런 무리한 정무적인 부담을 안고 내 재판을 없애줄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만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12:24그리고 실제로 저는 딱 그것만 예시를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12:32순직 해병 사건 때 민주당이 고발하고 특검하고 지금 수사 결과 발표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38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왜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관여했습니까?
12:45이 질문을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온 거거든요.
12:48그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싱크 다 딸 수 있습니다.
12:56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그 많은 지적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적하면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13:02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패싱한 것도 문제지만 설사 저는 불렀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건에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3:11개별 사건은 만약에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잘못됐고 하면 재판은 재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3:18그러니까 재판이나 사법부의 영역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을 행정부 수반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13:26이거는 자기 재판 관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이해충돌이 너무 직접적입니다.
13:323권이 분립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인식과 감찰 지시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줄지 기각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냐라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습니다.
13:45주진우 의원님의 해석인데 양변 의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주의 의원님의 해석에 대해서.
13:49주진우 의원님께서 야당 국회의원이시니까 야당 국회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13:58그런데 일단 이 대통령의 지시를 잘 뜯어보면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14:05기피 신청을 하고 나서 재판부에는 항의의 표시로 재판이 그날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집단으로 퇴정한 것.
14:13그리고 또 일부 변호사들이 재판부를 모욕한 것.
14:18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상권 분립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 있구나.
14:22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크구나.
14:24오히려 이걸 느꼈습니다.
14:26사법부에 대한 권위나 위신이 과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고 변호사들도 공격을 하고 있고
14:35심지어 지금은 검사들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부의 권위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그런 감찰을 지시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14:46오히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저는 할 행동을 하셨다 생각을 들고
14:51지금 나오고 있는 특히 연어 술파티 관련된 사건에서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확정을 받았지만
14:59그 어디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걸 사전에 알았다, 공모하였다, 대북선금에 관여하였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15:07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개입을 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15:13공범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15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