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반발 검사장 전원 평검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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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문 낸 검사장 18명 '평검사 전보' 검토<br>검사장 18명 집단성명…정부, 직접 대응 나서나<br>이 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 중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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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3위입니다. 검찰, 항소 포기됐던 검찰 내에서 반발이 나오자 여당은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찰과의 사실상 전면전에 나선 상태입니다.

00:14관련된 발언 준비했습니다.

00:30상명했던 검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보직 해임이 가능하거든요. 즉각적인 감찰 착수와 그리고 보직 해임, 전보 조치 등을 즉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0:47성우치윤 부의장,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범위적 이유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검찰 내부방에 글들이 많이 올라왔죠.

00:56노만석 직무대응은 그만뒀고요.

00:59특히 이번 사건을 주도한, 그러니까 항명을, 민주당 주장으로 따지면 항명을 주도한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01:11그래서 검사장이 전국이 18명인데 전원 평검사로 전보를 시킬 수 있다.

01:17왜냐하면 검찰의 직급 체계가 검찰총장 아니면 평검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01:24이게 뭐 전쟁에서 지면, 전쟁에서 뭔가 항명을 하면 장군들을 1등병, 2등병으로 강등시키는 그런 겁니까, 지금?

01:33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 것 같고요.

01:35저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01:38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들이 상급부의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 항의할 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죠.

01:45그런데 집단 행동을 공무원들은 하면 안 됩니다.

01:47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01:49왜 집단 행동을 하냐는 것이죠.

01:51과거에도 뭐 이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01:53윤석열 전 대통령의 3월의 구속 취소 인용, 항소 포기했을 때도 몇몇 검사가 반발하지 않았냐.

01:59그런 개인적 반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검사장들이 모여서, 사실상 조위층들이 모여서 이걸 집단 반발을 했기 때문에

02:05이건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거죠.

02:07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건데.

02:09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02:10이 검찰들은 파면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02:13징계에서 매우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02:14이런 것들이 원래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사실상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검찰들이 본인들의 이런 특혜, 뭔가 본인들의 안위보전을 위해서 이것들을 악용해왔다라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02:27이번만큼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필벌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02:32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번 이거 보는 것처럼 지금 결국은 검찰이 잘못한 겁니다.

02:37검찰 내부에서 잘못이 있었던 겁니다.

02:39이게 노만석 검찰 전 대행의 문제도 있고 내부 이 지검장들을 비롯한 검사들의 내부 문제도 있고 결국 검찰들이 본인들이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못 받아낸 거 아닙니까?

02:491,100억 원 판단을 받아낸 거 결국 법원이 판단되는 겁니다.

02:52민주당이 판단했습니까?

02:53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을 공격한다.

02:56검찰을 자꾸 공격하면서 대장동 일당을 지켜준다.

03:01그들 나쁜 놈이냐 착한 놈이냐.

03:02나쁜 놈이죠.

03:03나쁜 놈인데 그들에 대해서 판단한 건 사법부고요.

03:05그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더 큰 판단을 못 받아내는 건 검찰입니다.

03:09자꾸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민주당으로 몰아내는 건 부당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03:13국민의힘에서는 명령이 없었는데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면서 그건 무슨 항명이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3:20송원석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03:22정부가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검사로 낙인 찍고

03:33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3:40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03:51검찰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개인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04:00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04:04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

04:07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입니다.

04:12최선평가 결국은 내란 TF 휴대전화 벗고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란의 계엄에 동조한 것이 밝혀지면 징계하겠다.

04:23관련된 발언인 것 같아요.

04:24그러면서 또 공무원들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 또 3천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04:30병 주고 약 주고 때리고 또 상처 주고 봉합해 주고.

04:34아니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04:35그리고 지금 16명의 검사장들이 항명했다고 하는데 16명의 검사장 이 간부들 누가 임명했습니까?

04:41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04:42그렇게 법무장관 통해서 다 이렇게 인사해 놓고 지금 그 사람들이 항명했다는 거는 항명도 아니죠.

04:50사실은 명이 없었으니까 항명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거.

04:54그거는 오히려 이 사안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04:57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신들 평검사 강등할 거야.

05:00이게 신상필벌입니까?

05:01그게 필벌이라면 신상은 뭡니까?

05:03내란 극복한다면서 서로 고소고발하고 그다음에 투서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승진하는 게 그게 신상입니까?

05:10도대체 이 정부의 신상필벌에 대한 기준은 우리 편에 줄 서면 신상할 것이고 저쪽에 줄 섰으면 필벌할 거라는 그 이중적 기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05:18그런 잣대를 정부의 통합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저렇게 SNS에 당당하게 글이 올릴 수 있다는 거.

05:25저는 이게 납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05:27대통령은 국민 대통합과 공무원들을 전부 통합 관할하는 최고의 수장입니다.

05:33저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5:34대장동 항소폭위 관련된 후폭풍 그리고 계엄 관련 청산 적폐청산 TF 관련된 소식을 정리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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