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조선 鄭 법무는 "항명 아닌 의견 전달"
동아 '항명 논란' 검사장 징계 추진에, 수원지검-광주고검장 잇단 사의
경향 정부의 '평검사 전보 검토' 놓고 검찰 내부선 "직권남용"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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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 검사장급들이 이딴 사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00:10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에 왜? 라고 공개적으로 이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에서는 항명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검사로 인사이동을 시키겠다라는 얘기 속에 나온 사표입니다.
00:30내부 반발은 없다지만 집단성명검사장 18명, 평균 성명검사장 18명, 평균 성명검사장.
01:00평균 성명검사 강등 등 징계 검토하자 수원지검장 검사장 18명 중 최선임 사의 표명했고 노만석 전 대행에 비공식으로 우려를 전달했던 송장, 송강, 광주구검장 사의 표명했습니다.
01:14검사들 부글부글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01:16비상계엄 때는 불이한 명령은 거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니, 그렇죠,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항명이라고 덮어씌우는 건 아니냐라는 검찰 내부망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01:31이프로스 검찰 내부망 볼까요?
01:33서울고검검사, 합리적 의문 제기 공무원 징계, 표현의 자유는 쓸모다있냐, 표현의 자유는 어디다 버렸냐 이런 말이죠.
01:40이윤이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윤 구속 취소 결정 즉시 항구 포기 결정에 집단 행동했어도 그것도 항명이냐라는 거죠.
01:49자신들한테 불리하면 항명이고 유리하면 반발하라라고 하는 선택적인 이중잣대 논란을 비판한 겁니다.
02:00이승영 인천지검 검사, 대정동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다, 국민위에 설명 요청했던 것이다 라며 검사들은 부글부글합니다.
02:10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검사들이 하는 말이 일견 이치에 맞습니다.
02:19예를 들어 현 정부가 문제 삼고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방식 아니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02:29이럴 땐 현 정부가 검사들 뭐하냐 집단 항명이라도 해야 되지 라고 사실은 요구했고 질타했는데
02:36대장동 이슈들과 관련해서 본인들에게 불리하니까 국민들이 사실 궁금증을 대해서 요청한 것에 대해 항명이라고 덮어씌우는 거 아니냐라는 게
02:47지금 구체적인 검사들의 워딩이잖아요.
02:50사표도 나왔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2:52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02:56이거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02:57전역주의 내로남불의 케이스죠.
03:00자기들에게 유리 불리에 따져가지고 항명이고 항명이 아니고
03:04그건 엿장수 맘대로 제가 얘기했는데 고문주자 때인 거죠.
03:08엿장수다?
03:09그렇죠.
03:10아니 항명이라는 게 뭐가 지시가 있어야지 항명이고
03:12지시 반발하는 게 항명 아니에요?
03:15아니 저 뭐야 정성호 장관님 그렇지 않대요.
03:18신중히 생각하라 지시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03:21검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03:24아니 지금 그 과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달라.
03:28그런데 그게 왜 항명인 거예요?
03:30검찰총장 직무대회에 대해서 불법 부당하고 유법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03:35의견을 개조하는 게 항명입니까?
03:38이게 징계 대상도 아니고요.
03:39집단 행동 얘기하는데 집단 행동 자체가 뭔가 어떤 지시랄지
03:45그런 거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03:51집단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03:53육법 부당하니까 이걸 시정하자.
03:56그게 바로 올바른 소리 하는데 이게 징계 대상이 돼요?
03:59법적으로 아마 징계하려고 했는데 징계의 어떤 사유를 찾지 못할 겁니다.
04:04그런데 억지로 만들어서 문제를 삼겠죠.
04:07이거 법원에 가면 다 폐소하겠죠.
04:10저는 줄 탄핵 했는데 다 탄핵에 기각되듯이.
04:13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다 보고
04:15항수폭위의 어떤 여파가 너무나 엄청나니까
04:19이걸 가지고 항명으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04:24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의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04:27왜냐하면 저둘이 모더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04:33노만스 대행이 얘기하면.
04:35그러면 지글거고 저들과 끝까지 싸워야죠.
04:38그런데 사의를 표명하는 것 자체는
04:40저 거대하고 무도한 민주당과 싸워서
04:45본인만 개인적으로 힘든 거예요.
04:48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명분도 없고.
04:50그러니까 이쯤에서 나는 그냥 사표되고
04:53그냥 좀 편하게 살겠다.
04:55그런 취지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04:57뭐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랄지
04:59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05:02그거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도 있죠.
05:05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05:06그런데 지금 검사장이 18명 아니에요?
05:09그 밑에 산하 지총장도 한 20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05:13이번에 반발한 사람이.
05:15그러면 다 징계하고 검사로 강등시키고
05:18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검사장 승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고
05:22또 승진시켜봤자 내년 10월이면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05:27그럼 사실 의미도 없어요.
05:29제가 주말에 어디 좀 갔다 오면서
05:31서초동을 지나오는데 대검찰청 건물이 있더라고요.
05:35한 몇십 층이 될 겁니다.
05:37그리고 그 뒤에 대법원이 있거든요.
05:40그럼 저 건물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05:42그 옆에 중앙지검하고 서울고등검찰청이 있는데
05:46저걸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05:49지금 민주당이 검사 2천 명, 수사관 6천 명을 어떻게 할 것일까요?
05:54개의위라도 있는지.
05:56그리고 무작정 감정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한 것이 아닌가.
05:59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좀 있고
06:01사회 자체가, 국가 자체가 상식적인 사회가 되는데
06:05계속 비상식적인 일이 어떻게 보면 비상식이 상식화되고 있는
06:11이런 현지의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06:15김광선 변호사님의 어떤 강한 비판, 개인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6:19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06:22검찰총장 대행은 답을 아꼈습니다.
06:39묵묵부답.
06:42평검사 강등에도, 고검장들의 입단 사이에도
06:45검찰총장 대행은 아무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06:50이중자태 아니냐라는 논란입니다.
06:52불이한 명령엔 항의하라더니
06:55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이유를 물은 것
06:59평검사 강등이 말이 되느냐라는 강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07:04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7:06일단 조성호 법무부 장관은
07:09법무와 검찰의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7:15그래서 이제 딱 느낌은 일정 부분 톤다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07:20그럼 평검사 강등 안 합니까?
07:22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07:24아직 미정이다.
07:24네, 아직 미정인 것 같고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내려진 것 같아요.
07:29그런데 당 쪽하고 법무부,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약간 미묘한 온도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7:35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UAE 포함해서 G20 참석차 순방 떠났잖아요.
07:43한 7박 8일 정도 되나요?
07:45그렇기 때문에 과거 몇 차례 순방했을 때 내부에서 국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순방의 성과 이런 것들도 많이 덮인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07:58어제 그래서 당에서도 특별히 이런 관련해서는 언급도 조금 자제했던 것 같고요.
08:04조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금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는 답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8:09그런데 일단 보기에는 검찰이 그러면 검사는 특권층이냐, 여기에서 문제의 제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08:20집단 반발하는 모습을 다른 경우에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거든요.
08:25다른 경우라는 것은 다른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08:28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경찰국 신설한다고 했을 때 총경들이 굉장히 강력 반발을 했잖아요.
08:37총경 회의도 주도했던 류삼령 동작의 위원장도 있죠.
08:42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08:43그런데 그때는 합당한 타당이고 맞는 명분 있는 반발이었지만 그래도 다 징계를 받았어요.
08:52그런 예를 들기도 하더라고요.
08:55그래서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한 게 맞다, 즉시한 거, 포기한 거.
09:02잘못했다고도 표현도 안 했어요, 누구도.
09:04글 올리면서 즉시한 거 포기나 그러면 주가주자, 김관진 씨 관련한 무혐의 처분 내린 거에 대해서
09:10그때 우리가 그러면 문제 제기했다면 그거는 잘했다고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돌려서 얘기를 하던데
09:18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정주영 회장이 하신 말씀처럼 해봤어? 이거예요.
09:24그때 그렇게 침묵하고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09:31그때 우리가 너무 잘못했던 것 같다, 검사로서 자존심도 다 꺾고 제대로 맞는 말 하지 못한 것,
09:40바른 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09:45그러나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또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9:50그러니까 그때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서 왜 지금 우리가 맞는 말 하는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09:57너네가 뭐라고 해? 라고 할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뒤집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1그래야만 검사들이 조금 명분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10:07최종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가는 검사장들은 말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10:13그리고 이게...
10:14사표 낼 사람은 사표 내라?
10:15네, 갈 사람은 정리하고 안녕히 가세요.
10:18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10:20안녕히 가세요.
10:21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어떻게 할 것인가?
10:24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최종 결론은 안 간 것 같아요.
10:29자, 그러면 그때 조용했으니까 대장동 항소포기도 입 다물고 있어라.
10:34이런 말이냐라는 논란도 생길 것 같아요.
10:37떠나는 검사 안 막는다? 안녕히 가세요.
10:41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10:43사실은 김의정 의원님, 장관님 하셨지만 지금 검사들이 물어본 게 왜요거든요.
10:48왜요? 이거거든요.
10:50항소포기 안 해.
10:51왜요?
10:52중앙지검장이 결제 다 했는데 결제했던 중앙지검장도 위에서 항소포기 하지 말래.
10:57왜요? 검사장들이 왜요?
11:00지청장들이 왜요?
11:02대검 연구관들이 왜요?
11:03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항소포기 한다고 하니까 왜요?
11:07항명 강등.
11:09지금 이런 국면이 아니냐.
11:11이런 논란이나 아까 어떤 검사가 표현의 자유 얘기했잖아요.
11:14왜요라고도 못 물어볼 정도냐.
11:16대장동 일당들이.
11:18그렇게 항소도 하면 안 되고 왜요라고 물어봐서도 안 될 정도의.
11:23대장동 일당들이 뭐길래.
11:26뭐 이런 논란이에요.
11:27왜요?
11:28그러니까 왜요.
11:29절대 존엄이 또 나오나요?
11:31김연지에 이어서 대장동 일당도 절대 존엄인가요?
11:35그냥 일반적인 대규모 사기 사건.
11:407,800억 원을 한탕 해먹은 사기 사건이잖아요.
11:45그런데 왜 이렇게 온 대한민국이 여권이 나서서 보호하려고 하죠?
11:50그리고 모두 그들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거죠?
11:54지금 하는 행위가 대장동 일당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11:59그들을 벌 주자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벌을 주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12:05결과적으로 그렇다.
12:06대장동 일당에게는 좋아지는 방식으로 힘을 모아주고 있고 대장동 일당을 벌 주자는 사람에게는 강등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2:17그러니까 여권이 나서서 대장동 변호사로 이미 활동을 해서 지금 여권 고위직 곳곳에 들어가 있는
12:26국회의원 5명, 법제처장,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에 비서관급 3명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대장동 변호사고요.
12:35알고 알게 모르게 대장동 변호사 타이틀을 달지 않아도 온 여권이 대장동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12:47내부망에 올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50하나는 왜 이들을 더 크게 벌 줄 수 있는 행위를 번복됐는지 경위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12:59왜요죠? 왜요?
12:59왜 항소 포기 안 했나요? 라는 거고요.
13:03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는 이런 법리로 항소를 하게 돼 있는데 항소 포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죠?
13:11두 가지잖아요.
13:12이게 무슨 집단 행동이고 정치적 행동인가요?
13:17이거를 오히려 무슨 항명이네 하고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들이 이 대장동 사건을 덮으러 오고 하는 게 명령이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3:30그런데 검사들의 이런 의견 표명은 국민들에게 현재 이득이 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3:37뭐냐면요. 처음에 그냥 넘어갔으면 정송호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했는지 법무부 차관이 개입을 했는지 전혀 모를 뻔했어요.
13:47그런데 검찰총장 대행이 사표 내면서 여러 가지 그 과정에 알려지게 됐잖아요.
13:54저쪽은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가 없다.
14:00이런 발언도 검찰들 내부에서 이런 의견 표명 덕분에 알게 된 일이지 않습니까?
14:05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나는 전혀 관여 안 했다 했다가 신중히 검토하라고 수차례 얘기했다는 것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14:15그리고 원래는 차관은 전혀 검찰하고 수사 지휘와 관련돼서는 관여돼서 안 되는데
14:21차관이 직접 검찰총장 대행에게 전화해서 항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 3개 내밀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14:32도대체 대장동 일당이 뭐길래?
14:33그래서 만약에 검찰들이 내부 망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라는 글을 올리지 않았다면
14:41이렇게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이런 사람들이 관여하고
14:47압박을 검찰이 받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갈 뻔했잖아요.
14:53이렇게 여권이 나서서 대장동 일당을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갈 뻔했잖아요.
14:58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거 아닌가요?
15:03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06그러니까 한 가지 정부 여권의 어떤 주장을 설명해 드리면
15:11공무원들은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가공무원법이 있습니다.
15:16그 법의 근거에서 이른바 징계를 검토한다라는 거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15:22그런데 저걸 과연 징계할 만한 집단 행동으로 봐야 하느냐, 징계 대상이냐
15:28모두가 다 징계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15:31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치열한 쟁점이 존재하는 거고요.
15:35구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5:37표현의 자유 논란인데, 아니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항소도 하면 안 되고
15:44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물어봐도 안 되냐.
15:47입틀막 논란이다, 아까 검사 그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15:50검사장, 지청장 30여 명이 공동의 입장을 내면
15:55내용에 있는 포함된 내용이 그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해서
16:00그게 궁금해서 묻는 내용일까요?
16:03책임을 묻는 거 아닙니까?
16:04노마석 대행 사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6:06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의 첫 출발은 뭐였냐면
16:09대장동이나 전 정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주도했던 강백신 검사였습니다.
16:18강백신 검사 이 사건 이전에도 지난번 탄핵세타 때 본인이 탄핵 대상이었기 때문에
16:23본인이 문제지만 민주당을 대놓고 비판하는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16:27이렇게 개인적으로 입장 올리는 거, 이 프로세제, 그거 언제 제재했습니까?
16:32적어도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집단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에
16:39그 내용이 질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경위를 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
16:46검찰총장의 책임을 묻고 이 문 차태의 본질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벌이는 일.
16:54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까지 연관시켜서 정치적 입장을 낸 겁니다.
16:59궁금해서 답 달라고 했다가 지금 엉뚱하게 보복당하고 있는 겁니까?
17:03그런 변명이 저는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지금 검사나 검찰들이 본인들의 입장은 표해왔습니까?
17:12정치적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다.
17:14그렇죠.
17:15의도가 담긴 이런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로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21그게 내용이 그 전부터 강백신 부장이 처음 항소폭이 직후에 밝힌 입장은 뭐냐면
17:28이거 법무부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압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17:32거의 단정적으로 해놓고 거기서부터 촉발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17:36그러면 그게 정말 그럼 뭘까요? 하고 어떤 한 지청장이 물어보고 검사장이 물어보니까
17:42나도 궁금한데 그럼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물어볼까?
17:46이 결과가 지금 입장 표명으로 나온 겁니까?
17:49아니지 않습니까?
17:50그리고 선택적 얘기를 하면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7:55김건희 여사 수사 무혐의 처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항구 포기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18:04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사들 집단 행동 왜 지금 하라는 게 아닙니다.
18:11그때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됩니다.
18:13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때는 하지 않고 그때 민주당의 비판이
18:17너희 집단 행동으로 나서서 반대하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18:21검찰의 불기소 자체를 비판한 거고 왜 항구 포기를 하느냐 그 자체를 비판한 것이지
18:26검찰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롭게 나서서라고 비판한 적 없습니다.
18:31그때도 집단 행동은 안 되고 지금도 안 된다?
18:33안 되는 거죠.
18:33그런데 이번에 와서야 마치 이게 불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로운 검사다.
18:40그래서 우리가 나섰는데 그때는 집단 행동 왜 안 했냐고 하는 것처럼?
18:44이게 사실 왜곡인 거죠.
18:46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18:48이번에 집단 행동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나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고
18:53그것을 정의와 불의의 문제로 본인들의 그것의 주제자이고 전제자인 것처럼
18:59이렇게 설정해 놓고 입장을 계속 이렇게 내고 있으니
19:03이게 한 개개인 검사들이 갖고 있는 의문과 문제의식 존중합니다.
19:07그런데 지금 표출되는 방식이나 그 내용은 여전히 과거 비판받던 검찰의 모습에서
19:14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19:19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들이 얘기하는 검사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게 선택적 정의고
19:27특정 정부와 정권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19:33이런 것을 정의와 불의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행위하고 있다.
19:38그것이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 행위로 나갔다고 하면
19:41그에 대한 책임질 각오도 안 하고 했느냐.
19:44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19:45다양한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9:47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49다 좋은데 그래서 항소를 왜 안 한 겁니까?
19:52누가나 명확한 답을 안 내놓고 있어서 듣다 보니 궁금하네요.
19:57그래서 항소는 왜 포기한 겁니까?
20:00누가나 책임 있는 답변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20:03야당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20:07전국의 검사장들이 그 사유라도 알려달라고
20:10노환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요구하였습니다.
20:13그런데 민주당은 또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검사장들의 요구에 대해서
20:18항명이라고 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20:23그런데 급기야 이 검사장들에 대해서 편검사로 강등시키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20:29만약에 이 일이 진정 진행이 된다면 대장동 비리 사건의 정점에 누구냐.
20:35그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20: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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