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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주 전


조선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사건…경찰, 공수처로 넘겨
조선 공수처, 배당 않고 "수사 여부 검토" 민감한 사건 책임 떠넘기기 지적도
조선 해병 특검에 기소된 오동운 김건희 특검에 칼날 겨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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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통일교 의혹입니다. 통일교에서 전재수 의원의 책을 500권 구입해 준 게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00:12통일교 내부 문서, 전재수 의원의 책 500권 구매, 권당 2만 원씩 총 천만 원, 최종 결제자는 윤영호 본부장으로 돼 있다라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00:22출판 기념의 수익금은 정치자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가성 인정된 뇌물죄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0:32그러나 전재수 의원의 반박도 있습니다. 출판사 통해서 정상적으로 구매했다, 불법적인 금품수는 없었다라는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
00:40그 가운데 특검이,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부실하게 덮은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경찰은 수사 중에 있는데
00:53공수처로 이 사건을 보내서 떠넘기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0:58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수사를 공수처로 보냈다는 거예요.
01:02공수처, 논의를 통해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01:05법조계에서는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부담스러운 민중기 특검과 관련된 사건 떠넘기기에 나섰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01:16급기야 사설도 등장했습니다.
01:19조선일보 사설,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사건, 조사 착수도 않고 피한 경찰, 위법 혐의가 명백한 사건조차 손도 대지 못하고 공수처에 넘겨 수사 의지 자체가 없는 거다.
01:29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폭탄 돌리기가 벌어질 수도.
01:36오동훈 공수처장이 묘해졌네요, 안영환 의원님.
01:40최상병 특검이, 3특검 중 하나인 특검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기소했잖아요.
01:46제대로 저거 수사 안 했다고.
01:48그런데 이거 지금 경찰이 그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이거 한번 수사해볼래? 하고 넘겼잖아요.
01:53그런데 이거 또 안 하면 또 제대로 수사 안 했다는 게 겹쳐져서 해야 되는데 하필 또 이게 민중기 특검권이잖아요.
02:02그러면 경찰 지들도 안 하고 우리한테 떠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나?
02:06하여튼 굉장히 좀, 아니 왜 일단 경찰은 왜 수사를 안 한 거고 오동훈 공수처장은 뭘 또 고민하는 겁니까?
02:14증명 기다 아니면 아니다, 수사하면 되지.
02:15이런 현상이 앞으로 1년, 2년 때 계속 벌일 수밖에 없는 애고편이에요.
02:21블랙 호미드도 아니고.
02:22네,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아주 횡행하죠.
02:27너무나 수사기관이 많다 보니까.
02:29이제 경찰이 넘겼다.
02:31이유는 수사 대상 중에 검사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넘겼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핑계 같아요.
02:37핑계다.
02:37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02:39경찰의 수사를 가지고 경찰이 지금 특검을 조사한다?
02:44본인들이 이렇게 사실 겁이 날 거예요.
02:45게다가 지금 검찰은 고민이 정치인들, 여당 정치인들이 포함된 건을 가지고 공소시효가 끝나가는데 어떻게 수사할 건지.
02:54그것만으로도 경찰은 부담스러운데.
02:56저는 지금 경찰 수뇌부는 끙끙 앓고 있을 겁니다.
02:59왜 민중기 특검에서 그때그때 정의를 하지 우리한테 속된 말로 뭐 물이 넘어지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03:08저는 지금 경찰의 태도를 보면은 저 정도를 넘겼을 거라면 과연 남의 수사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03:16지금 직무유기 혐의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검찰의 민중기 특검의 가장 큰 혐의는 직무유기 혐의입니다.
03:25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03:30이미 다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또 어렵다, 공수처에 넘긴다, 공수처에서.
03:38글쎄요, 공수처는 저는 할 건 같아요. 할 건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수사기관이 이곳저곳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03:48아니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수는 정치권에서도 여권 인사들 중에서 상당수는 특검을 비판하셨잖아요.
03:55그럼 특검이 소위 여당 인사와 관련된 통일기 의혹에 대해서 일부러 눈감았다거나 봐주려 했다거나 뭉개를 했다라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큰데.
04:04그런데 경찰이 좀 안 하겠다는 거고 공수처 보냈는데 공수처도 할지 말지 검토하겠다는 거.
04:08그럼 이 의혹은 수사 안 하는 겁니까?
04:10이러다가 지지율이 나서 국민의 관심사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04:13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04:15그렇죠. 그래서 특검을 해서 명확히 밝혀야죠.
04:17왜 민중기 특검이 하다 말고 중단했는 것인지에 대한 의혹을 지금 저 식으로 핑퐁 게임을 하다 보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04:25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을 특검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04:30일단 공수처와 경찰이 누가 수사를 하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04:35그리고 나서 논평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4:38감사합니다.
04:39감사합니다.
04:40감사합니다.
04: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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