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김승원 "외압으로 기소유예? 청문회서 증명하라"
한동훈 녹취록 공개에…與 "불법 유출"
한동훈 "공익 제보, 국민께 알리는 게 의원 임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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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조금 전에도 저희가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SNS 내용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00:07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연일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00:14자신이 있으면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 건데요. 한동훈 의원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00:22한동훈 의원은 이번에는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00:32한동훈 의원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의 수사재료는 어디에서 입수한 것입니까? 위의 수사재료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습니까?
00:43당사자가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 조정식 국회의원 의장 등 관계자들께 공식으로 요청드립니다.
00:50저를 김승원 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선임을 해주십시오.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00:56제보의 신빙성이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에 충족하고 공익이 충분하면 그걸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01:03민주당이 기대하는 무슨 불법 비슷한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있으면 자기들이 밝혀내십시오.
01:11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 검사들도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01:16한동훈 의원은 나를 청문위원으로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21이현정 의원님 법무부 장관 청문회는 법사위에서 아마 열리게 될 테고 사보임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01:29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교통상위원회가 지금 한동훈 의원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인데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 배정권을 일단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01:38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한 명이 사보임을 하든지 그런 걸 해야지만이 아마 한동훈 의원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01:48글쎄요. 그건 아마 조정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고 또 서현교 법사위원장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01:58우선 김승원 후보자가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잖아요.
02:02그런데 이거 증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02:05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이 사건과 즉 예를 들어서 김승원 후보자의 어떤 신약 로비 의혹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02:11지금 한동훈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점을 파헤치는 사람이에요.
02:16즉 법사위원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외통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1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인이 아니라 법사위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에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02:32왜냐하면 상임위원회나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02:36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공개할 수 없는 문건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걸 김승원 후보자에게 사실 물을 그런 게 필요한 거죠.
02:45저는 이 국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좀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혼자 지금 거의 싸우고 있는 듯한
02:54느낌들이 지울 수가 없어요.
02:56그렇다면 정말 국민의힘이 이번 청문회를 어쨌든 간에 여당을 견제하고 장동훈 대표가 말만 하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03:04잘 싸우는 사람들을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03:07그럼 잘 싸우는 사람을 배치하면 뭐가 덧나나요? 그런 아량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03:13여야 모두 사실 한동훈 청문위원은 반기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성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03:19여선웅 부대변인님,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좀 부정하게 자료를 취득해서 그거를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03:27그렇게도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지금 공개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김승원 의원이 불법 청탁의 당사자라는 걸 증명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03:38지금 공개한 자료들이 그냥 계속해서 격까지만 내고 있는 거예요.
03:41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03:44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렇게 지금 한동훈 의원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03:50이거는 역대급 뭔가 쉽게 말하면 로비 게이트라고 할 수 있었는데
03:54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왜 야당 정치인을 기소 유예를 한 것이죠?
04:00막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 속추 당하고 나서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04:05그렇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04:07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 정치인들 어떻게 기소했는지 보면 절대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이슈입니다.
04:15특히나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다 같이 걸려 있는데
04:19이거를 왜 봐주겠을까?
04:22지금 민주당의 많은 패널들이 방송에서 이야기했겠지만
04:25당시에 이게 재판에 가도 질 것이다.
04:28그리고 특히나 청탁에 당사자들이, 관련자들이 다 무죄받거나
04:37아니면 시각적 직원들이 결국에는 정치인들 압력받아서 부당하는 행사를 한 것인데
04:42그거를 입증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김승원 후보자도 불기소하지 않았냐
04:48이렇게 이제 기결되는 것이에요.
04:50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주장이 맞다고 하면
04:52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굉장히 무능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04:56이렇게 보여집니다.
04:57일단 한동훈 의원은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이다.
05:01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5:02구재랑 변호사님, 면책특권 성립 안 된다.
05:05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도 하던데
05:07구 변호사님 보시기엔 좀 어떤 거예요?
05:09이거는 한동훈 의원이 처벌될 수가 없습니다.
05:11하나하나 지금 따져보면은 일단 그 수사자료 어디서 났습니까?
05:14김승원 후보자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05:16저 자료 자체는 맞구나.
05:18아, 수사자료인 건 맞구나.
05:20그렇죠.
05:20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국회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05:24국회 외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이 안 되는데
05:26여기서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 위반.
05:29그런데 이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사가 자료를 유출했을 경우에 처벌됐는데
05:34한동훈 의원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05:36이거는 베끼고.
05:37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05:38이거는 공소 제기 전에 공표했을 경우에 문제됐는데
05:41지금 김승원 의원은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05:44다른 공범들은 기소가 됐잖아요.
05:45지금은 그 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이 안 돼요.
05:49그리고 공무상 비밀로설.
05:51이건 이제 수사에 관여했던 누군가가 한동훈 의원한테 자료를 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데
05:55대법원 판례가 있는 게 자료를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을 때
06:00주는 사람은 문제될 수 있을지 몰라도
06:02그걸 받는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확립된 법리예요.
06:05아무것도 처벌되지 않아요.
06:07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명예훼손 정도.
06:09그런데 공적 인물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은
06:13특히 정치에 대해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06:15그러니까 저 자료가 맞구나라고 한 순간
06:18저거는 아무 죄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06:20한동훈 의원도 사실 법조인 중에서도 잘한다 소리 듣는 분이잖아요.
06:24법률 검토는 이미 끝났을 걸로 보이고
06:26제가 보기에도 더 공개하셔도 문제될 건 없다.
06:29그리고 심지어 취재원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셔야 되고
06:33그건 공익 제보 성격이거든요.
06:34자료만 진실하다면 김우겸 의원처럼 이상하게만
06:37허위 사실 유포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06:39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당하고 국민을 위해서
06:41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06:43법적으로 흠을 잡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06:46민주당은 일제히 김승원 후보자를 응호를 하면서요.
06:49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조선제일 가위다.
06:52편집을 하고 있다. 정치검사다.
06:54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6:59한동훈 의원이 어디에서 이 녹취록을 구했는가
07:03하는 것부터 자세히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07:07이번에 제가 한동훈 의원이 수사기록을
07:11오려내서 가위로 오려내서 편집하는 솜씨를 보고
07:14제가 다시 한번 혀를 차면서
07:16한동훈 의원은 조선제일 가위구나.
07:20조선제일 가위라는 새 별명을 한번 붙여주고 싶습니다.
07:24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07:29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성명 불상의 제공자를
07:3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07:38비판을 주로 법사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07:41일단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07:45조선제일 가위다.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가위다.
07:48이 표현이 좀 눈길이 가는 것 같은데요.
07:50그런데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공세를 편 게
07:54거의 지명된 이후부터 계속인데요.
07:58처음에는 민주당에서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08:00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08:03배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08:06네거티브 전담 대응 팀도 좀 뿌렸다고 하고요.
08:10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분위기가 급변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8:14성치윤 부대변인님 한 언론 보도를 보면
08:17주말밤에 회의를 해가지고 강력 대응으로 좀 바뀌었다.
08:22이런 주장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08:24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08:26그 정도의 회의나 충분히 있을 수 있고
08:28지금 민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08:30참 이렇게 민사청문회는 아직 남았는데
08:33사전에 거의 검증 다 거친 듯한 느낌이 드는 거는
08:37처음인 것 같아요.
08:38그러다 보니까 당 차원에서도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렸다가는
08:41여론이 이미 바뀌어버릴 수도 있겠다.
08:43그 전에 좀 대응할 건 대응해야겠다라는 기조가 세워진 것 같고요.
08:47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8:50아니, 내용을 봐야지 왜 자꾸 그 출처를 묻느냐 이 얘기도 해요.
08:54근데 내용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08:56그건 총문회에서 다 계속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08:58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시에
08:59이 출처가 뭔가 불법적인 잘못된 방식으로 나왔다면
09:03그것도 문제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09:05지금 사실 뭔가 얘기가 많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09:07지금 공익 제보, 공익 제보 하시는데
09:10컨설턴트 A라고 지금 칭해지는 분
09:12그분은 본인이 공익 제보자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09:15공익 제보, 본인이 제공하는 녹취룡이나 이런 것들은
09:17그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09:18근데 수사자료, 수사자료까지도 100번 양보해서
09:22전 공익 제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9:23근데 검찰의 내부 보고서 같은 거는
09:26그건 어떻게 공익 제보가 될 수 있는 거죠?
09:28그건 유출되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09:29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에서도
09:30그런 것들은 또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건 아니냐?
09:33내용도 들여다보지는 건 저희가 자꾸 절차만 따지지 말고
09:36내용도 따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9:38내용도 보고 절차도 보고 이 두 가지를 다 보자는 거니까
09:41그리고 아마 의원들도 지금 임무를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09:44지금 김민석 지도부 체제에서는
09:46모든 약간 의원뿐만 아니라
09:48전현직 의원들 전부 전원의 간부와처럼
09:50하나하나 약간 임무들을 주고 있거든요.
09:52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 청문회도
09:55인사청문 의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09:58당 차원에서도 좀 임무를 막고 대응하자라는 차원에서
10:01이렇게 하나하나 전담 대응팀이 꾸려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5어쨌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10:08민주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엄호에 나선 모습입니다.
10:11국민의힘도 낙마 영순이다라고까지 지목을 했었는데요.
10:15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10:36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건 거지
10:39본인이 이러한 것에 묶여있다라는 것은
10:42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자질이 없다.
10:44내용이 틀렸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10:46자꾸 출처 어디서 가져왔느냐
10:48이런 식으로 자꾸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10:51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10:53이게 어디서 가져왔냐 출처가 뭐냐라는 것보다도
10:56이 내용이 실상 김승원 후보자가
10:59시계처장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뒤에서
11:02왕목을 넣었냐.
11:05네.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11:08한동훈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하면
11:10국민의힘이 받아서 좀 키우고 이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11:13이현정 위원님. 겉으로만 보면
11:14그냥 야권 연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1:17그렇더라고요.
11:18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집중하느냐의 문제겠죠.
11:21오늘 아마 장동훈 대표가 공군사관학교를 갔더라고요.
11:24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이 이슈를
11:27국민의힘도 TF를 만들든지 해서
11:29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11:31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조사도 하고 해야 됩니다.
11:35청문회 청문회 때 바뀝니다.
11:36청문회 하루예요.
11:37지금도 청문회입니다. 사실은.
11:39장외 청문회예요.
11:40청문회라는 게 그 기간 동안
11:42장외에서 언론에서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11:45검증을 하는 겁니다.
11:47그러면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묻고 싶은 게
11:50민주당에서 이런 거는 그냥 별 문제가 아닌가요?
11:52예를 들어서 오빠 오빠 하면서 하면
11:54그냥 그래 청탁해 줄게 하고
11:56그다음에 주가 막 팍 오르고
11:58그리고 또 주가가 갑자기 내리면
12:00피해자 한 3만 명 나오고
12:01그게 그냥 별일 아닌 거예요.
12:04특히 중요한 건 이분이 법치를 담당하는
12:07법무부 장관입니다.
12:08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12:09아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법치를 세워야 될
12:14중요한 임무가 있는 분이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어떤 이렇게 사법 처리된
12:18분이 된 적이 없어요.
12:19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12:21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워낙 그런 법치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12:25그런 거 아닙니까?
12:25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청탁을 받아서 전화하고
12:28그다음에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그냥 민주당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12:34그냥 이거 별 문제 아닌 거예요?
12:36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12:38자꾸 이렇게 방어하려고 자꾸 예를 들어서 어디서 자르느냐 이런 문제 따지기 전에
12:42본질적으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분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2:48그 문제부터 먼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12:51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전화 받아서 의원님 전화하니까 제가 들어드릴게요.
12:56더 이상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12:59이런 세상 만들고자 싶은 건가요?
13:03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답변을 해야 될 텐데요.
13:07자료 어디서 났냐 이것보다도 본질적인 설명도 좀 동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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