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계속해서 나왔던 경찰의 보안수사권,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이 문제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10오늘 국회에서는 한동원 의원과 한성숙 국무총리 사이에 보안수사권 폐지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00:17그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00:21만약에 총리님 가족이 실종돼서 이렇게 실종신고를 제주경찰을 했다면
00:25제주경찰에 아무리 그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부도독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00:31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0:34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하고요.
00:39역시 이거는 보안수사 폐지랑 직결되는 거예요.
00:42어느 한쪽이 나태하고 부도독하고 부정의하더라도 서로 간에 눈치 봐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스템.
00:49그게 대한민국이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시스템인데 그걸 보안수사를 폐지함으로써 없애버렸다고 생각합니다.
00:55제 말 안 끝났습니다.
00:56총리님 보안수사 폐지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01:00지금은 보안수사권 있는 상태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1:04그럼 앞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이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겠죠?
01:07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01:08이렇게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01:12견제와 균형은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어느 시스템이든.
01:15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안수사를 받을 권리를 이런 시스템 하에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01:21평범하고 희범은 약자고 서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1:24저 같은 사람이 실종신고를 하더라도 저렇게 못했을 것 같고 총리님이 과거에 기업에 있을 때 하셨어도 저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01:33여성웅 부대변인. 오늘 국회 예결이 전체에 의해서 있었던 문답이었습니다.
01:40경찰이 총리님 가족 일이었어도 이렇게 수사를 뭉개했을까요?
01:44그랬더니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01:48하지만 지금은 보안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다.
01:51그러니까 보안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짓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01:56네. 그런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02:00이거는 이제 이 제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권과는 약간은 무관하죠.
02:05그러니까 그동안의 경찰이 가지고 있는 실종신고 수색관리 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허술했던 겁니다.
02:13그러니까 계속 앞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1인이 이걸 본인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고
02:17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2차적으로 체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
02:24만약에 그 사람이 실제로 무능하거나 아니면 그냥 의도적으로 했을 때
02:29이거를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 저도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02:34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시스템을
02:40전반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02:42그러니까 민주당에도 그동안의 보안수사권 폐지나 아니면 용서법 개정에 대해서
02:47상당 부분 우려를 표시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02:50이렇게 뭐 일부 이제 뭐 야당이나 한동훈 의원이
02:54이 보안수사권과 관계없는 일로 이거를 정쟁화하면은
02:59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보안수사권 이거 조금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더 위축됩니다.
03:04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쟁으로 모든 것들을 정쟁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다.
03:09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3:11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 채널A 정치식을 내 출연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03:15들어보시죠.
03:18이번 제주사건의 경우에는 권력에 대한 견제 정도가 아니라
03:22업무 역량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살아있는가라는 보다 더 위험하고
03:28본질적인 물음이 대두됐다는 점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3:32경찰 권력이 단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03:37그 안에서의 실행도 이렇게 무언가 불확실한 것이 많다면
03:43시스템은 오류가 너무 많고 개인에 대한 감독 기능은 사라졌고
03:48우리가 그 외에 또 요구할 수 있는 억울함의 호소처는 없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03:54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렇다면 최후의 보루로
04:00무엇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다시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04:07사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04:12여권에서 나온 질타도 한번 들어보시죠.
04:16제주도에서 또 실종사건 사고 터져가지고
04:18아 이거 경찰 이대로 놔둬도 되나? 믿을 수 있나? 이런 걱정들
04:23진짜 그걸 보고 경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04:26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04:32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04:37저는 그렇게 봅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잖아요.
04:40사고 안 터지게 이제 봐야죠.
04:41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잘하도록
04:46자꾸 감독하고 채찍질을 해야죠.
04:50이현정 의원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04:52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부산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관련된
04:58또 아버지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황
05:01사실 숱하게 지금 경찰에 대한 이 수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 왔는데
05:06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잘하도록 해봐야죠.
05:10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5:12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05:13그러면 이제 국선 변호인 써요?
05:15그러면 언론에다 알려요?
05:17그러면 해결되나요?
05:18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해법은 그거잖아요.
05:20국선 변호인 쓰고 언론에 알리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일 해결하고
05:25이번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05:26피해자들이 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05:29그러니까 겨우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05:31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05:32오죽했으면 며칠 전에 성폭행 피해자들이 세미나를 했다고 그래요.
05:38변호사를 모셔놓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형사법을 해서
05:42우리를 방어할 것인지 그걸 공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45이제 피해자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05:46그런 세상이 온 겁니다.
05:49이거는 정말 사실 이 사건, 이번 사건은 앞서서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05:57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많이 줘버렸습니다.
06:00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06:02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정권 송치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06:08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어요.
06:10그런데 검찰이 뭔가 밉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06:14이 수사권 자체를 분리하면서 경찰한테 권한을 많이 줘버렸잖아요.
06:18지금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이 4만 명이 넘습니다.
06:21그러면 좋습니다.
06:22그분들의 우리가 올바름을 믿는다 쳐더라도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06:27본인들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 그냥 쥐어버리고 없애버리면 나 그냥 한 이틀 동안 놀 수 있는데
06:32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06:34그런데 이거 하게 되면 검찰이 가만히 있는데 서로 견제하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06:41그런데 지금 어떻죠?
06:42이제는 모든 게 다 넘어갔습니다.
06:44그러면 우리 국민들,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되나요?
06:47언론에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혼자 쫓아다녀야 되고 국선 변호에 써야 되고
06:51그런데 정치인들은 본인들 돈이 있으니까 본인들 가족들 다 변호사니까 할 수 있겠죠.
06:57그러면 앞으로 이런 류의 사건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그거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07:02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07:04본인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07:05본인들이 만들어놨고 지금 그렇게 한탄하면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07:10차지원 교수님, 지금 그 경찰이 CCTV를 다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다 지워버릴 기록을 삭제해버려서 증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07:19이제 앞으로는 피해자들, 가족들이 다 CCTV 기자들처럼 CCTV 따라다녀야 되고 블랙박스 따라다녀야 되고
07:26체포 또 흥신소 가서 탐정 고용해서 실종자 찾아달라고 돈 주고 요구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07:34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07:37검찰 수사권 전면 원상 복구시켜야 이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07:43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7:46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07:52아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국정 철학이거든요.
07:57그리고 지금 원내 의석을, 가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08:01아직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본 상황에서 형사소속법 개정을 다시 재개정한다?
08:06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경원 의원은 정치적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08:11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08:14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듯이 이번에 그러니까 이 개정된 형사소속법이 실제 시행이 되고
08:20그리고 이 검사의 보안수 사건이 폐지됨에 따라서
08:23여러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 범죄 희생자들의 고통과 분노가 커지게 된다고 한다면
08:29그때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제고를 할 수밖에 없는
08:34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36어차피 정치는 그러니까 민심을 쫓아가야만
08:39그러니까 정권을 잡을 수 있고 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08:43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4일 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08:46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08:48국회에 돌아가서 형사법 개정 논의 가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08:52신속히 수정하는데 힘을 버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08:56바로 그런 우려에서 비롯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00구장현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어쨌든 지금 보면 경찰의 수사종결 독점이
09:0539일 남았다고 하잖아요.
09:07그러니까 다시 법을 재발의하고 통과된 법을 없애고
09:11이건 쉽지 않더라도 뭔가 개정을 통해서 미세 조정을 통해서 이걸 손볼 수는 있는 겁니까?
09:16그런데 근본 줄기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곁까지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09:21그리고 민주당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어이가 없는 게 검찰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 검찰의
09:27그 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검찰을 죽였잖아요.
09:30그런데 이런 경찰에 대해서는 일부라서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검찰 제도에 대해서
09:35보완할 생각은 왜 안 하셨는지 국민이 과연 안중에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09:38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9:42앞으로 저는 형사소송법 어떤 학자분께서
09:46삼풍백화점에 비유하셨던 게 떠오르거든요.
09:48곧 붕괴된다라고 하는데 한쪽 벽면이 무너진 건 오늘 확인된 겁니다.
09:54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경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09:57이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도는데
09:59정부 여당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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