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제청을 두고 청와대가 장구를 이어가고 있죠
00:09서면제청에 대한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00:13오늘 예결위에서 그 해답을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18들어보시죠
00:20이번 서면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00:25법적인 문제는 저의 과정을 따져봐야겠습니다
00:29법적인 문제 이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헌법에 보장돼 있는 추천권
00:35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돼서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00:40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00:45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0:50나중에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에 혹시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00:56자기 사람으로 임명해서 좀 유리한 재판 환경을 만들려는 그런 뜻 아닌가
01:01국민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01:03의원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01:05본인은 동의 안 하셔도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01:08글쎄요
01:09어느 국민인지는 확인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1:13홍의표 정무수석이 굉장히 온화한 품격의 소유자인데
01:18오늘 저 발언을 보니까 날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01:21대통령 임명권이 침해됐다?
01:23대통령 퇴임 후에 유리한 재판 환경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01:27야당 의원의 취지에 동의 못한다
01:29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01:31어떤 국민인지 확인해 봐달라
01:33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1:34일단 어떤 국민인지 그 국민 여기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01:38헌법 104조 2항에 의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고
01:43국회는 이를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1:47그동안의 프로세스가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게 되면
01:52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회로 동의서를 보내야 돼요
01:55동의서를 받아와서 다시 임명하면 되는 것인데
01:58여기에 대해서 무슨 관행을 운운하고 관행이 법보다 우선입니까?
02:03그럼 법사위원장은 야당을 왜 안 줬습니까?
02:05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2:07이게 지금 홍익표 정무수석께서는 추천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02:12이 단어가 제청권입니다
02:14무슨 차이가 있냐면
02:15이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인으로 추천한 게 아니에요
02:18추천위원회를 다, 제청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02:21그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간 것입니다
02:25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치 마음대로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02:29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02:30마지막으로 아까 그렇게 이해하는 국민이 어디 있냐
02:34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이 어디 있냐면
02:38여기 따로 말씀을 드리면서
02:40앞으로 있을 대법관, 남은 대법관 추천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02:44청와대가 헌법을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02:47오늘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가 서울 시내에서 열렸어요
02:52대통령도 축사를 보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한 인삿말을 했는데
02:58법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이다
03:01당연한 말을 했고요
03:03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것
03:06법의 가치, 법의 지배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다
03:10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03:12이현정입니다
03:13법의 지배 가치가 소중하다
03:15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3:16결국 우리가 어떤 법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
03:20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3:25그런데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03:29우리가 좀 전에 대법관 재청 문제에서 바라봤듯이
03:34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대법관이 대법원과
03:38그다음에 대통령과 국회 이 3자가 다 거치도록 만들어놨어요
03:42이게 72년도 유신헌법 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요
03:46그만큼 대법관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고
03:51또 양 3대의 어떤 3권이 모두가 다 관여한다라는
03:55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03:57그렇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04:01뭔가 협의하도록 만든 것은 관행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04:04그러나 이거는 관행이고
04:05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제 자칫하면 자의적 행사가 된다고 그러면
04:10당신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지금 다시 가져와
04:13지금 뭐 일각에서는 반려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04:16이런 이야기도 있다 보니
04:18그는 전혀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규정되지 않는 거예요
04:22만약에 지금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04:24이걸 국회를 보내서 지금 여당이니까 여당이 부결하면
04:27그럼 다시 이제 대법원장이 재청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겁니다
04:32그렇게 이게 만들어 놓은 게 법적 절차예요
04:34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이야기도
04:37결국 권력의 어떤 자의적 행사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04:41오늘 아마 강조한 것 같습니다
04:42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탄핵까지 언급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04:48들어보시죠
04:50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4:53안 나가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죠
04:56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04:59그 목선 또 헌법재판소고
05:01그러면 그 사이라도 업무 정지라도 되는 거죠
05:04식물 대법원장 돼서 뭐 하겠어요
05:07그런데 대법원장 탄핵하면 잘못하면 역풍 불 수도 있어서
05:10역풍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05:13사법 절차나 모든 것을 무시한 그런 대법원장
05:17지금까지 대법관 재청에 관습이 있는데
05:21그것을 무시한 대법관
05:23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만 꼭 시키겠다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05:27김민석 대표가 전국에 선수 바꿔려고 그랬거든요
05:30저는 잘했다고 봐요
05:31그렇게 해서 국민 여론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05:33여론에 호소하는 거죠
05:36차장 교수님
05:38지금 법치 파괴 조의대는 물러나야 한다
05:41탄핵해야 된다는 말 대신에
05:43물러나야 합니다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현수막
05:45그런데 지금 박지원 의원은
05:47역풍 두려워하지 말고 할 건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5:49탄핵까지 가는 겁니까?
05:51저는 탄핵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4민주당에 상당히 가니까
05:56지금 1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05:58그중에서 한 명의 목소리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06:01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06:02일종의 무조건적으로 탄핵으로 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구성원이
06:08과연 얼마가 될까 저는 좀 고개가 가혹거려집니다
06:11아무래도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06:14정치적 감정상으로는 탄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06:19민주당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06:20실제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06:22과연 조의대 대법원장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06:25재청권의 범위를 벗어났느냐
06:27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따졌을 때
06:30사실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06:36만약에 초유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실시를 했는데
06:41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06:45거기에 대한 정치적 폭풍이라는 것은
06:47정말 집권 여당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6:50저는 상당히 신중한 아마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6:56국민의힘에서는요
06:58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목소리 나왔습니다
07:00들어보시죠
07:02민주당이 연일 조의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급박하고 있습니다
07:08말로만 하는 공갈협박은 그만하고
07:10자신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소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07:14민주당은 과거 31번 줄 탄핵소추를 발휘하는 대기록을 채운 적도 있습니다
07:21민주당은 영화 범죄의 도시의 초롱이처럼 허세만 부리지 말고
07:26그렇게 좋아하는 탄핵소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07:29초롱이
07:32재미있는 발언이었습니다
07:35감사합니다
07:35감사합니다
07: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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