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판사 출신 김승원, 현 법사위 여당 간사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맡아…친명계 분류
김승원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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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오늘 1위와 2위입니다. 오늘 청와대가 2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00:08여섯 군데의 개각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많아서 짚어보겠습니다.
00:17먼저 관련된 발언부터 확인하십시오.
00:22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입니다.
00:26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00:31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입니다.
00:37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00:42법무부 장관, 일단 법무부 장관부터 볼게요.
00:45정성호 전 장관 사퇴했죠.
00:47그래서 김승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00:53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후임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현재 주 사우디 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01:02이 두 개 부처 이야기를 먼저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
01:06저 김승원 의원이 누구인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01:11재선 의원인데요.
01:13저희가 영상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김승원 의원의 발언부터 확인하시죠.
01:18이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든 직권 여당으로서 당연히 정치 검찰이 그들이 저지른 반민주적 또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태들을 즉각 취소하고
01:35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입니다.
01:41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은 성역이 아닙니다.
01:43그리고 그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01:47더 이상 근거 없는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국민의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내일 국회에 출석해 직접 답하기 바랍니다.
01:55오늘 오전에 법사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그 장면에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02:08본인이 아마 장관 될지는 알고 있었겠죠.
02:10성치훈 부대변인 김승원 의원 하면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였기도 했고요.
02:18또 강한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라 지금 야당에서는 공소취소를 하려고 법무부 장관을 시켰나라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2:29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까지 얘기하고 계시죠.
02:33장도영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서 대장동 변호사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었거든요.
02:40대장동 변호사 전혀 아니고요.
02:42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을 주도한 의원 등의 한 명인 건 맞습니다.
02:46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1년, 2년 차를 맞이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
02:52법무부 장관, 정성호 전 장관과 법사위 간의 약간의 엇박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02:59김승원 간사가 그걸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3:03아무래도 법사위 여당 간사였기 때문에 법사위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해왔던 사람이고
03:07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처 장관으로 갔을 때 법사위와 뭔가 정부의 이견이 있을 때
03:12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3:18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김승원 간사를 장관으로 후보자로 집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03:24지금까지 너무 강성적인 모습을 보인 건 아니냐는 얘기를 또 하실 수 있는데
03:29법사위 의원들 중에 강성이 아닌 분은 없습니다.
03:32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사위원들 중에서는
03:36그래도 온건파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고
03:40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3:43홍석준 전이요.
03:44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2월 달에 했습니다.
03:48이상한 모임이 생겨나고 있다.
03:50공소취소 모임을 지칭해서요.
03:52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
03:56왜냐하면 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김승환 의원이 맡고 있고
03:59검찰이 잘못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04:03또 다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강하게 검찰을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04:09자, 그러면 유시민, 물론 유시민 작가의 개인 의견이겠습니다만
04:14이런 공치모 모임의 대표를 했던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됐다.
04:20이건 어떤 메시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04:22그렇습니다.
04:23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데
04:24지금 법무부 정성호 장관 호임으로 수원의 재선 의원이죠.
04:28김성은 의원을 했는데
04:29김성은 의원은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04:33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계속해서 모임을 주도해왔습니다.
04:38그런데 그런 어떤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04:40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비판을 받고 있고
04:44예를 들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던 박성준 의원이라든지
04:48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도 떨어질 만큼
04:51굉장히 많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54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저런 식으로
04:56저런 어떤 사람들이 미쳤는지 내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04:59내가 미친 건 아니다 할 정도로
05:01굉장히 강하게 좀 비판을 해왔고
05:03그리고 그런 어떤 유시민 작가의 어떤 비판이
05:06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쭉 이어지면서
05:08저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5:12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을
05:14그런 어떤 의원을 지금
05:15정성호 장관,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05:18지금 이제 지명을 했다는 것은
05:19대통령이 이제 공소취소 혹은
05:21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05:24가장 이 법무부 장관, 김성은 의원을
05:26앞장세우는 것이 아닌가
05:27이런 어떤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05:30이런 인사인 것 같습니다.
05:31정광진 대변인
05:32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05:34이런 SNS 글을 올렸더군요.
05:382021년 8월 당시로 돌아가 볼 텐데
05:41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05:42국화의 본회의가 무산된
05:4431일 당일 새벽에
05:46박병석 국회
05:49부의장이었나요? 의장이었나요?
05:51의장이었습니다.
05:52의장이었죠.
05:53거기에 이제 욕설을 뜻하는
05:55영어 단어를 썼다가
05:57저게 논란이 돼서 저걸 삭제하고
05:58다른 걸로 바꾸고 그랬었잖아요.
05:59네, 이게 사실 김승원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06:05재선 의원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로는 잘 기억 못하는데
06:10이 GS 지지 사건으로는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06:14GS 지지가 그냥 영문 발음하는 대로만 읽으면
06:17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좀 사용하기 어려운 비속어를 쓴 것 같아요.
06:22당시에 본인이 반대했었던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06:26국회의장이 상정을 하니까 그걸 왜 상정했느냐
06:29이 비판하면서 GS 지지를 쓴 건데
06:32이런 논란이 이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06:36가버너 서브 제너럴 지이라고 했어요.
06:39뭔 뜻이에요?
06:41공직자들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06:45이런 얘기로 바꿔서 설명했는데
06:47그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06:49다른 뜻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06:54저는 사실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06:58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한
07:00자기와 재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07:03입법부에 특검을 만들어서 공소취소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07:09거기 대표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07:11이런 임무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07:14결국에는 나도 그걸 원하고 있으니
07:16그 생각 그대로 관철시켜달라는 뜻을 관철시킨 것 같아가지고
07:21정말 대단히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하고
07:24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겁니다.
07:29공소취소 특검과 관련해서 공소취소 권한을
07:32특검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07:34여기에서 만약에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07:36그 인사를 제대로 낸 인사라고 국민이 판단하겠습니까?
07:40네. 김진욱 전 대변인
07:41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지명을 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07:47그런데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몇 가지 논란들 등등을
07:50국민의힘에서는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것 같기는 합니다.
07:54삼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07:56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모든 국정의 운영을
08:02대통령의 공소취소 또는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08:07너무나 무리한 무리수적인 측면이 있다.
08:10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8:12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총대를 매는지 안 매는지는
08:17앞으로 지명되고 난 이후에
08:19또 장관지가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08:21확인이 금방 될 일이니까
08:23그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08:24저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한
08:29그 어떤 목표가
08:31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과
08:33제가 생각하는 것은
08:34너무나 방점을 다른 데에 찍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08:38김승원 후보자는 지금 법사위의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08:42그런 만큼 이번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는 과정을
08:48주도적으로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08:51아마도 지금 이 과정들이 새롭게 준비되고
08:56그런 과정 속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해야 할 역할이
09:00굉장히 크게 남아있다.
09:02그리고 국민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09:05그런 부분을 김승원 후보자가 최대한 준비해주라.
09:10이런 쪽에 목표가 있는 것이지
09:12이것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총대를 매라
09:18그런 하명을 준 것이다.
09:20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09:20너무나 정치적으로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닐까
09:24이런 생각입니다.
09:25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니까
09:28검찰이 없어지다 보니까
09:29그래서 정성호 장관도 판사 출신
09:32김승원 후보자도 판사 출신으로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09:36이번 개각으로 또 교체된 한 사람이 주목되는 사람이
09:39국방부 장관입니다.
09:41안규백 장관이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09:46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였을까요?
09:49결국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09:54안규백 장관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일단 정리했습니다.
10:09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10:12지금이라도 빨리 병적 기록표를 공개를 하셔서
10:15하늘을 우러러 한 점 두껏 없습니다.
10:17만약에 제가 탄령 이런 부분이 있다면
10:20제가 한규원 아들입니다.
10:34국방부 장관에 새로 임명된
10:36강신철 후보자
10:40일단 사성 장관 출신이고요.
10:44주요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10:46진보정부, 보수정부 할 것 없이 다 주요 보직을 거친
10:49딱 봐도 군인 같은 인물이었어요.
10:53안규백 장관하면서 문민 장관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만
10:58결국 그게 실패로 돌아갔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11:03다음 장관이 또 문민 장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11:06일단은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실험이 있었다고 좀 보여지고
11:10아무래도 우리가 수달 동안 사실 이재명 정부의
11:14국방개혁과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
11:15안규백 장관의 개인과 관련된 병적 기록부 문제만 계속 다뤄졌거든요.
11:20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방개혁이 왜 추진돼야 되고
11:23국민들께 3군이 왜 통합돼야 되고
11:25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1:28그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 출신
11:31군 출신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직을 두루 다 거쳤고
11:34능력이나 이런 거는 이미 검증이 된 분이고
11:37안보관 이런 것도 이미 검증이 된 분
11:39아마 보수 진영에서도 인사청문회에서
11:41이 후보자에 대한 안보관이라든지
11:43이런 거에 대한 공경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1:45지난번에 국방부 업무보고 때
11:48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3군사관학교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11:52육사가 쿠데타를 많이 일으켜서
11:55이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11:56육사 46기 출신입니다.
11:58다시 부른 이유는
11:59이 육사 출신을 통해서 그 사관학교 통합을 계속
12:03해나가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2:05저는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12:11아무래도 육사 통 동창회나 이런 쪽에 반발이 심했는데 그쪽과의 소통이 일단 원활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12:18육사 출신들이 사과가 없었다 반성이 없었다라는 대통령의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12:22육사를 아베 앞으로 영영 안 쓰겠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12:26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관련된 그런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부분에 대한 반성의식이나 이런 분명
12:34아마 청문회 때도 질문을 받을 거고
12:35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 논란은 정말 부수적인 것이지
12:41국방개혁과 관련된 내용들 정책 현안 중심으로 좀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12:49홍석준 전위원회는 이 국방부 장관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12:53저는 그나마 그래도 좀 잘된 인사가 이 국방부 장관 인사로 생각하지만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건 이런 겁니다.
12:59지금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지금 추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13:06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주식의 폭락 문제라든지 또 안교백 장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13:12그러면 그에 합당하던 인사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안교백 장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문민 인사라고 하지만
13:19이제 임명될 때부터 군령 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에서 전문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3:25본인은 국방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느꼈듯이 사실은 그랬던 능력 면에서나
13:31특히 이 병적기록부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도 계속해서 좀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13:36그런 면에서 장관의 경질은 당연한데 이번에 육사 출신이 감으로써 과연 그러면 대통령의 육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느냐
13:44그리고 육사를 통합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계속 추진하느냐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한 게
13:51지금 이 신임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본인이 나왔던 이 육사를 폐지를 하는 데 대해서 정말 국방부 장관에서 앞장설 것이냐
14:00이런 어떤 문제가 본인의 어떤 소신과 대통령의 그런 어떤 국정 철학을 얼마만큼 제대로 잘 조화롭게 잘 나가느냐 저는 그것이 굉장히
14:10참 궁금합니다.
14:11예 아직까지 여전히 뭐
14:14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주적으로 부를지 말지 등등도 여러 가지
14:20정부 내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생각인지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으로
14:30보입니다.
14:31아니다.
14:31아니다.
14:31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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