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이번에 6위입니다.
00:0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오늘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00:14직접 영등포 경찰서로 찾아가서 고소장을 냈습니다.
00:18그 모습 먼저 보시죠.
00:21제명할 수 없다면 제가 제안했듯이 국회법을 고쳐서 과발소로 1년 자격 정진을 내릴 수 있게 해서 심지적으로 국회에서 아웃 지키겠습니다.
00:35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00:50제가 어째서 여자 히틀러입니까? 국회에서 특정 이슈와 관련해서 토론회에 한 번 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01:02사과를 받고 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01:08오늘 이재숙 의원이 저렇게 고소장을 직접 내려가는 경우 보통 대리인을 시키는데 직접 내려갔어요.
01:16내가 왜 여자 히틀러냐? 국회의원은 품벽을 가져야 된다.
01:20이 발언은 지난 15일 당시에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김민석 당대표가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라고 했던
01:33데 대해서 내가 모욕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01:36이게 모욕죄가 되긴 됩니까?
01:38네, 판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01:39일단은 고발이 아니고 고소라는 의미에서 경찰이 불송치를 해도 이의신청을 하면 송치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고요.
01:48서울중앙지법 2020 고정 2211번 모욕죄 사건에 보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정치인에게
01:57바퀴벌레 같다, 혹은 이분 좀 골 때린다, 막대 먹은 극우 정치인이다 라는 표현이 벌금 200만 원의 모욕죄가 선고된 그러한 판례가
02:07있습니다.
02:07그래서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것이 모욕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기존에 판례 비춰봤을 때는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02:15다만 모욕죄라는 것은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고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면 없어지는 범죄입니다.
02:25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물론 광주에서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러한 극단적인 단어를 썼지만
02:30이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불거졌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본 이진숙 의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시면 모욕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2:40네, 서재현 부대회 나오셨어요?
02:41네, 근데 여기 보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근데 여긴 히틀러에 대해서만 지금 모욕죄를 걸었단 말이죠?
02:51그럼 여자 전두환 저 발언에 대해서는 왜 안 걸었을까요?
02:54본인이 봤을 때 인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02:58여자 히틀러라는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 패널들도 이재명 대통령 비난할 때 독재 국가잖아요, 독재.
03:06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비판이고 수사적 표현인 것을 저것을 여자 히틀러냐 해서 어느 품격을 가져야 하는데
03:13저는 이 이진숙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자유를 이야기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03:215.18 관련 역사를 왜곡하고 본인이 끝까지 자유기고 왜 5.18이 성력이냐 하면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03:31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을 붙여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03:36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하고 그러면 김민석 당대표에게 나도 사과하고 죄송하니
03:42앞으로 더 잘해보겠다 하는 것이 저는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이 할 태도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3:47네, 오늘 이진숙 의원이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직접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03:54화면 준비했습니다.
03:57이진숙 의원은 정치인이 아닌 것 같아요. 수준이 좀 너무 낮지 않아요?
04:01정치적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소송하는데
04:04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4:08모욕적인 발언을 하고도 정치적인 수사라고 이야기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04:17지금 이진숙 의원이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입니다.
04:23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습니다.
04:25김민석이 조희대 씨라고 하면 괜찮은 것이고
04:30김태규 의원이 김민석 씨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입니까?
04:38이 씨에 대해서도 시비를 하는 판에
04:41저를 히틀러라고 부르는 것이 면죄부가 주어지는 일입니까?
04:50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재명결의안을 강행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04:58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04:59연정님.
05:00글쎄요. 재명결의안은 국회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05:04지금 의석구조로 보면 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08모르죠.
05:09이제 반란패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 자체는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
05:14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영등표 경찰서가 사실 경찰의 과잉사로 인해서
05:20당시에 이진숙 방청위원장이 수갑을 참고 갔던 곳이잖아요.
05:24그러네요.
05:25그걸로 사실은 또 국회의원까지 당선이 됐고
05:28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5.18 세미나를 했는데
05:32거기서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저렇게 고소장을 통해
05:34참 이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어떤 지명도를 높이는 데 활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05:41저는 기본적으로 인숙 의원이 토론회라고 하는 걸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05:45토론회라는 건 찬반 양론이 함께하는 것이고
05:48지금 사실 5.18을 재조명할 지금 시기도 아니고
05:52지금 또 상황도 아닌데 굳이 한쪽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잔뜩 불러와서
05:56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05:59또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06:01또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금 재명안까지 내고
06:05또 거기다가 또 김민석 대표는 국회의원의 직무정지
06:09왜냐하면 재명은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06:11이게 이제 특별의결정족수거든요.
06:14그러니까 일반의결정족수로 가능한 게
06:16이제 직무정리라는 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또 통과시키고
06:19지금 이럴 때입니까? 정말 이 많은 국회 우리가 국민들의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06:24이 문제로 이 소비를 시키는 거 저는 두 분 다 두 쪽 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6:30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된 토론회 국회 토론회가 가져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06:37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2년 반 전에 열렸던 또 다른 토론회
06:41윤미향 의원, 전 의원이 주최했던 토론회
06:45여기서도 문제의 발언이 있었다.
06:47그러면 똑같이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6:50관련된 발언 준비했습니다.
06:53개인적으로도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 싶긴 했지만
06:58제명까지 이르러야 되는 만큼의 어떤 잘못이 있는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07:05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24년 1월에 윤미향 의원의 토론회에서
07:12김광수라는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의 발언
07:17통일전쟁이 일어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07:20그 전쟁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07:25이 발언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07:28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겁니다.
07:34지난 21대 국회 당시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07:39거기에서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이
07:44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
07:47이 문제의 발언 굉장히 심각한데
07:50그때 당시에 징계하지 않았지 않느냐.
07:54그러면 똑같이 이진숙 교인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07:57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폈습니다.
07:59차 교수님.
08:01국민의힘에서는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논리를 갖고
08:04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8:06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08:09민주당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결의를
08:14중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8:16어차피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아까 우위원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08:19결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08:23불가능하다는 건 아는 것이죠.
08:25그러나 지금 이진숙 의원이 주최했던 그 포론 자체의
08:29그 잘못된 부분을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08:34그러한 정치적 의지를 내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08:39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08:41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의 입장에서는 오늘 직접 영동부경찰서까지 갔는데
08:45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08:47본인이 지금 이야기한 이 모욕제를 통해서
08:49김윤석 대표를 과연 일종의 뭐랄까요?
08:53증거를 가할 수 있다고 본인도 믿을까요?
08:55저는 일종의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08:59계속적으로 지난번 5.18 관련된 행사를 주최한 이유도
09:03결국은 정치적인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09:09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소한 부분도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고
09:13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야당의 대표하고 맞추려고 하는
09:19그런 정치적 노림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09:21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저는 이진숙 의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09:26뭐랅니까?
09:28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적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09:31좀 무시하고 이렇게 뭐랄까?
09:35무관심하는 그런 식의 하나의 대응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9:40사장님 분은 짧게.
09:41그런데 이진숙 논란의 윤미향 소환이 달라요.
09:43우리가 주최를 하더라도 개별 어떤 참석자들이 잘못된 발언을 하잖아요.
09:49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은 그 당시에 전쟁은 잘못됐다.
09:52그리고 개별 주장이기 때문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했지만
09:54그에 반해서 이진숙 의원은 5.18이 무슨 성력이냐.
09:58그리고 개인의 자유다.
09:59그리고 거기에 호화평이라는 전두환의 비서실장까지 초대했기 때문에
10:03완전히 사안이 다르고 태도까지 다르다는 말씀 꼭 좀 드립니다.
10:07네 알겠습니다.
10: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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