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이 대통령 "인사 시스템 재점검할 것"
이 대통령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
이 대통령 "완벽 장담 어렵지만 최선"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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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7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00:06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정도 연기하면서 막판까지 대통령이 발언을 가다듬었다고 하는데요.
00:12최대 관심사인 김승원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00:16어떻게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00:20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치소 모임 대표 이력
00:26그리고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총타구혹 등으로 진보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00:33대통령님께서는 김후보자를 임명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판단을 내리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0:41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는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00:47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0:59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01:03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01:08이어서 여론조사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01:11국민 눈높이를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찬반 여론조사입니다.
01:18찬성이 25.1이고 반대가 52.1%인데요.
01:22이연정 위원님, 여론조사를 100% 믿고 신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01:27만약에 이런 게 실제 여론이라면 임명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01:32오늘 아마 기자회견 때 보시면 뒤에 백드롭이라고 해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01:37국민의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01:40그걸 더 살피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01:42그 문구를 보면 아마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의 컨셉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01:51국민의 뜻을 더 살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4그렇다면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될 수가 있죠.
01:59우선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국민의 뜻이 표출될 수가 있고요.
02:04또 각종 시민단체들, 또 저희 언론들의 어떤 사설이나 칼럼 등등을 통해서 국민의 뜻이 간접적으로 표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3그런데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지금 국민의 뜻은 제가 볼 때는 옛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시민단 참여연대 같은
02:22경우는
02:22그때도 참여연대는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어요.
02:27그런데 이번에는 참여연대마저도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주장을 했습니다.
02:33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거의 두 배 넘는 그런 어떤 이걸 보이지 않겠습니까?
02:39찬반의 어떤 배가 두 배가 되죠.
02:41그렇죠. 우리가 국민 전체의 뜻을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02:44그러나 대표적인 국민의 뜻을 보면 그리고 또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등이
02:51사설을 통해서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02:56그렇다면 대통령이 오늘 저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저 백두룩을 배경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03:05그러면 그 부분에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어떤 거취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03:12제가 언뜻 그런 이재명 대통령 책에서 그런 걸 본 기억이 나는데
03:16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03:20정치인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03:24그 말을 좀 비춰보면 오늘 신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03:28그런 걸 보면 원래 예상대로라면 청문보고서 채택하고
03:33아마 이걸 바로 임명할 것 같은 분위기였었는데
03:36오늘 기자회견에서 저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고 이야기한다면
03:43결론은 글쎄요, 임명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좀 분위기가 바뀐 상황들을 좀 오늘 봤습니다.
03:49네,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03:54그런데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기자회견이 시작됐는데
03:58대통령의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04:02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해보신 여서동 부대변인님
04:0530분 지연된 건 왜 그랬던 걸까요?
04:07뭔가 고칠 문구가 있었던 걸까요?
04:09청와대의 답변으로는 지금 굉장히 이 기자회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04:13대통령께서 지금 직접 이 모두발언을 좀 가다듬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
04:20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고요.
04:22어쨌든 지금 이 오늘 기자회견의 중대함, 엄중함 이런 것 때문에
04:27아무래도 대통령이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직접 이제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04:33오늘 기자회견에서 특히나 대통령께서 저는 반성어린 이러한 표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04:40지방선거 끝나고 갑작스럽게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늘어나서 당황하기도 했다.
04:45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이제 작은 성과로 국민들께서 이제 성언을 해주시니까
04:50뭐 겸손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들어갔기 때문에
04:54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자회견 직전까지
04:59아마도 좀 다듬으려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5:04네. 앞서 지난 6월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비교를 해보면
05:08대통령이 일어선 채로 스탠딩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요.
05:12그리고 그 당시에는 테이블을 놓고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췄는데
05:16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서 문답을 진행했다.
05:20이게 조금 특징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5:23김승원 후보자뿐만이 아니고요.
05:25낙마한 용혜인 의원까지 이번 개각을 두고 검증 부실 논란이 거세죠.
05:30대통령은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5:351기와 2기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논란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05:41최근 용혜인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고
05:45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도 논란에 좀 휩싸인 상태입니다.
05:49그리고 중수청장 후보자는 재검증까지 이어졌는데요.
05:53대통령께서는 이를 개별 후보자의 문제로 보시는지
05:56아니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06:01그리고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신다면
06:04인사검증 라인이나 참모진의 개편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06:10지금 현재 모든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이 없이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겠죠.
06:19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06:25그것은 역시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06:33부족함일 겁니다.
06:35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06:37네, 부족했다면서 약간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06:45김성태 의원님, 재점검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06:48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06:52그러니까 87민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청일체감을 가지고
06:58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고자 했지만
07:01대략 원래 소폭개각에서 중폭개각으로 6명이 붙여 개각을 했지만 국민 정서에 글맞지 않는 그런 인사를 통해서 결국은 인사가 만사한데 저런 인사의
07:14결과를 만들어낼 그런 인사 검증 시스템은
07:18미당의 폭넓은 어떤 역량이라든지 인재 풀을 통해서 인재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개각 내정 인사가 아니었다.
07:27결국은 대통령 직원의 아주 협소하고 편협된 어떤 시각의 인식을 가진 그런 몇몇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
07:38그게 이제 지난번 제가 왼쪽을 너무 안 챙겼죠.
07:43그래서 이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07:47그리고 이제 종국핵심당의 또 이송희 의원이 나온 것이고
07:50또 뭐 그런 측면에서 또 미당 내에서도 이거는 누가 봐도 105명의 그런 공소취소 모임 의원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법무부
08:02장관으로 지명하면서
08:04더군다나 사적인 그런 오빠 동생 관계를 가지고 공적인 민원 역할을 하면서
08:10대려 국민들에게 그런 울분과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인사검증 해명 과정이 대려 되어버렸죠.
08:19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이걸 터닝 포인트를 삼으려고 하면
08:26결국은 이 기자회견 이후에는 인적 쇄신의 어떤 국정 쇄신책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또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는 도로아미가 되는 것이고
08:37그러니까 인사 라인의 어떤 인적 쇄신 얘기하시는 건가요?
08:40김성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도 절대 임명하면 안 되는 거죠.
08:44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그러니까 김연지 보석실장이라든지 이런 측근 인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인사 시스템을 발본 쇄근하고
08:55이걸 업참 마속으로 이렇게 인적 쇄신을 가져가야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09:03이런 얘기를 기자도 아까 물어봤었는데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신다면
09:08검증 라인이나 참모진 개편도 염두에 두고 있냐라고 물었는데
09:12구체적으로는 답변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09:15일단 정식 인사 라인은 이런데요.
09:16인사 추천을 하는 인사 수석실이 있고 검증,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수석실들이 다 있고
09:21인사위원회는 강훈식 실장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09:25그런데 최근에 야권에서는 김연지 부속실장의 입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09:31박정원 교수님, 대통령이 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09:36그렇다면 참모진의 개편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09:39아직은 있다 없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 같습니다.
09:43일단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스템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밝히는 게 우선이겠죠.
09:50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거 확인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09:57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3평을 갖다가 제외하겠다라고 했었어요.
10:05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위 말해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10:11그 뒷이야기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걸러지지 못하는 그런 인사검증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었거든요.
10:17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아마도 저는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0:22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용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과거의 어떤 논란들,
10:31특히나 여성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역량과 직결된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10:38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스크린이 안 됐다라고 하는 점은 시스템을 분명히 손볼 지점이 있는 거다.
10:43그런데 이런 시스템과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인사 라인 교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
10:52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부터 3평을 제외하고 나서 검증 시스템이 굉장히 부실해진 측면이 있고
10:59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증 시스템이 한 번 바뀌었지만 그때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11:06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한 번 시스템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1:11오늘 국회에서는 11년 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11:17법사위가 소반 상임이다 보니까 오늘도 정말 시끄러웠는데요.
11:21야당은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김현지 실장 감찰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11:27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감찰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11:34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 보면 수석 비서관 이상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11:40제가 그래서 김현지를 성형으로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1:45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11:48그러니까 아시면서 물어봤습니다.
11:49청와대에는 인사수석 비서관이 따로 있어요.
11:52인사수석 비서관은 감찰 대상이 되는 것이고
11:55그 인사수석 비서관의 업무를 뺏어가지고 인사수석 비서관의 바지 사장처럼 두고 인사에 관여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12:02당연히 그 관련된 사람들은 다 감찰 조사 대상이지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가 있습니까?
12:10성역이 아니고요.
12:11조사에 의지는 묻는데 지금 법은 어떤 답변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12:15왜냐하면 제가 그거는 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한다고 말씀드렸지.
12:20인사수석 비서관은 조사 대상이죠?
12:23그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조사 대상이 대상이죠.
12:30현행 특별감찰관 법상으로는 김현지 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12:35수석 비서관 이상이 감찰 대상이기 때문에 부속실장은 빠지게 되는 건데요.
12:40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김 실장이 수석 비서관들보다 더 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2:45이현정 의원님, 지금 주진우 의원이 궁금했던 것은 조사 의지인데
12:50만약에 수석 비서관 조사하다가 문제가 나오면 김현지 실장한테까지 갈 수는 있는 건가요?
12:55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2:57왜냐하면 지금 자꾸 이렇게 충고하는데 김길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13:01최길수 후보자.
13:02최길수 후보자.
13:02법에 따라 해야 되잖아요.
13:04위법한 사항을 본인이 처벌받습니다.
13:07지금 그래서 특별감찰관 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13:11이게 수석 비서관 이상만 감찰할 수 있고 대통령 친인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3:17그러다 보니 그래서 사실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수석이 아니잖아요.
13:22아니죠.
13:22그렇게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13:23결국은 이 사각지대에 두는 거예요.
13:26사각지대에 두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31부속실장이라고 하면 대통령 측근에서 정말 24시간 정말 대통령과 밀접한 지시를 받고 또 지시하고 하는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13:39또 총무비서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41전직이 총무비서관이었잖아요.
13:43총무비서관은 청와대 행정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13:47그런 중요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감찰 대상이 아니에요.
13:52그러다 보니 아무리 인사수석을 조사하다가 나온다 하더라도 김현지 시장이 딱 문제가 되면 그 이상 조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14:00그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01그러면 그건 국회에서 만들어줘야죠.
14:03그러면 그거는 법사위에서 법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 핵심 비서관들까지 수사 영역을 감찰 영역을 넓힌다든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저렇게
14:13지적을 해야지.
14:14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그러면 아니 최길수 후보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할 수 없는데 또 저걸 하면 본인은 직권남용으로
14:22저거 처벌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14:24그러다 보니까 계속 법과 원칙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28여야가 감찰 대상을 놓고도 맞붙었는데요.
14:31국민의힘에서 계속 김현지 실장을 얘기를 하자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감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4:40김현지 씨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해서 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너무 없다.
14:48이게 대중들이 갖고 있는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4:52그가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어린 시절들을 보냈는지 또 누구와 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요.
15:02학교를 어디에 나왔는지 누구와 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특별감찰관법에 나와 있는 감찰의 대상이 안 되고 시중에 관심사항 궁금증 호기심인데 그걸
15:15감찰관님에게 요구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22법에도 전 대통령의 수석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윤석열 정권은 내란 정권입니다.
15:36나쁜 사람들이에요.
15:37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에서나 내란 재판부에서 많은 심리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셔야 됩니다.
15:52김민전 의원이 김현지 실장의 학력과 사생활이 알려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희겸 의원이 그거는 사생활 영역인데 뭐 여기서 거론을
16:01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6:03박지원 의원은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 때 특검에서 부족했던 수사 부분은 감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6:09유선웅 부대변인님 그런데 전임정부 정권인데요.
16:14전임정권 수석들 비리도 지금의 특검에서 감찰할 수 있는 건가요?
16:19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박지원 의원께서 법에 있다고 하니까 법의 테두리 영역 안에 있는 것 같긴 한데요.
16:25어쨌든 우리 특별감찰관을 만든 취지가 현지 대통령 현 권력에 관한 부분을 감찰하고 계속 감시를 해서 이렇게 권력 누수나 아니면 다른
16:38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원 취지이기 때문에
16:41법 안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상이겠지만 지금 특별감찰관이 해야 할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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