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서두 번째 낙마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났습니다.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이재명 정부의 개각 구상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야권에선 후보자 자진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거친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였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은 김승원 의원,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사실 자진사퇴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질문을 들었었는데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예견돼 있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구승]
여권에서는 일단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에서부터 예견을 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다면 임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처럼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추석 직전으로 잡지 않을까 예상도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로 잡았던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통령이 먼저 앞으로 나가서 조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인사 부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무한한 본인 책임을 인정했던 대통령과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가기 위해 발맞춘 게 아닌가 싶고요. 본인 입장에서야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머리를 숙이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만을 강요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와대랑 민주당은 일단 긴 말은 하지 않고 존중한다, 이렇게 짧게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정구승]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사 문제의 어려움과 사과까지 한 마당에 여기서 말을 길게 해서 책잡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후보자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좋은 물러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않...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0122242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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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서두 번째 낙마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났습니다.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이재명 정부의 개각 구상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야권에선 후보자 자진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거친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였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은 김승원 의원,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사실 자진사퇴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질문을 들었었는데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예견돼 있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구승]
여권에서는 일단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에서부터 예견을 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다면 임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처럼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추석 직전으로 잡지 않을까 예상도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로 잡았던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통령이 먼저 앞으로 나가서 조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인사 부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무한한 본인 책임을 인정했던 대통령과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가기 위해 발맞춘 게 아닌가 싶고요. 본인 입장에서야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머리를 숙이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만을 강요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와대랑 민주당은 일단 긴 말은 하지 않고 존중한다, 이렇게 짧게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정구승]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사 문제의 어려움과 사과까지 한 마당에 여기서 말을 길게 해서 책잡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후보자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좋은 물러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않...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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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서 두 번째 낙마자가 발생했습니다.
00:04김승원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났는데요.
00:09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이재명 정부의 개각 부상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00:15야권에서는 후보자 자진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거친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00:20관련 내용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00:22정구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00:25어서오세요.
00:26네, 반갑습니다.
00:26안녕하십니까?
00:28네, 먼저 어제였습니다.
00:30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은 김승원 의원,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00:37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00:42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00:47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의 자금 부담이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00:54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01:05사실 뭐 자진 사퇴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1:11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질문을 들었었는데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01:18그때부터 어떻게 좀 예견되어 있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1:21여권에서는 일단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에서부터 예견을 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1:26만약에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임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처럼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추석 직전으로 잡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01:35있었는데요.
01:37지난주 금요일로 잡았던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통령이 먼저 앞으로 나가서 조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1:45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인사 부분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무한한 본인 책임을 인정했던 대통령과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가기 위해 발맞춘 게 아닌가
01:54싶고요.
01:55본인 입장에서야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머리를 숙이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만을 강요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2:05청와대랑 민주당은 일단 긴말은 하지 않고 준중하도 이렇게 짧게 입장만 밝힌 것 같아요?
02:09네,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사 문제의 어려움과 사과까지 한 마당에 여기서 말을 길게 해서 책을 잡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02:17후보자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좋은 물러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02:24사퇴의 후폭풍은 일단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02:29사실 김승원 후보자, 그러니까 탄원서가 제출돼서 이 때문에 후보에서 낙마했다는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02:37지금 상황이 일단은 빨리 이렇게 수습될 것 같지는 않아요.
02:41어떻게 보세요?
02:43기본적으로 자진사퇴인가 타의 사퇴인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2:49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자진사퇴의 형식을 빌린 청와대의 지명 철회다.
02:54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02:56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의혹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끝까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엄호를 했습니다.
03:04그러면서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까도남, 까도까도 좋은 일만 있다.
03:11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다라고 했고 실제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03:17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본인들끼리 청와대에 보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 않습니까?
03:26그런데 채택하고 나서 돌아서서 그 청문보고서에 어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사진사퇴 있는 건 아닙니까?
03:35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후보를 억지로 올리려고 했던 것에 분명한 문제가 있지만
03:41나아가 본인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03:47결국 이른바 사정변경. 아마 이것을 제보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03:53우리 후보자님 제발 사퇴해 주십시오.
03:56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서
04:01민주당이 이것을 청문회 보국서 채택까지 하니까
04:05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어떻게 보면 하락을 막기 위한 반등의 계기를 위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것을 던진 거 아닙니까?
04:15이걸 보면 아마 청와대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는 어떻게든 넘어가겠다 생각했는데
04:22다 끝나고 봤더니만 추가적으로 나온 플러스 알파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의혹
04:27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터질 경우에는 정권의 게이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04:33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04:38아마 청와대와 후보자 간에 내지는 민주당 간의 어떤 물밑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
04:43그리고 본인 사퇴라고 하는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빌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04:49저희가 일단 기존에 의혹들이 있었고요.
04:52그리고 청문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04:57청와대에서는 어쨌든 나중에 나왔던 의혹들은 잘 몰랐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05:03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부분을 다할 수는 없죠.
05:06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에 인사라인 그리고 또 검증라인
05:11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05:14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기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께 물었지 않습니까?
05:18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라인의 문제점을 물으니까
05:21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사의 어려움과 함께 인사라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05:26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김 후보의 사퇴를 넘어서
05:33인사라인과 검증라인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쇄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38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어떤 자진 사퇴 내지는 인사라인에 대한
05:44어떤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05:47오히려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5:52그러면 인사라인이 가만히 둔 것은 인사라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05:56공식 인사라인은 그러면 공식 인사라인이 아닌 이른바 비선 라인이 뭔가 하는 것이 아닌가?
06:01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06:03그런 어떤 의혹을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06:07인사수석실과 검증을 맡은 민정라인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제도 개선
06:13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06:15정구승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06:17일단 사실 의혹이 제기되고 사퇴하면 형식만 봤을 때는 일단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06:23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06:26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게이트로 가져가고 싶겠지만
06:28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제보 같은 경우에도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06:33정권 차원으로 게이트로 가기에는 개인 비위에 가까운 부분이라
06:36크게 문제가 퍼뜨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06:39그리고 저 제보 때문에 낙마를 했다기보다는 저는 그간의 민심의 위반
06:43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06:45왜냐하면 만약에 저런 제보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06:48민주당에도 분명히 같은 제보가 들어왔을 것이고
06:51그러한 부담을 당이 천문보고서 채택을 통해서
06:54짊어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06:56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대통령께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07:00기자회견의 그 모습을 당과 그리고 후보자가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07:04저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
07:09특히 뭔가 재난이 있었거나 정말 명시적 실책이 있었던 게
07:11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07:15잘 생각해보면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고
07:20한덕스와 한동호와 같이 어디에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07:24새로운 정보를 만들려고 했던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가 없지 않습니까?
07:28이런 상황에서 국정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정치자로서 사과했던 부분을
07:33당과 그리고 후보자가 깊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37김승원 후보자는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앞장을 서 온 한동훈 의원을
07:43이제 겨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07:46한동훈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07:48특검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07:51화면으로 먼저 좀 보고 오시죠.
07:56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한동훈 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08:03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08:09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08:16오빠 독약 로우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8:25대기한 쪽에다가 복수하겠다.
08:28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08:33민주당의 공세는 한동훈 의원을 향하게 될 것 같은데
08:37가장 핵심이 수사자료 유출 관련된 의혹이지 않습니까?
08:41이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좀 거들고 있어요.
08:45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08:47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김승원 의원의 식약청에 대한
08:52이른바 주약 내주는 독약 어떻게 보면 로비 의혹 아니겠습니까?
08:59결국 그와 함께 그에 대해서 사이드로 함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09:03검찰 내부 문건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는가
09:06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9:09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09:14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얘기를 하면서
09:18이른바 삼성 떡값 검사 로비 관련해서 이 수사자료 외출을 했는 것
09:24그게 공익에 관련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런 부분이 재판에 넘겨져서
09:29노회찬 전 의원이 금배치를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09:33이 부분을 비유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무상 비밀루소제와
09:38공범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한동훈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도
09:43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했는데요.
09:46그 부분에 대한 수사 민주당이 요청하니까 아마 해나갈 겁니다.
09:49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09:54코로나 시절에 수천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09:57그 어떻게 보면 식약처 2상 3상과 관련해가지고
10:00사실관계를 쏙 뺏는 그런 내용이 가서 실제로 2, 3, 3상이 됐는지
10:05실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100명 내지 109명 정도 되는 사람에 대해서
10:10위약검사를 비롯해서 실제 임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0:14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중대한 결과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10:18식약처에 설명만 있을 뿐이지 이에 대한 정확한 어떤 추적조사
10:22이에 대한 명확한 어떤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0:26저는 많은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10:30그러면 여야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른바 김승은 특검과 함께
10:35한동훈 특검 하면 되는 겁니다.
10:37왜 한쪽만 하려고 하죠?
10:38둘 다 해서 실제적 진실, 국민들한테 속 시원히 밝히는 것
10:42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0:43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5MTD라고 합니다.
10:46Maximum tolerate Doge라고 해서 최대 용량 시험이라고 합니다.
10:49어떠한 약도 도입되는 과정에서 거치는 것들이고요.
10:54타이네놀도 한 1kg 먹으면 죽습니다.
10:57미녹시딜 같은 탈모약, 유명한 탈모약도
10:59임상실험 중에 비글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11:02용량의 문제인 것이고요.
11:03그 용량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동물실험하는 것은
11:06매우 당연한 거고
11:07임상실험에 대한 기본입니다.
11:09여기에 대해 독약이라고 하는 것은
11:10임상실험과 약의 검증 절차에 대한
11:13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지고요.
11:16한동훈 의원이 계속 독약, 오빠 로비하는데
11:18독약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몰이해.
11:20오빠 같은 경우에 사실 밝혀진 바로는
11:23본인 의원실에
11:25수석비서관 역시 오빠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11:28그걸 생각한다면 오빠라는 것도 일방적 공세에 불과하다.
11:31그리고 로비가 핵심인데요.
11:32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장관 시절 검사를 10여 명을 동원해 왔고
11:36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1:38식약처에 관련해서는 누구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11:40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자료를 토파본 법원이
11:43이 관련해서 청탁 관련 로비 관련 무죄를 선언을 했습니다.
11:48그럼에도 불구하고
11:49계속해서 로비를 주장하는 것은
11:51수사가 완료됐고
11:52재판까지 진행되고
11:53이미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11:55공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11:57사실상
11:57무리한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12:00특검을 주장을 하는데
12:01특검이 필요했던 건
12:03최상병 사건 같은 거였습니다.
12:05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씨가
12:07그것을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하고
12:09당대표가 되었지만
12:09결국 하지 않았죠.
12:11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12:12특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12:13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서
12:15법원을 통해서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12:17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2:20그리고 계속 공익제보자 이슈로 몰고 가는데요.
12:22공익제보자라고 하면
12:23기존의 시스템에서 밝혀내지 못했거나
12:26기존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12:28거기에 대해서 밝히는 것들이 공익제보인데요.
12:30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31이미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통해서
12:33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진 상황입니다.
12:36그럼에도 불구하고
12:37지금 한동훈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은
12:38수사자료를 유출을 해서
12:40사실상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에
12:42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2:43심지어 본인이 제시했던 조모 씨 같은 경우에는
12:46지금 유출되고 있는 통화록이나
12:48녹취록 그리고 수사기획보고서 같은 것들은
12:52본인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12:54그러니까 공익제보자라는 외피를 쓰고
12:55사실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있는 행위는
12:57공익으로 볼 수도 없고
12:58제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13:00이거야말로 범죄입니다.
13:01팩트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03마치 지금 이와 관련된 로비에
13:06무죄가 선고된 것 같은데
13:07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3:09지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3:11이른바 융주점 운영했다라고는
13:13양모 씨에 대한
13:141심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한
13:17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13:19그런데 마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3:20그와 같은 것이 무죄가 나온 것 같이
13:22혹세무민하는데
13:24팩트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13:26이제 김승현 의원 관련한 의혹들
13:28다양한 이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13:30이 부분은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13:33일단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13:35김승원 의원 공세에 있어서
13:36선봉장에는 좀 섰던 것 같거든요.
13:39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13:41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13:42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화이팅
13:44그거 아니겠습니까?
13:46한동훈 의원이 비록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13:48무소속으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13:50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13:52그리고 민주당이 그와 같은
13:54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고
13:57지금 김민석 의원이 한동훈 아웃
13:59이렇게 쓰는 것
14:01이진숙 아웃
14:02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됐다고
14:04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14:06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14:07정당에 들어오는지 복귀하는지
14:10내지는 당원 게시판과 별도로
14:12야당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14:14지지하는 것이죠.
14:15다만 전체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14:19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14:20한동훈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14:22마치 혼자서 장판파의 장비처럼
14:24무슨 뭐 그 어떻게 보면
14:27장비처럼 열심히 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14:29너무 지나치게 한동훈 대표가
14:32지금 정비도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14:33선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14:36오히려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검증을
14:39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14:41그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14:42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동훈 의원의 의정활동 자체는
14:46야당의 어떤 공조라는 취지에서 공조를 하지만
14:49그와 별도로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에 복당을 해서
14:53뭔가 하는 것이 맞는지는 논의의 평면이 다는 것이죠.
14:57범야권으로서의 어떤 연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15:00어떤 당원 게시판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03단 한 번도 진실한 어떤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15:06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고
15:10지금으로서는 야권으로서
15:11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15:14지나친 입법 독재 내지는 사실상 독주
15:17이런 부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에 대해서는
15:20공조할 수도 있는 것이죠.
15:21다만 이게 조직과 개인의 역량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15:25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15:28메시가 혼자서 다 계속 끝까지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15:31그러지는 않은 것이죠.
15:33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어떤 그런
15:35본인이 열심히 뛰는 것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15:38특히 이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15:41명예훼손이라든가 공무상 비밀로설
15:43이런 부분의 어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15:46방어하기 위한 최대의 공격이
15:48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15:51공격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15:53앞으로 공조할 것은 공조하고
15:56대신에 어떤 내부적인 어떤 형사 절차나
15:59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가는 투트랙 전략
16:02저는 얼마 전에도 저도 장정혁 대표도
16:06월글룹도 한번 보고 식사도 했습니다만
16:08제가 느끼는 것도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던 생각이었습니다.
16:11야당 의원으로서의 활동은 적극 응원할 수 있지만
16:14이제 개인적인 어떤 복당이라든지
16:17이런 것도 별개로 처리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6:20지금 야권에서는 일단 여권을 향해서
16:23인사검증 부실한 거 아니냐
16:25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16:26여기서 김현지 실장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16:30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해서
16:32인사 책임을 좀 묻는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16:34이건 어떻게 좀 연결이 되나요?
16:35기본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16:37장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권능도 없고
16:40거기에 대해서도 이번 추천인은
16:42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닌 다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6:44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박근혜와 윤석열로만 보아서
16:49비선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6:51현 정부는 시스템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고
16:54오히려 최직련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56인사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16:59조금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7:02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과는 이번 인사
17:04특히 장관 인사에 관련해서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7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17:10또 다시 이렇게 점해야 할 것 같은데
17:12이 부분은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있나요?
17:14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7:17그게 자가 발전인지 아니면 정말로 도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17:21일단 계속 공소취소 논란이나 재판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17:25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을 배제하자라는 의견도 좀 강력하게 있는 것 같고요.
17:30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이 유려하는 바 중에 하나가
17:34검찰 권한 축소가 또 대통령 부정평가 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17:40강경파보다는 선명한 색깔보다는 안전과 안착
17:43그리고 부작용을 없애는 데에 능한 관리형 인재가 낫지 않느냐
17:47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의원불사라는 사실은 그걸 믿고
17:51사실 의원 출신들을 많이 기용을 했는데
17:54사실 이번 낙마 두 분 다 다 현직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17:57그게 아니라 실무가 출신이거나 차관 출신을 올리는 거나
18:00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8:02또 지금 상황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것 중 하나가
18:06다음 달부터입니다. 10월 2일인가요?
18:08검찰청이 이제 폐지되고 중소총과 공소총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18:11지금 법무부 장관이 또 공석이에요.
18:13이게 어떻게 잘 돌아갈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8:16이게 총체적 난국을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18:19지금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 공석, 검찰총장 공석, 그리고 경찰총장 공석
18:25공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18:27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18:29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것은
18:31이재명 정부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18:33단단한 사회, 시민, 경제, 기업 때문에 돌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18:38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인사가 왜 그렇게 되죠?
18:42지난번 어떤 게 있습니까?
18:44국민의힘에서 무슨 만사 형통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18:47모든 일은 김연지 비서관을 통한다라는 것은
18:50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민주당 발로 나온 것 아닙니까?
18:53구체적으로 얼마 전만 해도 JTBC 언론과 관련해서
18:58전 민주당의 상금 부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19:01청와대 인사라인 있어? 그거 김연지 아냐?
19:05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했고
19:07얼마 전에는 어땠습니까?
19:08김남국 그 당시 청와대 소통비서관에게
19:12재선 민주당 국회의원이 전화를 해서
19:15내가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데
19:17후배님이 좀 해줘 라고 어떤 인사 청탁을 하니까
19:20현지 누나한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19:22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서 멀어졌습니까?
19:25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까?
19:27오히려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이고
19:28특히 작년 9월달 정기국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32당시 김연지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19:35우리나라의 역사상 대통령실에 있는 총무비서관은
19:39항상 9월달 정기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19:42그래서 국민의힘이 출석을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9:46바로 그냥 총무비서관을 없애고
19:49제일 어떻게 보면 비서관으로 해서
19:52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조율하는 담당으로 바꿔버린 것 아닙니까?
19:56이런 행태를 보면서 이런 신비주의를 보면서
19:59이것은 인사에 관해서 이게 실질적인 어떤 인사라인이 아니고
20:04비선라인으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20:07그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계속 피해 다닐 것이 아니고
20:14정말 역사상 처음이라도 지금 김연지 비서관께서
20:17직접 나와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20:21그 정도가 돼야 지금 어떤 성남 민심을 달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공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20:28경찰청장 공석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비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32공석인 이유는 승진 가능한 인사가 모두 내란에 가담되어 있어서
20:35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20:36경찰청장으로 보임하지 못하는 것이라
20:38이번 애보승진을 통해서 경찰청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풀을 확보해서
20:44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
20:45오히려 내란으로 인한 여파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0:49검찰청장 같은 경우에 공소청으로 전환도 예정되어 있고
20:52지금 검찰청장을 누구로 하느냐라고 하면
20:55지금 중소청장처럼 근무원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20:57어떻게 보면 꼬투리가 잡혀서 또 다른 정쟁
20:59소모적인 정쟁으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약간 미뤄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21:03물론 법무부 장관의 공석은 저도 우여스럽습니다.
21:06하지만 이 부분도 다음번 지명을 통해서 잘 해결되리라 믿기 때문에
21:10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쳐도 적어도 경찰청장과 검찰청장에 대해서는
21:15비판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1:16김지용 중소청장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이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21:22그건 좀 정리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21:23정리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1:25왜냐하면 그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선명성이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21:29사실 검사 인사가 6개월마다 부서가 바뀌고 2년마다 청이 바뀌는 사람들 중에
21:34과연 누구와 근무원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21:38김지용 중소청장 같은 경우에 지금 비판의 선봉에 서고 있는
21:41추미애 장관이 검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21:43오히려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장모의 수사에 대한
21:47재기수사 명령을 해서 자천이 되고 옷을 벗은 분인데
21:49이런 분에게까지 친윤, 친한 검사라고 모으는 것은
21:53저는 부당한 목소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른다면
21:56그 누구를 데리고 와도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21:58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선택하신 걸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2:02그 선명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과연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22:06대통령과 당과 혹은 국민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22:10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22:13좀 스스로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16이제 추석 명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22:18아무래도 국정지지율이 최근에 좀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22:22이번에 김승원 후보자의 어떻게 보면 사퇴로
22:25이 부분이 반등을 할까요? 어떻게 좀 변할까요?
22:29이문열 소설 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22:33과연 계속 더 추락할 것인지
22:35아니면 이번 계기로 해서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해서
22:38반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22:42본질은 뭐겠습니까?
22:44국민들이 이번에 듣고 싶어하는 것은
22:46나는 개헌하더라도 연임하지 않겠다.
22:49그와 더불어서 나는 임기 끝나면 재판받고 공소취소는 하지 않겠다.
22:54이거 두 가지 거기에 봤습니다.
22:57그런데 연임 나는 할 생각이 없다.
23:00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
23:03이런 어떤 여지를 남긴 것이고
23:05거기에 더해서 결국 뭡니까?
23:07공소취소 모임을 위한 공동대표를
23:10계속 사실상 본인의 어떻게 보면
23:13법무비서인 법무장관으로 하려고 했던 의도가
23:16계속 읽혔지 않습니까?
23:18그런데 떠밀리고 떠밀리다가
23:19플러스 알파의 의혹이 나오니까
23:21어쩔 수 없이 사실상 자진사태 형식으로
23:23어떻게 보면 낙말을 했는데
23:26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명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23:29그 특검 한다.
23:31대신에 특검이 공소취소할 권한은 빼자라고 하는데
23:34그 말 어떻게 믿습니까?
23:36그렇게 해가지고 다 했는데
23:37이거 조작 기소가 나왔네 라고 한다고 하면
23:39그걸 가지고 지금 이미 형사성포 개정해가지고
23:42공소취소 결정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23:45굉장히 쉽게 해놨습니다.
23:46결국은 차도살인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23:50검찰총장 내지 특검을 통하지 않고
23:52사실상 재판부에게 법원을 통한 공소취소 결정을 받도록
23:56이미 의외로는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23:58이런 얘기를 이런 쇼를 하는데
24:00국민이 누가 믿습니까?
24:01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24:04더 내려갈
24:05마치 이른바 김원준 씨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24:09이럴 경우에는 한 달 내로 앞에 2자
24:11한마디로 20% 대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24:14현실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24:18이 부분은 좀 유사한 질문을 드릴게요.
24:20아무래도 국정지지율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24:22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24:24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24:27지지율을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24:29조금 더 반등의 요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
24:31말씀하신 공소취소나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24:34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4:37말꼬리를 잡으면 어떻게까지 잡을 수 있겠지만
24:39조작기소가 있었는 것에 대해서는
24:41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생길 만큼
24:43충분한 사례가 쌓이지 않았습니까?
24:45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24:48지금까지 윤석열, 한동훈이 저질러온 부분에 대해서
24:51확인하는 건 필수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24:53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야권에서 요구가 있었던 이 만큼
24:56공소취소는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요.
24:59사법부가 그것을 보고
25:00이게 조작기소가 맞았네라고 판단이 돼서
25:02공소기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25:04재판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25:06자, 그리고 오늘 원래 김민석 대표
25:08취임 한 달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25:11일단 김승훈 후보자 사퇴 이후에
25:13도연 연기가 됐습니다.
25:14이 부분은 좀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25:17어떻게 보고 계세요?
25:17단순한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25:20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
25:22뭔가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
25:24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25:25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25:28정말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해서
25:31사실상 청문회 보고서까지 채택해서 바로 청와대를 보냈습니다.
25:35사실 금요일 전, 목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25:38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승훈 후보를 임명하고
25:41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는
25:43그런 얘기까지 돌았었는데
25:45그게 하루아침에 바로 김승훈 후보가 옷을 벗는
25:50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25:51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5:55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민석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 수평적 당정관계를 얘기할지
26:02국민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할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26:06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교섭단체 조건
26:08완화 관련한 카드도 꺼내들었는데
26:11이것도 좌석 수를, 의석 수를 두고 좀 왈과 왈부가 있는 것 같아요.
26:16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26:17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략적 선택 아니면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26:21어떤 것이 또 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6:23유신시대 얘기를 듣는데 그전에는 200석 규모에 있을 때도
26:2620석이었던 걸 생각하면 10%, 지금으로 치면 30석에 가까웠기 때문에
26:30어떤 것도 가능하다?
26:31해외 비교금 같은 경우 보면 5%가 최저선으로 보이는데
26:34그러면 15석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26:36충분히 이거는 교섭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6:39청와대와 당과의 이관관계를 말씀하시면
26:43제가 민주당 TV에 나가서 당대표께서 소통하시는 거 봤을 때는
26:47우리가 이번 방송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26:50대통령이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중하자라는 것이 원칙이었던 걸 생각한다면
26:54그러한 이견 균열은 없어 보입니다.
26:56네, 알겠습니다.
26:57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7:00지금까지 정구성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7:03고맙습니다.
27:04고맙습니다.
27:0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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