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어제 부족이란 단어만 13번 강조하면서 고개를 숙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기자 질문에 반박했고요.
00:11구통선거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탓을 한 듯한 발언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18먼저 어제 기자회견 장면으로 가보시죠.
00:24대통령님께서는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0:30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00:33사라질 때.
00:34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었겠습니까?
00:39원래 이 전세라고 하는 게 전세계에 없어요.
00:42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일종의 사금융이죠.
00:49특이한 금융기법입니다.
00:51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예요.
00:55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00:58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01:02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01:03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1:07네, 어제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01:11정 변호사님,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01:15전세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
01:21사라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질문을 패싱했습니다.
01:25어떻게 보셨습니까?
01:26제가 찾아보니까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01:29하지만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01:34조금 전에 나왔지만 6월 8일에, 지난 6월 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했었거든요.
01:41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세는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01:47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라져가는 추세다.
01:52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치중립적인 표현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01:56그런데 앞뒤 맥락을 딱 따져보면요.
01:59어제 질문했던 그 기자의 말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02:04취임 1주년 기자회견 6월 8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다라고 하면서
02:11지금 사라져가는 추세인데 이 전세 제도가 시장을 왜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02:19시장을 왜곡하고 정상화가 필요하니까 지금 비정상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2:25비정상인 건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7그러면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2:29그러니까 기자가 사라져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36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02:43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스페인에도 지금 우리나라 전세하고 비슷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고요.
02:49스페인의 식민지가 어디였습니까?
02:51그건 남미잖아요.
02:52아르헨티나 같은 남미에도 우리나라랑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보증금 많이 주고
02:58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자 안 받고 이런 식의 전세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03:03지금 중요한 거는 이 전세가 우리나라한테 필요 없는 겁니까?
03:07이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03:13그다음에 지금 전세가 없어지니까 서민들이 갈 데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가처부서적 줄어들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03:21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무책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03:26기자는 전세 대책이 뭐가 있느냐라는 걸 묻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버리는 바람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03:34여기서 김은혜 의원은 전세는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대통령인데
03:40또 코스피 최고가를 말하다가 또 자랑한 적 없다고 또 발뺌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03:49이거 말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탓을 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03:55함께 들어보시죠.
03:59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 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죠.
04:10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권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04:15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04:18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04:20네 뭐 하고 싶었는데 토론 자료로 작성한 거니만큼 꼭 좀 일독하셔서
04:26공급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04:31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습니다.
04:37탁 치고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 정부의 최근에 모토가 됐는데
04:40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오세훈 당선된 후부터 허가와 착공권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04:47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는데
04:50오세훈 서울시장 박원수 때부터 그랬다.
04:53집값 상승이 만약에 내 탓이라면
04:55왜 난 당선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하나
05:00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같이 보여주세요.
05:04부정평가 이유가 20%가 부동산 정책이었고 16%가 인사였어요.
05:10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 부정이 56, 긍정이 37이었습니다.
05:14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 어떻게 들으세요?
05:16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05:20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큰 피해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05:24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5:28저는 지난번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러한 말씀과 메시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5:34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때 공급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급락했다라는 부분들은
05:39어떻게 보면 특정인에게 그러한 모든 책임을 지운다기보다는
05:44누적된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 그런 시점을 특정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05:49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요한 부분은
05:51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에 저는
05:56방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58과거 그러한 여러 가지 공급 부족이 있었지만
06:01지금부터 이재명 정부는 공공임대라든가 신속하게 민간임대라든가
06:06공공 분양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06:12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더욱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6:15물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죠.
06:20그렇지만 오세훈 시정 기간 동안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현실 아니겠습니까?
06:26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06:30부동산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방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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