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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사퇴 다음 날 기본소득당 최고위 참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퇴 다음 날 뒤끝?
기본소득당 "지역구·비례 구분 없이 겸직 금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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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자진 사퇴한 지 하루 만에 용혜인 의원이 원내대표 자격으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0:09하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00:11반면 오준호 대표는 이참에 지역구 의원들도 장관 겸직을 하지 못하게 하자고 뒤끝을 보였습니다.
00:32더불어민주당의 연합정치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00:37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립시다.
00:47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정리하고 비례성과 연동성을 높이고
01:02유일한 원내 의원으로서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거긴 한데요.
01:07여선웅 부대변인님,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건데 굳이 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걸까요?
01:12그러게요. 정상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도 하고 당대표도 참석하고 원내대표 다 참석한다.
01:19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요.
01:22어쨌든 저는 오늘 오진호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 중에 또다시 민주당을 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매우 안타깝다.
01:31어쨌든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해서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01:41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의 문제로 본인들이 자진사퇴했습니다.
01:45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 정치개혁을 같이 하자, 연합정치, 그런
01:55것들을 운운하는 것이 약간은 조금 쉽게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02:00네. 말씀 주신 대로 오진호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02:04민주당에 대안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장관 겸직을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2:11이현정 위원님.
02:12네.
02:13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원직 유지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새로운 선례를 남기자고도 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둘 다 못하게
02:21하자 이러는 겁니까?
02:22특혜가 계속되면요. 권리인 줄 알아요.
02:26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어떤 지지의 어떤 비례해서 그 의석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3누가 만들어줬어요?
02:35민주당이 만들어줬잖아요.
02:36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뭘 하니까 뭐 저렇게 지금 아니 김민석 대표가 사퇴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사퇴했다고 그랬잖아요.
02:43결국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더만 민주당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사퇴하잖아요.
02:49그러니까 결국 나는 우리는 위성정당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의 원래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장관과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03:00겸직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03:02그러나 법적으로 이제 허용을 해둔 게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이제 장관, 국무위원 이거는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3:11반면에 이제 대통령 참모들은 겸직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03:15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든지 수석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가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03:21그런 허용을 해둔 것인데 그러니까 비례대표와 또 지역구 의원은 다른 것은 지역구 의원이 사퇴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03:30즉 대표성이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03:32그런데 비례대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번이 죽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어집니다.
03:37승계를 하죠.
03:38그렇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한다고 해서 그 의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다음 순번이 승계해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03:47있어요.
03:48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관례상 비례대표는 그래서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을 한 것인데 유일하게 자기들만 지금 두 개 다 하겠다는 거
03:57아니겠습니까?
03:57그러더니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아예 못하도록 하자라고 저렇게 하는 건데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민주당이
04:07두 번에 걸쳐서
04:08즉 21대 22대에 걸쳐서 국민의 지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위성 정당으로 저렇게 소수 정당을 어떤 이 원내에 끌어들인 그 결과를 지금
04:18어떤 결과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4:23네. 어쨌든 고심 끝에 장관직을 벌이고 의원직을 택하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요.
04:30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앞으로 받게 될 연 11억 원의 국고보조금도 그대로 받게 됐습니다.
04:35성치윤 부대변인님.
04:37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은 지금 이현종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다른데 둘 다 겸직 못하게 하자.
04:44너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04:46그러니까 뭐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나는 이른바 뒷끝 장렬이 아닌가 싶은데요.
04:52사실 이현종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무엇보다 지역구 구민들이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이 겸직을 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다들 갖고 계십니다.
05:02아 우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갔구나.
05:05그러면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은 거구나.
05:07그럼 갔다 돌아오면 우리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해주겠구나라는 생각도 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05:11또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민원과 관련된 지역과 관련된 사안들은 또 지역에서 다 다룹니다.
05:17아무래도 장관으로 갔을 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중단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실이 좀 다르잖아요.
05:23뭔가 직능에 의해서 대표하는 다른 전문 진영이 있는 분야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의정활동으로서 풀어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05:30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과 관련된 민원들도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업무인데 장관으로 가더라도 보좌진들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05:38장관으로 갈 때 국회의원 보좌진 중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아야 한두 명 정도거든요.
05:43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상황 속에서 지역구 국민들이 불만이 없는데.
05:49왜 그런 얘기가 지역구 국민들을 대표해서도 나온 적도 없는데.
05:53그런 것들을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요구일 뿐더러 뭔가 우리도 그랬으니 너네도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목리로밖에
06:02안 보이기 때문에 불법력이 없는 거죠.
06:04저는 오히려 우리 당에서 그런 논의를 좀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06:08위성정당 이제 우리 그만해야 될 때 온 거 아닌가.
06:11뭔가 병리평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비례대표 의석을 좀 포기하더라도 그냥 정말 다른 정당들, 군소정당들에게 의석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하든.
06:19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때마다 여러저런 비판을 받았는데.
06:23그 비판의 결과가 우리에게 저런 요구를 받는 걸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06:27저는 이렇게 됐다면 정말 지금 당장이 됐든, 어쨌거나 내년 총선이, 2년 뒤 총선이 오기 전에 위성정당 문제를 어떻게 할지 당내에서
06:35확실하게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06:38어제 용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청문회 전에 낙마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06:46김민석 대표가 사퇴를 권유하게 된 속내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06:50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06:53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07:06전달받았습니다.
07:09인사판단에 있어서는 꼭 법만 갖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7:13법 위에 또 민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7:17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07:22일단 김민석 대표는 법 위에 민심이 있다.
07:25본인에게도 도움 안 된다 생각했다.
07:28이래서 어떤 선택을 압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는데 용혜인 후보자의, 용혜인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을 다시 짚어보면
07:36딱히 사퇴해야 될 이유를 나는 스스로는 못 찾았다.
07:39다만 민주당에 요청이 있었다.
07:41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07:42강대규 변호사님, 저만 그렇게 들은 건가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07:47정확히 들으신 것 같습니다.
07:48일단은 인사청문회까지 안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아쉽습니다.
07:55인사청문회장에서 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꼭 보고 싶었는데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8:00용혜인 의원은 항상 주장했던 게 불법이 아니다.
08:03불법이 아닌데 누가 뭐라 그러냐.
08:05우리가 불륜, 바람.
08:07예전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형법상 불법이었는데 지금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불법이 아니죠.
08:13그럼 불륜이 적당한 것입니까?
08:17불법은 아니지만 적절한 것이냐.
08:19묻고 싶은 거예요.
08:20바람피는 게 적절한 것이냐.
08:21불법은 아니죠.
08:22그 바람피다가 불륜하다가 걸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불법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08:27그러한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았고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자.
08:33저는 거기에 매우 동의합니다.
08:35이것이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을 나뉘었을 때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는
08:39장관과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그러한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았는데
08:45문재인 정부 때 그게 굉장히 높아졌고요.
08:4754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17명, 30% 이상으로 올라갔고
08:51이게 이재명 정부와서는 초대 19명의 개각을 지명할 때
08:558명을 국회의원으로 지명을 했어요.
08:5841%가 올라갔고요.
09:00저는 이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거, 금지하는 거에 찬상하는데
09:07저게 정책적 제한이 아니라 결국 법률안이 발의가 될 텐데
09:10과연 용혜인 의원은 10명의 공동 발의자를 모을 수 있겠습니까?
09:15차라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서 공동 발의를 도와달라고 하면
09:18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9:22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민석 대표, 또 용혜인 의원의
09:25국민의힘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는데요.
09:29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09:32민주진보 진영 내에 연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09:39용혜인 의원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09:41앞으로 그런 진보 연대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09:44용혜인 후보의 자질 부족과 범벅 의혹으로 용혜인 후보가 스스로 물러났음에도
09:52굳이 진보 연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09:55장관직 사퇴의 대가로 도대체 어떤 선거법 계약 뒷거래를 약속한 것입니까?
10:01용혜인 후보에게 차기 총선 비례대표 3선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까?
10:10어제 용혜인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10:13민주진보 진영 연대 정신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10:17김민석 대표도 오늘 앞으로 진보 연대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0:23일단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정리 수순에는 들어갔습니다만
10:27연대는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10:29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이런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33이현종 위원님, 비례 3선 제안한 거 아니냐 뒷거래를 좀 의심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10:39너무 지나친 상상력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10:41글쎄요. 정치적으로 저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저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10:45왜냐하면 이게 선거법이라는 거는요.
10:48절대적으로 아주 좋은 선거법은 없습니다.
10:51이게 사실은 선거법이라는 게 룰을 만드는 거잖아요.
10:54그래서 그동안 보면 이 선거법은 늘 여야가 합의해서 룰을 만들어 왔어요.
10:59그러다가 21대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는 그 목적에서 사실 그때 소수정당이 요구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받으면서 서로 간에 어떤 뒷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11:11그러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통과시켜서 지금 이 선거법이 두 번에 걸쳐서 선거에 치러졌어요.
11:17그런데 이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위성적인당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11:22그런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 선거법을 자신들이 단독으로 처음으로 처리한
11:32거는 자기들 잘못 아닌가요?
11:34기본적으로 룰 만들 때 상대팀은 배제하고 내가 혼자 룰을 만들어서 야 경기에 그럼 상대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1:40그걸 만들기 위해서 뭔가 대응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11:43그게 당연히 인지상정인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11:46그런데 문제는 지난 22대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병립형으로 즉 예전에 어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같은 한 당에서 하는 걸로 돌아가진 여론이
11:55꽤 높았어요.
11:56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당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고심 끝에 유지 쪽으로 갔잖아요.
12:02그 이유는 본인의 어떤 기반이 약하니까 즉 진보적인 연대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정당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해서 위성장을 또 만든
12:10거 아니겠습니까?
12:11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이 용혜인 후보자를 사퇴시켰는데 이제 남은 것은 결국은 다음에 그러면 선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12:19이게 남아있는데 지금 김민석 대표의 이야기를 보면 앞으로도 진보연대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12:24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보연대를.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12:28또 만들겠다, 이걸까요?
12:29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진보연대를 강화하는 방법은 의석을 주는 거잖아요.
12:33그 의석은 어떻게 주겠습니까?
12:34민주당이 숙주가 돼서 다 들어와서 민주당 표를 갖고 그냥 다 나눠 갖고 그다음에 또 해산하는.
12:41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그렇게 한다고요?
12:46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사퇴한 것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그러한 거래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12:54정말 이거는요. 나라의 선거제도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12:57생각해 보세요. 기본소득당은 그동안 한 번도 총선에서 자기 이름으로 표를 얻은 적이 없어요.
13:03그러다가 이번에 63지방선거 때 0.99% 얻었습니다.
13:06그런데 그런 정당이 지금 한석을 갖고 있어요.
13:10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들은 열심히 소수 정당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13:15그런 정당이 예를 들어서 의석을 얻는다면 정말 국민들로서는 정당성이 있겠죠.
13:19그런데 이 기본소득당처럼 자신들은 아무런 그게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함께해서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가져갔다.
13:28그리고 11억 원이나 받는다.
13:29과연 국민들이 이번에 실상을 아셨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정말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13:34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참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자 자체를 없애야 된다.
13:41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기본소득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45다당제 연합정치의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다라고 하면서
13:49각 정당의 이름을 지키면서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3:56여선웅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꽁수 소리 듣기 싫으니까 우리 당 이름 지키는 연대를 해보자.
14:04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14:06글쎄요. 그런데 지금 용혜인 후보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거 제도가 뭔가 조금 잘못됐다.
14:14소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4:17저 역시도 연동형 비례제 나왔을 때 그때부터도 반대했었거든요.
14:22왜냐하면 국민들이 양당을 원하는데 양당제를 원하는데 인위적으로 다당제 만들어봤자
14:28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해지고 꼼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14:32그 당시에도 우리가 취지는 분명히 좋았지만 만약에 국민의힘도 안 만들었으면
14:36저희도 위성정당 안 만들었을 거예요.
14:38그런데 국민의힘이 만든다고 예고를 하니까 저희도 만들어서 결국 나쁜 제도라는 걸 알면서도
14:43모든 양당이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로 쉽게 말하면 빠진 건데
14:48저는 이 제도 그냥 아예 이참에 뜯어고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4:52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너무 복잡한 이러한 다당제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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