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원장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00:05이걸 놓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00:10어제 이런 얘기 했었죠. 대통령 임기 이후에 재개될 2심에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00:16그리고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밀어붙이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0:23조현상 부원장님, 일단 조국 원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공소취소 얘기를 꺼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00:32지금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00:35왜 이 시점에 갑작스레 조국 전 대표가 공소취소 얘기를 꺼내들었을까.
00:40그것도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00:44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 내 인선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00:52조국 전 대표가 지난번 평택 보궐선거에서 3위로 낙선했죠.
00:57그 당시로 2위했던 민주당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김용남 후보였어요.
01:00김용남 후보자가 지금 이번 인선 과정을 통해서 당내에서 정책위 상임 부의장을 했습니다.
01:06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그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다는 뜻을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것인가?
01:14라는 정치적인 해석이 저는 뒤따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1:17지금 시점이 굉장히 묘하지 않겠습니까?
01:19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 측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힐 그런 아무 게재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01:2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폭발력 강한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
01:28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만큼은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메시지를 던졌는지에 대해서
01:33좀 더 솔직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1:36특히 또 지금 김민석 신임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민주 진보 연대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01:44조국혁신당과의 여러 가지 연대라든가 합당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01:47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대와 합당의 여러 가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01:54굉장히 좀 우려스럽기도 한 부분입니다.
01:56거기다가 조국혁신당 소속 이혜민 의원이 청와대로 들어가기도 한 상황이라
02:01여러 뒷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2:04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02:07조국조차 손절에 나섰다.
02:09그리고 이 말이 나온 거 바로 레임덕이다.
02:11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02:13윤희석 대변인님, 레임덕이라는 지적에는 좀 동일하시나요?
02:18지질 추이를 보고 또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02:23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02:28용어 선택은 다 자유의주의 표현이고 그 정도로 봅니다.
02:32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왜 그럼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는 거잖아요.
02:37정치적 메시지를 낼 때 금방 해석돼야 좋은 건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02:41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재민 대통령을 걱정해서 저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02:48그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방금 전에 이혜민 의원 말씀하셨는데
02:52그분이 개인적으로 수석으로 들어갔다.
02:57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과 물론 상의는 했겠지만
03:03각계격파하는 게 아니냐, 그 12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03:10그런 차에서 보면 이재민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겠죠.
03:14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법학자로서 얘기했다.
03:18이렇게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03:21학자가 아니어도 다 아는 얘기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03:25지는 바둑의 뒤에서 훈수두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03:29앞으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합당으로 갈 수 있을지 연대를 할 수 있을지
03:33대단히 의문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3:37민주당에서는 조국 원장의 이 말에 대해서 격앙등 받는 을이 쏟아졌습니다.
03:42배은망덕하다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03:45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의 유감입니다.
03:50동지의 언어일 수 없습니다.
03:53무엇이 그리 외쳤습니까?
03:56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03:59조국 혁신당과 연대와 합당에 대한 어떤 논의를 통해서
04:05가치관은 어떤 동지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시점에서
04:11조국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보고 있다.
04:18배은망덕하다는 말까지 나온 건 아마 민주당 내에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04:23조국 원장을 사면복권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4:27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나왔었는데요.
04:30그때는 이 대통령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04:35먼저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04:42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04:50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05:05저렇게 정치적인 재기 얘기를 열어준 대통령을 향해서 임기 이후에 유죄 가능성 이런 걸 언급한 걸 놓고
05:11좀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05:14조국 원장은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5:17나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레드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5:23차재원 교수님, 그냥 단순한 충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05:28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05:30사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사면복권을 지켜줬잖아요.
05:35그래서 본인이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기 때문에
05:40이재명 대통령을 좀 더 지키고 싶은 마음도 더 간절하지 않을까요?
05:43그런데 본인이 형법학자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05:47지금 특정인 한 명을 위한 공소취소의 움직임이 여권 내에 있다?
05:52이건 정말 대통령에 대한 충성의 길이 아니다는
05:55그 자신의 진정성을 담아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6:00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오늘 그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데
06:03그러니까 뭡니까?
06:05뭐죠?
06:05충원은 역이나 이 여행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06:08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이야기인 것이기도 하고요.
06:14또 한편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이걸 부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06:19사실은 지금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의 법리와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06:26그와 관련해서 정말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이야기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6:31거대 정당들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대한 경종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06:37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이 대북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이 한송됐을 때
06:43민주당이 뭘 했나요?
06:44민주당이 선거법상에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서
06:48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법사위까지 통과시켜놨습니다.
06:53그런데 그게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 수도업한 상태죠.
06:57자 만약에 이번 이재명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지금 선거법 재판이 많이 제기됐을 경우에
07:03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아도
07:07민주당 역시 400억 원 이상의 돈을 다시 국고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
07:13보조금을 다 내놔야죠?
07:14다 내야 되는 상황이죠.
07:15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우려해서 그때 당시 중단했던 법 추진하지 마라.
07:21그 이야기를 미리 하고 싶은 거였죠.
07:23국민의힘에서도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하지만
07:26국민의힘에서도 나름대로 안심하는 부분은
07:28당신들이 그 법을 만들어놨었잖아.
07:30거의 절반 이상 완성돼 있는데
07:32좋아 그러면 우리가 당하면 너희들도 당할 수 있으니까
07:36그럼 그 법을 한번 만들어봐.
07:38라는 생각도 있을 것만 하거든요.
07:41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종을 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07:45어쨌든 조국 원장은 나는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충원을 하고 있는 거다.
07:50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07:51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더 지적을 했는데요.
07:54어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좀 완화가 됐었잖아요.
07:58현행 세액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08:02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08:03구정영 변호사님.
08:05그러니까 상위 1% 부자만 생겼다.
08:07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08:08결국은 정치적 선명성을 회복하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08:13그러면서 또 포장은 해야 되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
08:17그래서 충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정청래 대표가 했던 말이랑 똑같거든요.
08:21나도 내가 충원하는 건데 오히려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를 실패로 이끌어간다.
08:27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정청래 유시민 조국은 같은 스탠스는 맞구나.
08:32그런데 조국 원장이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극성 팬이라도 챙겨야지 라는 거에서 정책적 선명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것인데
08:43저는 이게 그런 자기의 스탠스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앞으로도 계속 빠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8:52결국은 거대 정당이고 앞으로도 유리하지만 대선 주자가 딱히 없는데
08:57다음번에 누가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둘 수밖에 없다.
09:02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선명성을 가지고 존재감을 잃지 않아야겠다.
09:07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자기의 존재감이 상실되어버리면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지금 동공위 지진이 나고 있을 거거든요.
09:15그래서 나중에 슬슬쩍 당이 깨지면서 지금도 조국혁신당에서 조국자를 떼내만 해 이러고 있으니까
09:21조국 빠진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민주당으로 흡수돼 버려가지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수가 있으니까
09:27그립감도 내 선명성을 통해서 잡아야겠다. 이런 노림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9:32조국 원장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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