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엘리트 검사 출신 법무부 청와대를 경험한 법조인, 정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한 돌치코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8변호사님 안녕하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0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보시죠.
00:12첫 번째 사건은 제주 서부경찰 사건입니다.
00:17어제 수사과장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00:22피의자는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00:34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00:42피의자의 회피적 태도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본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00:51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보로 믿으라는 겁니까?
00:56할 일이 많아서 수사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허위로 종결하고 거짓말을 했다.
01:02경찰 수사 결과 이거 아닙니까?
01:04네.
01:06일단 뭐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너무 한심해요.
01:11저런 경찰관이 기본적으로 허위로 전산을 조작해서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할 일이 많아서
01:19지금 되게 웃기는 게 저 경찰관 말고 모든 실종사건 처리하는 경찰관들 다 일이 많으세요.
01:25그렇죠.
01:26저렇게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01:28저건 너무 황당한 얘기고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드는 걱정이 이런 사건,
01:35어떤 국회의원께서는 무슨 전산으로 사건이 다 관리되기 때문에 암장하는 일이 없을 거다.
01:43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암장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01:47그러네요. 이게 대표적 사례네요.
01:49맞습니다. 이게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01:53지금 이제 경찰에 수사권을 다 몰아준 상황이에요.
01:58수사는 경찰이 해라, 이런 식으로 사건을 몰아준 상황이어서
02:02경찰 수사에 대한 기대랑 책임과 이런 게 되게 커져 있는 상황인데
02:07우려도 너무 많이 돼요.
02:09검사 시절에 혹시 직접 겪으신 사건은 없습니까?
02:13제가 겪었던, 제가 처리했던 사건을 예를 들면
02:16제가 이제 검사 시절에 음주, 뺑소니, 중앙선 침범 사건을 송치받은 적이 있어요.
02:23네.
02:23송치받았는데 이 사건이 송치가 됐는데
02:26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나서
02:28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사건이 송치가 된 거예요.
02:32늦게 송치됐네요.
02:33그래서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02:34뭐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뭐지 도대체?
02:38이래서 좀 보니까 이 사건 수사했던 경찰이 송치된 걸로 전산 처리를 하고
02:44기록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02:46그랬다가 나중에 이렇게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게
02:50경찰 내부적으로 확인이 돼가지고 뒤늦게 사건이 송치됐어요.
02:54송치한 것처럼 꾸며놓은 거네요?
02:56맞습니다.
02:57제가 이제 기록을 보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02:59왜 뭉긴 겁니까?
03:00그거에 대해서 경찰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붙여가지고 사건을 보냈습니다.
03:05그런데 보니까 단순한 업무 태만이다.
03:08이것과 비슷하네요.
03:09일일이 많아서.
03:10제가 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03:12저는 딱 보고선 일단 피의자부터 불러보자.
03:16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봤어요.
03:19보안수사 하신 거군요.
03:19맞습니다.
03:20이건 경찰에 보안수사를 내릴 수가 없어요.
03:23왜냐하면 그 사건 수사했던 경찰관이 좀 의심스러운데
03:25그 경찰관한테 보안수사를 하라고요?
03:28이거 될 수가 없거든요.
03:29제가 직접 조사를 했죠.
03:30직접 조사?
03:31맞습니다.
03:32직접 보안수사를 한 거예요.
03:33불러서 조사를 해봤는데
03:35당신 도대체 이게 음주사고, 중앙성 침범사고, 뺑소니 사고, 사람이 다친 사고.
03:41이거 기본적으로 실형사안이거든요.
03:43당신 이거 실형사안이고 이런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03:45이런 일 생기고 나면 여기저기 물어봐서 자기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거거든요.
03:50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당신 사건이 1년 반이 넘도록 아무런 통지가 않았는데
03:56이상하다는 생각 안 했냐.
03:57물어보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 태도가 땀 뻘뻘 흘리고
04:00되게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04:03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하는 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04:07이 사람이 조사받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04:09그렇군요.
04:09이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사람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잘해.
04:16진실은 뭐였습니까?
04:17진실은 경찰관이 돈 받고 사건 뭉갠 건 사건.
04:22그래서 그 사람 조사해 보니까 이상해서 계좌 추적하고
04:28나중에 체포영장 받고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04:31그래서 잡아오고 나서
04:32해당 경찰관을요?
04:33일단 피의자부터 했죠.
04:35잡아오고 나서 하니까 돈 줬다고 하는 거예요.
04:38그래서 경찰관도 구속했습니다.
04:40이 사건 킥스라고 하는 전자시스템에 송치한 걸로 되어 있었어요.
04:45그런데 1년 반 동안 뭉개져 있었고
04:47그리고 진실은 1년 반 동안 죽어 있었던 거죠.
04:50그리고 이거는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를 하지 않으면 밝혀낼 수가 없어요.
04:54이거 보안수사 지휘하면 누구한테 가냐.
04:57그 암창했던 경찰관한테 가는 거예요.
04:59아니 그러면 공교롭게 지금 이 사건과 너무 닮아 있는데
05:03그때도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돈 받은 사실도 뭉갰고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05:08업무 탐안으로 결론 지은 거잖아요.
05:10지금 이 허위 사건 종결한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은
05:14할 일이 많아서 라고 지금 결론 지은 거 아닙니까?
05:18저걸 어떻게 믿습니까?
05:19맞습니다.
05:19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05:24지금 경찰이 되게 중책을 맡았는데 괜찮은 건가?
05:28이런 걱정도 솔직히 좀 들어요.
05:32답답합니다.
05:33이제 변호사님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05:38제주지검, 검찰이 이 사건을 지금 보안수사하기로 했잖아요.
05:42그럼 한 달 동안 밝혀야 될 게 많아요.
05:45장 씨의 사인, 해당 경찰관이 왜 허위로 정결을 했는지
05:49이 사람이 처리한 다른 200몇 건이 넘는 그 사건 중에
05:52이렇게 암장한 사건은 없는지 등등을 한 달 안에
05:56전직 검찰총장 다 모아놔도 한 달 안에 할 수 있을까 싶은데
05:59한 달 안에 저 사건을 하기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
06:02어렵죠.
06:03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검찰의 보안수사건 없어지는 게 이제 곧 시행되잖아요.
06:08이렇게 되면 어 그러면 이 사건 이상한 거를 다시 경찰에 보내서
06:13다시 수사하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06:17경찰이 방금 할 일 많아서 그랬다고 결론 냈는데
06:19다시 경찰로 보낸다 한들 뭐 달라지겠습니까?
06:22그렇습니다.
06:22사실 검사의 보안수사가 직접 이뤄지는 제일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06:27저도 검사 시절에 경찰에 보안수사라고 여러 번 보냈던 적들 많아요.
06:31그런데 보면 제대로 돼서 오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06:34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대로 안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06:37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06:38하나는 검사가 보안수사를 할 때 복잡한 법리적인 이슈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06:43이거를 경찰은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06:46이거를 파악해서 수사하기가 솔직히 좀 힘든 역량 실력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
06:51또 하나는 뭐냐면 성의 이슈도 있을 수 있거든요.
06:53이럴 때 검사가 어떻게 하냐면 보안수사했다가
06:56아 이거 안 되겠다.
06:57이건 내가 하는 게 낫겠다.
06:58해서 직접 보안수사를 합니다.
07:01이거는 일반 직장인들 다 똑같을 거예요.
07:03자기 밑에 부하직원이 있어요.
07:05부하직원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가르쳐줍니다.
07:08그런데 잘 못해요.
07:10기한이 임박했어요.
07:11누가 하죠?
07:12내가 하죠.
07:12윗사람이 갖고 와서 자기가 하는 겁니다.
07:14그게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인 건데
07:17지금 그거를 없애버렸으니
07:19이게 제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07:22되게 걱정이 많아요.
07:24마음 같아서는 수사 잘했던 김우석 변호사님, 김우석 지청장을
07:29다시 복귀시켜서 제주로 파견하고 싶은데 그것도 불가능하고
07:33걱정이 많습니다.
07:34강력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07:35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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