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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정기국회 개회식 불참… 김승원은 참석
신현영 "용혜인, 장관·의원 겸직 동의 못 해"
靑, 용혜인 의원직 유지 논란에 "소명 기회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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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로 출근했습니다.
00:07이틀째 별 말이 없이 들어갔는데요.
00:10소속 상임위원회인 행안위 회의나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모두 불참했습니다.
00:34내일부터는 장관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고 하고 그 사무실이 꾸려지기 전이라서 어제 오늘은 국회로 출근을 했는데요.
00:42이현종 위원님, 저렇게 의원회관에 들어가긴 했는데 오늘 일정이 꽤 많았거든요.
00:46상임위 회의도 있고 여성의원 모임도 있고 본회의도 있었는데요.
00:50다 불참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00:52장관은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00:54그만큼의 무게와 또 중요도 또 특히 국민들에게 한 불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1:02이소영 후보자나 김승원 후보자들 다들 기자들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들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10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개혁에 대한 본인의 소신들을 이야기를 했고
01:15앞으로 자기가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01:20당연하죠.
01:21왜냐하면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각부에 관련된 자기 소신들을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기본 예의고
01:30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01:32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01:35용혜인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혀 국민들에게 앞에서
01:40저게 단지 기자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01:43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01:45그렇죠. 그렇다면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고 또 국민들에게도 인사도 드리고 뭔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01:52그냥 저렇게 그냥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01:55저는 굉장히 제가 오히려 모멸감을 느낄 정도였어요.
01:58왜냐하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세금 내서 한 부의 수장을 이끌어갈 분인데
02:04그런데 아무런 어떤 인사나 아무런 입장도 표명 없이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리면
02:09글쎄요. 국민들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02:12그리고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02:14왜? 이런 가지 의문에 대해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02:17그러니까 그만큼 질문에 대해 답변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내려와야죠.
02:22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장관이 되겠다는 분이 기자들을 꺼려서 대답도 하지 않고 저렇게 한다고 그러면
02:29그 정도 자신감 없으면 장관도 하지 말아야죠.
02:32국민들 앞에 뭐 의혹 있더라도 제가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02:38저는 이틀 만에 어떤 이 과정만 보더라도 저는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할 자격이 없다라는 저 스스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02:46네. 지금 가장 논란인 것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02:52본인이 어제 SNS에 글을 올린 것 외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02:56그러다 보니까 법려권에서도 의원직이냐 장관직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03:02이 자리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03:06사실 어제 신현영 대변인이 처음으로 입을 여신 건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시긴 했지만
03:12당 대변인으로서 선택해라 이런 얘기하시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03:17네. 많이 어렵고요. 실제로 개인 의견인 건 여전히 유효한 내용입니다.
03:22실제로 지금 용혜인 의원 아마 이렇게 출근길에서 아무런 말 없이 간 것은
03:28뭔가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03:33특히나 이번 개각에 있어서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뭔가 쇄신을 위해서 발표한 6명의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03:42아무래도 청년의 상징 그리고 90년생으로서의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런 성평등 가족부를 잘 이끌어보라는 기회가 부여된 만큼
03:52그 중차에 대한 무게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3:56다만 발표 이후에 이틀째가 됐는데도 청년들에게는 정말 새롭다.
04:04정말 우리 청년을 잘 대변할 것 같다.
04:07부처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04:09그런 여론이 올라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04:15그리고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불공정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04:20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혜인 의원이 아마 그동안에 비례식 두 번 한 거 그리고 정말 장관직 수행하면서 비례 포기 안 할
04:28건지
04:29이런 부분에서 당내에서 아마 숙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기다려줘야 된다.
04:34그리고 소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용혜인 의원이 그동안에 당당한 그런 청년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 만큼
04:40본인 소신 가지고서는 올바른 현명한 판단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04:45네 일단 어제 신현영 대변인이 겸직은 동의 못한다는 글을 올린 이후로
04:50더 구체적으로 비례식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04:55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04:57청와대에서도 오늘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05:01여러 논란에 대해서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05:07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5:08정혁진 변호사님 주로 저희가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런 답이 나오면
05:13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좀 주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05:16이게 좀 청문회에 간다고 해서 해소가 될 문제일까요?
05:20아니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해가 있을 때 그것이 오해이고 잘못된 것이다.
05:25그거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게 소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28그렇기 때문에 소명의 대상은 사실관계잖아요.
05:32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용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05:40그게 무슨 사실관계입니까? 그게 무슨 소명의 대상이 되겠는가.
05:44제가 이런저런 걸 보면서 직이냐 집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공직자들은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05:51하지만 이직도 내 거고 저직도 내 거다.
05:53둘 다 좋은 거 다 내 거다.
05:55이렇게 하는 공직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05:59그 용혜인 의원은 그냥 결단을 해야 되고 청와대도 그 결단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6:06내가 장관직까지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직까지 계속 하겠다.
06:11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겠다.
06:13그럼 뭐 임명되는 거죠.
06:15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06:16그런데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반감과 특히 2030들의 박탈감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06:24네. 범여권에서 공개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06:30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06:34비례대표직의 경우에는 다음 순번이 대개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06:40그런데 용혜인 의원이 해명을 한 거 보면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06:47본인의 어떤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후보가 되셨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봅니다.
06:58여론도 그런 것 같고요.
07:00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을 써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의 뒷순번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07:07장관을 하기 때문에 관례상 비례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자기 정당이 이제 원내정당이 되는 것이죠.
07:15그런데 반칙을 해서 의석을 얻어서 원내정당이 됐는데 내가 반칙을 해서 얻게 된 페널티를 국민들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07:22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07:25네, 위성정당을 통해서 원내 입성을 했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건데 기본소득당 내에 후순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
07:34용혜인 후보가 만약에 의원직을 사퇴를 하게 되면 민주당 소속인 고재순 전 사무총장이 직을 이어받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07:43이동학 최고위원님, 박선원 최고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면 마치 내 뒷사람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 오해가 생기게 얘기했다, 이런 지적인 것
07:52같아요.
07:52아마도 그 정당 안에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07:57아마 저는 이건 대통령께서 생각할 때 용혜인 개인에 대한 픽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연합정치의 일환으로 범여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08:08하여튼 저희 지지 성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대선을 함께 치렀던 정당들에 대해서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그쪽 정당에서 픽을
08:17해서 실제로는 장관 자리를 지명을 한 것이지만 개인에 대한 픽은 아닌 거거든요.
08:23그런 차원의 설명이지 않을까.
08:25그런데 만약에 의원직을 스스로가 놓게 되면 원내 정당이 아니게 되고 원외 정당이 돼버리잖아요.
08:33그러면 그 순간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그냥 개인의 픽을 한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08:40그 정당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죠.
08:43그런데 원 내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8:48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08:52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어려울 것 같고.
08:55장혜영 전 의원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실제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지금 되어 있어요.
09:05왜냐하면 위성 정당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법의 어떤 편법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09:13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결국엔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의석도 챙기고 싶고 그리고 정당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한 지원
09:24금액도 있는 것이고
09:25그리고 또 장관직도 챙기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서 아마 그런 점에서 청와대에서도 본인의 해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09:33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36국민의힘도 엄청나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못지않게 정의당의 반발이 더 거센 것 같은데요.
09:41장혜영 전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09:43아까 들으셨지만 반칙으로 얻은 의상을 지키려 궤변을 펴고 있다.
09:48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09:49이현정 의원님 정의당이 유독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09:54왜냐하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런 선거 제도가 통과되는데 정의당의 역할이 컸습니다.
10:00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직을 따로 뽑음으로 인해서 사실 정의당이 소수정당이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방법이 있기
10:10때문에
10:10아마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심상정, 손학규 대표가 굉장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당시에 정말 몸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통과됐잖아요.
10:20그런데 이 전제는 뭐냐 하면 거대 정당은 지옥구만 한다.
10:24이제 그 전제였어요.
10:26그런데 당시에 제가 알기라면 이해찬 대표가 했을 것 같은데
10:29아 이러나니까 이거 의석이 우리가 없어지니까 위성정당을 하나 만든 거예요.
10:34만들어서 여기를 여기서 그냥 위성정당은 비례정당으로만 해서 그때 이제 당시에 기억나시겠지만
10:41뭐 기본소득당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정당들이 같이 연합이 돼서
10:45연합체로 들어왔죠.
10:46더불어 시민당인가요?
10:47그다음에 뭐 두 번에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그냥 비례의석을 다 가져가버린 겁니다.
10:53그러니까 정의당은 결국은 당시에 정말 이 제도를 원칙을 지켰던 정의당은 한석도 얻지 못했어요.
11:00그러다 보니 정의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원칙을 지켰는데 지금 원의 정당으로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11:08아니 자기 표가 하나도 없이 그냥 민주당에 기생해서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됐고
11:14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기본소득당으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11:19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더불어 민주연합을 보고 찍으신 거잖아요.
11:23그래서 결국 됐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면 본인이 기본소득당의 번호가 최혁진 의원이 있었어요.
11:28그런데 최혁진 의원은 그 당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 안 돌아간다는 민주당 쪽으로 가고 싶다 해서
11:33민주당이 안 받아주고 해서 그때 지금 최혁진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아있습니다.
11:38그렇게 된 거예요.
11:38그러다 보니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키지도 않았고 편법으로 두 번씩이나 비례대표를 했고
11:48그러면 이제 또 장관직을 하는데 의석을 유지하면서 국가보조금을 받겠다.
11:53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편법이 아니냐.
11:55이게 무슨 공정이냐.
11:57우리는 이렇게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악정부터 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12:01저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기생해서 저렇게 두 번씩이나 국회의원하고 당까지 유지하겠다.
12:07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정의당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2:12국민의힘에서는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11억 원을 받아간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12:18어제 이런 얘기를 했던 나경원 의원이 하루 만에 용혜인 후보자를 겨냥한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12:25위장 제명쇼에 갖고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들어가서 1년에 11억씩 돈을 받아갑니다.
12:32지금도 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안 한다고 합니까?
12:36일반적으로 국무위원으로 지명이 되면 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12:4011억 못 받을까 봐 지금 사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12:44이건 명백한 국고 손실입니다.
12:48그러니까 원회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고
12:52원내 의석이 한 석이라도 있으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56나경원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한 건데 액수를 놓고는 말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13:00일단 나경원 의원은 11억 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13:03이른바 용혜인 방지법이라고 하는 기생소득 방지법을 발의를 했고요.
13:09기본소득당은 이때까지 받은 게 3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13:12우리가 지방선거 때 자력으로 얻은 득표율 때문에 받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18신현영 대변인님, 정당 제도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13:22일단 기본소득당은 11억 원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13:25없는 사실을 가장해서 얘기했을 이유는 없고요.
13:29있는 그대로 아마 이거는 다 청문회 때 확인할 수 있는 팩트이기 때문에
13:33기본소득당의 주장이 맞을 겁니다.
13:35그런데 결국에는 1분기에는 985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지원금을.
13:41그런데 지방선거의 룰을 보면 원내 의석이 있고
13:45그다음에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를 하면
13:49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 그러니까 2%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13:54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0.99%를 기본소득당이 득표를 한 거죠.
14:001%가량.
14:01그러다 보니 2.7억가량으로 이게 3분기에는 뛴 거예요.
14:05그러다 보니까 3.5억을 받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14:08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팩트를 잘 정정하면서
14:11국민들이 너무 여론에 그게 호도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4:17아마 국민들께서는 이런 감동적인 사실 개각과 인사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텐데
14:2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14:26부정적인 여론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14:30앞으로 이제 남은 청문회 아직 날짜도 안 잡혔는데
14:33그 기간 동안에 기본소득당은 소수동당으로서
14:36그동안 얼마나 1인 정당으로서 힘들었는지
14:39그리고 그것을 왜 유지해야 되는지
14:41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14:45여론의 반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14:47사실은 인사청문회 때도 야당은 당연히 비판을 하는 거고요.
14:51검증을 하는 거고
14:52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어디까지 방어와 같이
14:55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14:58그럴 때 정말 합리적인 면분과
15:00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과 설득이 꼭 필요하다.
15:03이거는 지금 기본소득당이 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이다.
15:06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8네. 정영진 변호사님.
15:10저 기본소득당의 이야기는요.
15:12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5:14왜냐하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155석 미만이라도 원내 정당이면
15:18전국 단위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
15:222%밖에 되어 있거든요.
15:24그래가지고 2억 7,700만 원을 받은 건데
15:26그런데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30기본소득당은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출마한 적이 없었어요.
15:34그러니까 그 용혜인 의원이 재선이나 됐지만
15:37한 번은 더불어 시민당 소속이었고요.
15:40또 한 번은 더불어 민주연합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15:43그러니까 지지난 번 총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5:46그다음에 지난번 대선에 나왔습니까?
15:47안 나왔어요.
15:48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라가지고 돈을 못 받고 있다가
15:52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해가지고
15:55그때 0.99% 얻은 겁니다.
15:58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1,000만 원 미만으로 받다가
16:01그러다가 이번부터는 2억 7,700만 원 받은 거고요.
16:05이게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쭉 받는 겁니다.
16:08그러니까 이게 1년에 11억씩 받는 거는요.
16:11지금부터는 11억씩 받는 거고.
16:13앞으로는 받게 되는 거군요.
16:14앞으로는 받게 되는 겁니다.
16:15그걸 지적하는 거고.
16:17그게 아까우니까 용혜인 의원이
16:18그 비례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지.
16:21만약에 한 1,000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16:23그럼 계속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16:25네. 어쨌든 이제 돈 때문에 의원직을 포기 못하는 거 아니냐
16:30이런 비판들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6:33또 많은 국민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6:36이건 저희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16:38장관과 의원직을 겸직을 하면 월급 2배로 받는 거냐
16:42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6:44이동학 최고위원님.
16:45그런데 2배로 받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16:47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16:49통상적으로는 좀 더 높은 월급을 선택해서 받아갑니다.
16:52장관직 월급이 소폭 높습니다.
16:54그래서 대부분 장관이 되는 의원들은
16:57국회의원 월급을 받지 않고 장관직에 준하는 월급을 받아갑니다.
17:02그런데 지금 돈으로 공격하는 이 나경원 의원의 공격이
17:06제가 볼 때는 약간 뭐랄까요.
17:08그러니까 좀 품위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17:11이게 공중분해되는 돈은 아니고요.
17:13만약에 기본소득당에서 그 돈을 11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받지 않게 되면요.
17:19다시 남아있는 원내정당에서 그걸 나눠 갖게 됩니다.
17:22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17:25그러면 이 돈을 받으려고 지금 그 공격을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17:28이게 말이 맞는 공격입니까?
17:30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격은 제가 볼 때는 온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17:34정치 현실에서 야당 혹은 소수 정당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17:40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맞고
17:44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야당들과도 함께 연합정치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7:51이때 이 거대한 제1야당이 돈으로 공격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 반칙 구조 안에 본인들도 들어와 있으면서
18:00마치 거기만 반칙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18:05어쨌든 이건 개인이 의원직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18:09정당으로 가는 국고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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