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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용혜인, 성평등위 소관 법률 대표발의 0건"
임종득 "용혜인 적합성 검증 의문"
인사청문준비단 측 "관련 입법 활동 없었다는 건 사실 아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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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용혜인 후보자가 과연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될 자질이 있느냐, 이걸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0내가 할 때는 민생법안이라고 하더니, 남이 할 때는 색깔을 덧칠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일을 멈추어 주십시오.
00:18시민들의 삶을 돌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연대 경제, 이 길에 부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0:2721대와 22대를 통틀어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 중에서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은 단 두 건인데,
00:35그것도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된 폐기된 법안을 다시 22대에서 숫자만 바꿔서 재탕한 법안입니다.
00:43이게 전문성입니까?
00:46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00:50그러다 보니까 여가위에서 성평등위원회로 상임위 이름도 바뀌었는데요.
00:54어쨌든 겸임 상임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58다양한 부처에 걸쳐있다 보니까 대표 발의가 있냐 없냐를 두고 또 여러 가지 공방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01:04이현종 위원님,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성평등가족위와 관련된 대표 발의 법안은 없는 것 같고,
01:13발의한 것들도 그냥 재탕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01:16지금 국회의원 한 명의 어떤 중요성이라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01:25보여주고 있는 활동이라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01:31특히 정당을 가진 정당들, 우리가 아마 이름 없는 정당이지만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01:36정말 진보당도 있고 사회민주당도 있고 유원소득당도 있습니다.
01:40혹시 잘 들어보셨나요?
01:41잘 못 들어보셨죠?
01:42잘 못 들어봤네요.
01:43왜냐하면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01:47저도 국회를 계속 취재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뭔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정말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01:54언론이 안 보도해줘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뭔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01:57그런 것에 있어서 과연 한 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그래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꽤 많습니다.
02:05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보좌관도 9명이 있잖아요.
02:10그러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텐데 상임위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모른 데다가 특히 성평등가족부잖아요.
02:17그러면 특히 우리 소수자들, 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뭐죠?
02:25바로 이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 문제였습니다.
02:27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폭력 피해자들, 특히 김진주 씨라든지 돌려차기 피해자라든지 그분들이 국회에 와서 정말 호소를 했어요.
02:37제발 딴 건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들, 성폭력 피해자들, 이분들을 위해서만이라도 제발 이 보안사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해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02:48절균했습니다.
02:49그런데 당시에 이 폐지가 됐을 때 좀 전에 보신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3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다,
02:58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03:00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3:02장혜영 전 의원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03:05아니, 딴 걸 떠나서 정말 이 소수자, 여성들에서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이 문제를 30년 채증이 내려갔다고?
03:12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 사람이 지금 성평등 가족부의 장관이 되려고 한다고?
03:17이런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03:19왜냐하면 이전에 여성가족부였잖아요.
03:22즉, 이 여성가족부의 어떤 이 권한 자체, 이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업무를 가진 장관이 30년 채증이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03:30하면
03:30앞으로 누구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03:34그러니까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이 부처에 맞느냐?
03:40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03:44일단 여성단체에서도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03:50신현영 의원님, 신현영 대변인님.
03:52일단 이런 얘기가 시민단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주무부처 장관인데 여론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04:00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04:02제가 21대 국회 때 여가위 간사하면서 용혜인 의원이랑 같이 여가위 활동을 했었거든요.
04:07같이 하셨군요?
04:08네, 그렇기 때문에 용혜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04:11사실 젊은 소신 있는 정치인이고요.
04:14의정활동 잘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두 번의 비례를 준 거입니다.
04:17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
04:20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비판의 그런 모드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04:24용혜인 의원의 이번에 활동을 좀 들여다봤더니
04:29그래도 여러 가지 양성평등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와 그런 입법활동 그리고 국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04:39그래서 육아 지원에 대한 강화나 아니면 육아 휴가 그리고 아동 지원금의 강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04:49토론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성평등 가족부가 해야 되는 스콥에 여러 일들을 했기 때문에
04:56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의된 영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05:05거라고 생각이 들고
05:05다만 아쉬운 거는 기존의 원미경 장관이 성평등 가족부를 원만하게 끌고 갔었는데 왜 바뀌었느냐에 대한 여성단체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05:16그러다 보니까 용혜인 의원에 대한 비판 성명도 나오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숙제죠.
05:22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명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많아서 여성단체에게 나는 장관이 되면 어떤 소신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
05:30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더 원활히 한다 보면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는 면에서 의원도 하는 마음입니다.
05:38같이 상위 활동을 하셨다 보니까 내용을 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05:42국민의힘에서는 용혜인 후보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공퇴를 폈습니다.
05:47주진우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5:512020년도에 재산이 1억밖에 없었거든요.
05:53국회의원 처음 들어올 때 1억이었는데 국회의원 재선하는 동안 비례 두 번 하는 동안 5억 4,383만 원이 돼서 4억 4천만
06:01원이나 는 거예요.
06:02생활비 다 쓰고 아니 애 키워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06:05가족 생활하고 애도 키워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06:11본인은 가정생활하면서 계속 부도 축적해 나간 거예요.
06:16남편이 기본소득당 당직자니까 월급 안 받았겠어요.
06:19지금 드러나진 않았어도 기본소득당에 저는 공짜로 일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06:26저도 재산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본 건 아닙니다만 주진우 의원의 내용만 들어보면
06:31약 4억 4천만 원 정도가 6년 사이에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06:37다양하게 재산은 증식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06:39정혁진 변호사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06:45일단은 용혜인 의원 제가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06:48어렸을 때는 여유 있게 자랐는데 아버지가 고3 때 사업에 실패됐대요.
06:52그래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06:56그래서 결혼하고 그랬을 때 재산이 1억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06:59그러니까 2020년에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그때 신고한 재산이 1억 68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07:06그런데 지금은 5억이 넘는 돈이 있다라고 하니까
07:09그 사이에 한 4, 5억 정도가 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07:13그렇다고 하면 1년에 한 7, 8천 이상씩을 저금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7:18중요한 건 뭐냐면 저 용혜인 의원은 당연히 국회의원이니까 세비받았죠.
07:23그런데 남편이 누굽니까? 남편이 당직자잖아요.
07:27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당 대표할 때 남편은 사무총장이 썼단 말이에요.
07:32그다음에 우리가 봤지만 경상보조금 나오면 국가에서 정당에다가 보조금 주면
07:37그 돈 어디에다 씁니까? 그 건물 임대료 쓰고요.
07:41그다음에 인건비 쓰는데 그 인건비를 누가 받아갔다는 이야기입니까?
07:44부부가 받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07:47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07:49심지어 용혜인 의원의 배우자는 용혜인 의원이 국회의원할 때 보좌진도 했었다라고
07:55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07:56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일반 2030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08:00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거기에 심지어 이제는 장관직까지 하면서
08:06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관례에 반해가지고
08:09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08:12본인만 계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
08:15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러니까 2030이 아닌 저 이제 좀 있으면 내년이면 환갑되는데
08:20저도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데 2030들은 어떻겠는가.
08:24좀 민심을 살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08:28그렇죠. 2030은 이런 것에 상당히 좀 민감한데
08:31용혜인 후보자가요.
08:32아직 남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08:36남편이 기본소득당에서 함께 활동을 하는 당직자다 보니까
08:39이 국고보조금 다 이 당직자인 남편 때문 아니냐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08:45이동학 최고위원님. 부부가 뜻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정치활동을 오래 같이 한 것 같던데
08:51그래도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가족 정당이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08:57그렇죠. 공사 구분은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08:59이 얘기 전에 주진희 의원께서 재산 증식 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
09:05저거는 온당한 공격이 아니라고 봐요.
09:07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09:11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재산 증식한 7명이 다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09:1750억, 40억, 30억. 여기 문제 제기했던 나경원 의원도 19억이 늘었어요.
09:22재산이 많이 늘으셨네요.
09:231년 만에 늘은 겁니다.
09:24용혜인 의원 6년 만에 저렇게 늘었다고 공격할 건 아니다.
09:27제가 뭐 저게 잘잘한 모습 따지자는 게 아니고
09:29그런 공격은 아주 안 좋은 공격이다라고 보고
09:32그런데 이제 공사 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09:35이런 것 같아요.
09:36만약에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무슨 가게를 해서 부부들이 운영하는 경우 꽤 많죠.
09:41그것들은 당연히 이윤 추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09:44공적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 아무리 활동가 시절에
09:48아마 10여 년 대가 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09:50그런 과정에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9:54그런데 그 이후에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09:57당직자, 핵심적인 당직자를 하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함께 월급을 받는다.
10:02아마 저건 객관적으로 저는 조명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10:06왜냐하면 검증의 영역이기 때문에.
10:08그래서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는
10:11예를 들면 2억 7천만 원이 당으로 들어갔는데
10:13그것이 과도하게 누군가 개인에게 더 들어갔다거나
10:17이런 부분들은 검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20공사 구분적 측면에서의 국민적 비난, 비판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10:24이렇게 생각합니다.
10:26남편이 함께 당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31일단 여당에서는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
10:35이런 옹호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10:37최민희 최고위원이 얘기를 한 건데요.
10:40여성인재의 주요직위 진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다.
10:43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44이현정 위원님.
10:45그런데 비례대표를 두 번 하는 것과 실력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10:49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예를 들어서 정말 기본소득당의 자신의 정당으로서 했으면
10:55뭐 저 이야기가 타당하겠죠.
10:58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두 번은 전혀 이 기본소득당 자기가 만든 정당과는 상관이 없이
11:04지금 민주당의 사실은 민주당 지지를 받아서 지금 된 거 아니겠어요?
11:08전략적 선택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11:11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도 비례대표 그때 5번인가요?
11:146번인가 받았고 두 번째는 5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18그러면 그때도 두 번째 할 때 정말 논란이 많았거든요.
11:23특히 자기가 대표하면서 자기가 또득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어요.
11:29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선택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1:32그런데 또 두 번을 했지 않습니까?
11:35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참 묘한 게요.
11:38이번에 보니까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소위 친천계라고 하는 분들.
11:44친천계.
11:45지금 최민희 최고위원도 그렇고 김호준 씨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1:49뭐 그럴만한 인물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11:51의원직 사퇴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요.
11:53그렇죠. 묘한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11:56왜냐하면 지금 정직 징작 이제 박원석 최고위원이나 소위 친명계라는 분들은
12:02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소위 친천계라는 분들은 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12:07여론은 좋지가 않고 그런 것이 과연 정치적 공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12:12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2:15네.
12:15이게 지명이 된 지가 며칠 안 됐다 보니까 여론의 추이를 보고
12:19또 민주당의 반응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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