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이 대통령, 신임 법무장관 김승원 지명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안소위 진행?
국민의힘 박형수 "이해충돌 우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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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네, 건강 등의 이유로 사의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위회는요, 민주당 김승헌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00:10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도 맡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도 소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00:30그래서 질의는 좀 생략하고자 합니다.
00:37법대사고위원회 제1차 보관심사 제1소연회를 개회하겠습니다.
00:45청사수목법과 중속정법 개선안 등 6건의 정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1:15네,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셨던 2030 지지율은 저희가 40, 50만 준비하는 것입니다.
01:22지금 이현종 의원장도 소위 회의를 하느라고 미처 그래픽을 만들지 못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01:27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김승헌 의원은 오늘도 소위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01:31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해충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01:35구정원 변호사님, 오늘 회의에서는 차관에게 뭔가 지시를 좀 하기도 했다고 해요.
01:41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01:43있죠. 사실상 지금 됐다라고 치고 지금 차관에게
01:47지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해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이 회의가 제가 보기에는
01:53수년해서 다음번으로 미루는 정도의 절차는 거쳤어야 하거든요.
01:57미리 공지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02:01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지금 직을 겸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02:07저거는 문제가 있고 김승헌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색깔을 지금 의원 시절에 굉장히
02:13세게 드러냈잖아요. 또 공소취소 모임에 대해서도 공동대표를
02:17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분들이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02:21그때랑 장관이 됐을 때랑 다르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런 소신이라는 건 없고 그냥
02:26콘셉트만 있는 분인가요? 그런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죠.
02:29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민주당에서 그나마
02:33마지막까지도 공소취소 주장할 사람 누구겠는가 하면 그 마지막 바운더리 안에 있을
02:37것이고 그거를 노렸기 때문에 뽑아주는 거
02:40아니겠냐라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02:42그리고 또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게 그 모임 자체에 이재명이라는 글자 3개를 딱
02:46넣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모임 아예 명칭
02:51이름이 그런데 이 정도 충성 맹세가 없습니다.
02:54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02:58정부에서도 이분이 낙마할 리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저분이 얘기하면
03:02사실상 지금 현재도 장관과 같은 위세로 지시를 내리는 게 될 거고
03:07그러면 이해충돌 상황이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3:12저런 논란은 발생시키지 않는 게 맞다.
03:15특히나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스스로 먼저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도
03:21좀 부주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3:23특히 이제 법안을 심사하는 재리소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오늘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 것 같은데요.
03:30성치은 부대변인님 야당에서는 계속 지명 이후에 회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3:36앞으로 법사위 일정에 계속 참여하는 게 맞을까요?
03:40일단 앞으로는 오늘 이뤄진 회의는 아까 김승원 후보자가 말을 한 것처럼 지명 전에 잡혀있던 공지된 회의이기 때문에
03:48불가피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명 이후에 잡히는 회의에서는 저는 회의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3:54참여를 하게 될 경우 야당의 공격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03:57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된 만큼 정말 하나의 뭔가 공격거리라도 좀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4:06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소위원장이면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뭔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내거든요.
04:12그러니까 소위원장으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회의 주재만 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야당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할 겁니다.
04:19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을 공격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4:26법사위에서도 저는 나오는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04:29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따져서 아마 지금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4:34지명된 직후이기 때문에 뭔가 회의를 그렇다고 안 해버릴 수는 없고
04:37그런 불가피함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주시는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4:42새로 내일은 간사도 선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04:46거취를 어떻게 정리할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4:49김승원 의원은 아까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04:52검찰개혁에 있어서 좀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입니다.
04:57검찰청 폐지, 보안수석금 폐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5:02이현중 의원님, 정성호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05:09정반대의 장관이 임명되면 재개정은 아예 없어지겠네요.
05:13네. 저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5:18독배를 들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21왜냐하면 지금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우리가 다 분석을 하듯이
05:27결국 이분이 공치모라고 해서 공소취소 모임에 공동대표를 했고
05:32또 특검법, 조작기소 특검법 그걸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05:37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예전에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조작이다라고 몇 차례에
05:44걸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분이에요.
05:46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그걸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게
05:52만찬하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5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분을 지명했을까.
05:57결국은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정성호 장관은 추진하려고 했지만
06:03정성호 장관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조금의 어떤 내부적 통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06:08이 정도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통제가 있었던 것 같고
06:11본인도 아마 검찰을 통해서 뭔가 공소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걸 안 하니까
06:17결국 거기서 본인은 두 손을 들은 것 같은데
06:20그걸 김승원 의원이 이어받아서 만약 한다고 그러면
06:23유수민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06:26이 공치모를 만들 때 유수민 작가가 딱 세 글자로 이야기했습니다.
06:29미친 짓이라고.
06:31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06:34그리고 지금 뭐 본인이 야당 간사를 하면서 보안사건 폐지를 통과시켰잖아요.
06:41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벌어진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06:47이거는 법을 만드는 자리지만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예요.
06:51과연 그러면 공소청이 보안사 하나도 없이 과연 10월달 이후에
06:56정말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
07:00그 문제에 대한 김승원 후보자의 어떤 책임이 따를 겁니다.
07:05그러면 뭐 이쪽 있을 때와 이쪽 있을 때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07:08그렇다면 이런 어떤 난관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낼지
07:12그런 것들이 아마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07:14네.
07:16국민의힘에서는요.
07:16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07:20특히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이었던 이력,
07:23또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07:27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07:32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07:37그러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2021년 수사 재판이 진행됐던
07:43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07:49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07:56먼저 대장동 변호인 이력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해명을 내놨습니다.
08:00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사건을 좀 맡았긴 했는데
08:03한 변 접견한 게 다고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를 하지 않았다.
08:08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8:09여선웅 부대변인님,
08:11어느 정도 본인은 무관하다라는 해명을 내놨는데
08:14좀 납득이 갈 거라고 보시나요?
08:15이게 더 중요한 거는 대장동 사건이 나오기 전에
08:20남욱 변호사 관련해서 접견한 거기 때문에
08:23대장동 사건이 없었던 때 남욱 변호사를 만난 거예요.
08:28그래서 김승원 후보자의 이야기가 당연히 타당하고
08:32김승원 후보자를 단순하게 다른 사건 때문에
08:36남욱 변호사 접견한 걸 가지고
08:38대장동 변호인이다 이렇게 규정되는 것은
08:42이거는 그냥 가짜뉴스다.
08:43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8:44특히나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08:48저는 이분이 이제 강성개혁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08:51분명히 이제 형성법 개정 관련해서
08:53그리고 특히나 이제 찬성 입장은 냈지만
08:56이분이 지금까지 민주당에 많이 알려진
08:59이 강성개혁파 검찰개혁파 의원처럼
09:02그렇게 막 기도 잘 안 듣고
09:06막 무조건 돌진하는 스타일이냐
09:08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09:11김승원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된다면
09:12저는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형성법 개정 우려 관련된 것들도
09:17정성호 장관 전 장관 이야기했던 것처럼
09:20잘 받아가지고 뭔가 국민 우려를 시킬 이런 후보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9:25야권에서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역시 공소취소 모임에서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 때문인데요.
09:32그 활동을 했을 당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9:34이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든 직권 여당으로서
09:42당연히 정치 검찰이 저지른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태들을 즉각 취소하고
09:50국정의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0:00국정의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10:03공소취소 모임은 아까 이현종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0:06유시민 작가도 이 사람들이 미쳤거나 내가 미친 것 같다.
10:10그런데 내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
10:12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10:13장관이 되면 당장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17담당 검사의 허가 없이 장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0:22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북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27보통은 사실 정무적으로 너무 그래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충성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10:32임명 못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이제 정말 가릴 게 없구나.
10:36혹은 이런 상황에서 임명 안 하면 나중 기회라는 건 없다라는 위기감이 더 작동을 한 건가
10:41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특검법에도 공소취소 조항을 넣냐 마냐에 대해서
10:46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여론이 좀 두려우니까 반대의 입장이 지금 슬물스물 나오잖아요.
10:50그런데 만약에 특검법에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고 나면 원론으로 돌아가서 검찰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10:58그런데 그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11:04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11:10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 그래도 예전에 대장동 항소포기처럼 어디서 누가 시켰는지 서로 다 입다
11:16물어버리면 지금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11:19그러니까 나중에도 압력은 작용했는데 누구 책임인지는 명확히 모르는 이런 상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11:24그 자리에 그렇게 주장했던 분을 앉혀놓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11:30앞에 이제 지지율 2자 찍힌다 이런 얘기도 사실 김승원 후보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지 않은가.
11:38사실 40, 50도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 강성 지지를 보내긴 하지만 이분들도 이게 원칙에 너무 어긋난다라고 하면
11:45연쇄적으로 부동산이나 뭐나 다 이렇게 하더니 이것까지도 부조리하네 이래서 폭탄이 터질 수 있거든요.
11:51정말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해온 입장 때문에 공소취소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라는 거는
11:58이재명 대통령이 나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된다라고 다른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06네. 일단 공치무에서 함께 활동을 했었던 박성준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건 의정활동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14그래서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하는 게 장관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는데요.
12:20성치윤부대변인님 이 뒷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는 게 장관의 역할이다?
12:26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12:27뭐 원론적 얘기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잘못된 행태 있으면 당연히 그걸 바로 잡아야겠죠.
12:32잘못된 공소재기가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
12:34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저는 할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12:37저는 계속해서 공소취소와 관련돼서는 공소취소가 아닌 공소기각으로 가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12:44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재판부가 이건 공소기각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해줘야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공소 뭔가 기각이 됐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12:53이걸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든가 아니면 특검에 의해서 공소취소 권한을 준다든가.
12:57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바로잡을 경우에는 국민적 반감이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임명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13:05저는 오히려 지금 아까 앞서 다른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수환 간사였잖아요.
13:10법사위 간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1년 넘는 기간 동안 약간 법사위에 계신 분들과 정부의 약간 이런 박자나 이런 속도가
13:19좀 안 맞을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13:21그런 것들을 좀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뭔가 법사위 위원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는 임명이
13:28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13:29그런 공소취소나 이런 거에는 방점이 시켜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3:33야당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13:36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잖아요.
13:39용혜인 후보는 미끼다.
13:41시끄러운 틈을 타서 김승환을 앞세워서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겠다는 소리다.
13:46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3:48이현정 의원님, 야당에서 보기에는 그냥 방패막이 하나 내세워놓고 뒤에 사람들은 다 줄줄이 통과시킬 속셈이다.
13:55이런 얘기하더라고요.
13:57소위 이걸 바둑에서 사석 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4:00한 사람의 어떤 비난이 막 커지면 나머지 사람 등에 슬슬쩍 다 그냥 통과해버리는 그런 것 같은데
14:07글쎄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염두에 뒀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4:11그렇지만 이제 아마 앞으로 인사청문회 전국이 들어가면 언론들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겠어요?
14:18그리고 이게 국회의원하고 장관은 또 다릅니다.
14:21해보면 지난번 우리가 이해운 장관 후보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14:25정말 낱낱이 다 털었지 않습니까?
14:27과거까지 다 나오죠.
14:28과거까지 다 나오고.
14:29그러니까 다들 저도 오랫동안 그분하고 교류가 했지만 사실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나오거든요.
14:36마찬가지로 이 두 분에게도 똑같은 아마 앞으로 언론이 취재를 하게 될 경우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사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4:44그게 아마 검증을 거쳤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검증팀 자체가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검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4:52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데
14:55어쨌건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질 것인가.
14:58그리고 아마 이거는 이제 지난번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죠.
15:01이해운 그때 강선우 등등 쭉 있었잖아요.
15:04이번에도 아마 누가 탓이 될 겁니다.
15:06또 이 두 분 외에 다른 분이 또 의외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15:09그래서 우리가 검증이라는 게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15:12이거는 한번 또 지켜보시죠.
15:14네. 알겠습니다.
15:1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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