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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안조위, 與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법사위 안조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의결
국민의힘 의원들, 법사위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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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09오늘 열린 법사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고성이 오갔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00:30그러면 위원장이 저렇게 권한을 마구 행사하니까 힘없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야죠.
00:40진작에 그렇게 하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00:44앞에 터덜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십니까.
00:47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마음을 다시 먹고 이 검찰 소속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좀 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0:54그리고 오늘 안건조정 구성 신청을 합니다.
01:00어젯밤에만 심사했습니까. 7월 초부터 심사했습니다. 왜 안 들어오셨어요. 그동안.
01:09지난주 금요일에도 내가 전화드렸는데 또 안오시고.
01:13자, 그래서.
01:15아니, 법사위원장이 안오신 건가 벌써 들어왔죠.
01:18아, 내가 법사위원장이 아니었으면요.
01:20벌써 들어왔죠.
01:21아이 참. 서운하네. 서운함을 꼭 삼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28네, 법사위 보면 마치 계급으로 보는 것 같다.
01:32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1:34여전히 시작은 저렇게 시끌벅적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01:37국민의힘 요청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소위원회로 이 법안이 가기는 했는데
01:42법 여권 의원들만으로 안건조정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01:46그래서 전체회의도 조금 전에 열렸고요.
01:48국민의힘에서는 항의 방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01:51김진욱 대변인님.
01:52법사위가 제대로 법안 논의하는 걸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01:56서로 그냥 막 소리만 지르다가 결과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02:00이런 무한 반복이네요.
02:02뭐 그런 모습들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02:07또 불가피한 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2:11지금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처리한다고 하지만
02:16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총 9차례 정도 법안 소위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02:23그런데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국회 보이콧하고
02:27참여하지 않았던 부분도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02:32그리고 참여하신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저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02:38저거를 처리하지 않고 발목 잡겠다는 의지가 더 강력하게 보였기 때문에
02:43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지금 10월 2일이면 공소총과 중소총으로 나누게 되는데
02:52지금 공소총에서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02:57이 형사소속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공소총 개청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03:03이런 취지 때문에 이 법안을 지금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재반의 사항이 있는데
03:08국민의힘에서 반대하시거나 또는 이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03:13그런데 그러한 기회들이 그동안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3:17그 기회들을 갖지 않은 것, 그것은 오로지 국민의힘의 선택이었다.
03:22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3:23네, 하지만 안건조정 소위를 통해서 조금 더 숙의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03:29그것조차도 좀 무력화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03:32내일 본회의에서 아마 법안이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03:35그러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 간의 말싸움도 격화가 됐는데요.
03:39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03:42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검찰을 옹호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03:47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게 옹호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03:51윤석열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사기 대선 치르고
03:56그 다음에 397억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03:59정말 국민의힘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04:04윤석열, 검찰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받아들인 후과가 결국에는 이렇게 됐고
04:11내란 저질러서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상까지 될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04:17그러니까 검찰 그만 옹호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04:22골룸이 되지 말고 인간계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이 법사위 함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4:31이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전체의 딱 2박 3일
04:38정말로 입법 벼락치기 작전에 돌입한 듯한 느낌?
04:44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은 들러리였고 또 토론도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04:49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일부 지지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국회의 모습이
04:55정말로 국회와 국민과 역사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04:59다시 한번 심사숙고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5:03네, 골룸이 되지 말고 인간계로 돌아와라 했더니
05:07곽규택 의원이 닮은 사람 얘기하지 마라.
05:10김용민 의원의 어떤 외모를 저렇게 저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5:14위원정당이라면서 비판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05:17김병민 부시장님.
05:18그런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얘기를 하는데
05:20왜 갑자기 내란정당, 위원정당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요?
05:24본질에 대한 언급을 사라지고 상대 정당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게 되니까
05:28국민들이 법사위를 바라보는 시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05:32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05:35사실은 국민의힘이 오기 전에 민주당 정부에서
05:39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굉장히 급속도로 승진시키면서
05:44함께 정의로운 권사로 이야기했던 분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05:48윤 대통령의 변화 과정에 대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05:53마지막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있는 법사위 중요한 논의 안건에 끌고 들어오겠다는 건
05:59사실은 법안 심사가 아닌 상대 정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06:03모욕적 발언으로밖에 비춰질 수 없는 일이겠죠.
06:05지금 일부 안건조정위원회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건
06:09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을 바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06:14나타나는 후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 숙성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겁니다.
06:19지금 서영교 의원도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충분한 기간이 있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06:25가만히 생각해보면 장윤기 사건이 펼쳐지고 난 다음 굉장히 급속도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06:31결국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밝혔고
06:34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어떤 일들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인지를
06:38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06:41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일정 부분을 가지고
06:44법안을 내는가 하면 새로운 변화 과정들이 일어났습니다.
06:47그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숙성시켜서 추가적인 정리 조정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06:52이걸 지금 바로 단 며칠 만에 모든 것들을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게 된다면
06:59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전당대회용 법안 처리를 끌고 가겠다
07:04이렇게밖에 비춰질 수 없기 때문에
07:05당연히 일반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07:08야당 입장에서 커지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평가합니다.
07:11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07:15한동훈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07:18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기각시키기 위한 법이다
07:22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7:25긴급체포를 승인을 하던 규정을 슬그머니 통보로 바꿔서 끼워 넣었는데
07:31이걸 제가 법을 보다 찾았거든요.
07:35그런데 이걸 슬그머니 그냥 끼워 넣었던 거예요.
07:37그런데 오늘 슬그머니 뺐습니다.
07:40그런데 굉장히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07:42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오늘 더 찾은 게 있습니다.
07:47이게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07:50공소 기각을 판결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놓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07:56그동안에 이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07:58이건 결국 그런데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08:02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막 시도하잖아요.
08:05공소 취소는 1심까지만 가능합니다.
08:07유무죄까지 안 가고 공소 기각을 판결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항을 몇 개 더 넣어버린 거예요.
08:13퇴임 이후라도 감옥에 안 가는 플랜 A라면
08:15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 B고
08:20그리고 이렇게 공소 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 C입니다.
08:24어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08:27적어도 의심을 불러 일으키거든요.
08:31한동훈 의원이 법안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08:36민주당에서 흉한 걸 넣어놨는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두 가지 사안을 추가해놨다.
08:43이런 얘기입니다.
08:44윤희석 대변인님,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08:47지금까지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법에.
08:51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정 수사 같은 걸 했을 때 그런 거 안 되는 거고
08:56또 피고인이 사망을 했을 때 그때는 공소 기각을 하게 돼 있는데
09:00여기에 규정을 더 넣어서 중대한 위법 수사로 인한 기소 같은 경우에
09:07판사가 공소 기각을 할 수 있게 해놨고
09:08또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했을 때도 공소 기각을 하게 하는
09:14형소법 개정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09:16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09:22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09:23그런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09:25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것이
09:30재판 5개가 지금 중지가 돼 있지만
09:31그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09:37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09:38의심들을 많이들 하시고 있죠.
09:40유시민 작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9:42공소 취소는 미친 짓이다.
09:44연임 기간 안 된다.
09:45이런 얘기하면서 결국 재판 없애기 위해서 개헌해서 연임까지 하려는 거 아니냐.
09:50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나온 건데요.
09:52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아예 공소 기각을 하는 요건을 만들어서
09:56본회의 통과시켜서 법안을 완전히 법으로 성문화시킨다.
10:01이 얘기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10:08만약에 판사가 이걸 안 한다 그러면
10:10민주당에서 또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잖아요.
10:12법 왜곡제 그걸로 판사를 또 걸 수 있는 거예요.
10:15그러니까 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는 공소 기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10:20이런 완벽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민주당은 가고 있다.
10:25너무나 본인들의 의도를 투명하게 이 법안에 설명을 해놔서
10:29국민들께서도 아주 분명하게 아실 것 같아요.
10:33이런 법안은 정말 통과되면 안 되겠구나.
10:35그런데 국회에서 힘이 세니 민주당 안대로 통과될 것 같아서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10:42플랜 A, B, C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10:45공소 취소가 플랜 A였는데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10:48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어제부터 띄운 게 아니냐.
10:52그게 플랜 B고요.
10:53이제 플랜 C로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형사소동법 개정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
10:59이런 주장입니다.
11:00차재원 교수님, ABC까지 착착착 뭐든지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맞춰져 있다.
11:06이런 주장인데요.
11:07어떻게 들으셨나요?
11:07일견 보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제격선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11:14말 그대로 기승전 이재명 구하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1:20사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플랜 A 공소 취소라는 것은
11:26결국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판에 결현되어 있는 5개 재판
11:31이걸 갖다가 사실 공소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검찰이잖아요.
11:36그렇다고 한다면 검사들이 검찰청에 해체되는 이런 국면 속에서
11:41어떤 식으로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포기하는
11:46그러한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11:49여의치 못하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연임을 통해서 최장 장기 13년까지
11:56만약에 지금 지난 대선 때 공약대로 하면 연임 내지 중임이면
12:018년을 더하게 되면 13년까지 더하게 되는 그런 셈이니까
12:05그럴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가니까 대통령이 인기를 늘릴 경우에는
12:09그러면 유야무야되는 거 아닐까라고 또 한동훈 의원은 보는 것이고요.
12:14그것조차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공소기각은 결국은 어디서 합니까?
12:19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12:21그러면 이야기한 것처럼 중대한 위법수사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재 이탈하실 경우라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에는
12:29판사의 주관에 의해서 충분히 공소기각을 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다.
12:34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12:38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지나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12:42지금 여건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조치들을 보면 충분하게 그런 의구심을 또 자아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12:49그렇기 때문에 공소 취소와 대통령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구하고 난 뒤에
12:55어떤 식으로 대국민 자신이 직접 입장을 여기서 밝히면서 그런 의구심을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13:04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기각 확대 부분도 상당히 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3:11그런 것까지 정치적으로 도매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13:17이게 형사소득법 개정안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3:20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 의원이죠.
13:24주진우 의원도 한동훈 의원과 같은 조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13:28지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만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13:32이 공소기각 사유를 몇 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아예 이 법안은 공소취소법이다.
13:40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13:41김진욱 대변인님.
13:43저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설명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13:46어떤 이유로 저 조항을 넣은 걸까요?
13:49글쎄요.
13:49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13:55저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 부분이 들어갔다는 걸 오늘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14:03아마도 그동안 국조특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14:12검찰의 조작 기소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14:15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기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14:20그렇다면 원천적으로 무효인 상황 속에서 어떤 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14:28당연히 법원에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고난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14:33이런 논의들이 핵심적으로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36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간 이유하고
14:44또 앞으로 이 법률안이 운영되게 된다면
14:47구체적으로 조금 더 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14:51지금의 오늘의 이런 논란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4:57예.
14:58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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