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초읽기..."졸속 입법" 비판 계속 / YTN

민주, 정보통신망법 ’원-포인트’ 수정안 당론 채택
’위헌 소지’ 비판에 과방위에서 정한 기준 되살려
법사위 처리 후 법안 수정…"같은 양상 반복"
국힘 "여당 정통망법은 ’입틀막법’…전면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연말 '필리버스터' 기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위헌성을 걷어내는 법안 수정 작업을 이어갔는데, 야권을 중심으로 '졸속 입법'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위헌 논란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수정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이어 곧바로 연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란 요건을, '호'가 아닌 '항' 단위로 명시해 법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겁니다.

단순한 허위정보 유통까지 제재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법사위 단계에서 삭제된 문구를 과방위 안 취지대로 복구한 건데, 이 과정에서 불거진 월권 논란 불식에도 나섰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법사위가 과방위에서 올린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제대로 수정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오해 생긴 거 같다….]

여권에선 그러나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법안을 법사위가 뒤집어 '반복 혼선'을 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선 법사위 발 내란전담 재판부법도 의원총회 끝에 위헌성을 걷어냈는데, 정보통신망법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도 최근 당 지도부에 법사위 표 개정안에 우려의 뜻을 전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당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 동의를 거쳐 개정안을 수정한 거라며, 법사위가 단독 행동에 나섰다는 비판적 시선에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에 이 법을 '전 국민 입틀막법'으로 명명한 국민의힘은 법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을 고쳐도 '위헌성'은 여전하다는 건데, 여당이 매번 '무리수 법안'을 본회의 직전 고치는 '졸속 입법'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납니다.]

여권 일각에...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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