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 파면법’ 발의…野 “명령 없는데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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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면법 논란' 이유와 영향은?<br>與 "檢, 일반 공무원법 적용…특권 없애야"<br>'대표발의자' 김병기 "항명 공무원 보호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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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정동 사건 관련 또 다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00:03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습니다.

00:10우선 민주당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0:30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00:46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검사도 과거에는 법관같이 신본보장을 받아왔는데 이게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00:55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00기본적으로 일반 국가 공무원들은 징계가 파면 해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01:04그런데 검찰은 열애로 돼 있어요.

01:06해임부터 검사 징계법이 돼 있습니다.

01:08그럼 파면은 언제 가능하느냐.

01:10헌법상 탄핵이 됐을 때나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파면이 되거든요.

01:16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파면이라는 게.

01:18저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헌재에서도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해도

01:24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계속 중이다 이러면 기록 안 보내거든요. 헌재로.

01:29그러면 우리가 좀 심증은 있지만 탄핵까지는 못 선고를 하겠다.

01:34그래서 다 무죄 방면이 됐던 겁니다.

01:36이거는 정의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01:38이를테면 집단 항명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대단히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01:42구속 취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까?

01:44장동혁 대표 공직선거법 무죄받았을 때 무죄라서 항소해야 된다면서요.

01:49그런데 항소했습니까? 아니요. 항소 안 했습니다.

01:52그리고 박수영 의원도 의원직 유죄하는데 항소하지 않았고.

01:56민주당 당적인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항소했었죠.

01:58은수미 전 시장.

02:00이러면서 선택적으로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언사를 할 때 교사분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문제의식 드러내신 적이 있어요.

02:07징계받았습니다. 검찰은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02:10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 수준을 조율하겠다는 그런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02:18네. 이민찬 부위원장님. 그런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02:20지난 정부에서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하는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한 적이 있어요.

02:27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02:30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거추장스러운 것이에요.

02:35그들에게 어떤 제동을 걸고 싶은데 헌재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죠.

02:42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위원회에서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며 검사들을 입틀막하는 것입니다.

02:48이번 사건에서요. 성남의 뜰이라는 SPC에 대장동 일당이 투자한 돈이 3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02:55그런데 취득한 수익이 7천억. 엄청난 수익이죠.

02:59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항소 포기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막느냐.

03:04왜 이 부분을 2심까지 가서 제대로 환수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과연 항명이겠습니까?

03:11그리고요. 지금 이 민주당이 지적하는 이 검사장들 전부 민주당 정부에서 승진한 분들입니다.

03:18그분들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03:21저는 민주당이 범죄 수익 환수.

03:23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범죄 수익 환수라는 이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3:28김민주 부대변님.

03:31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그러니까 해임되고 나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데 파면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거죠?

03:41공무원 연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03:44연금도 못 받고.

03:45연금도 미치는데요.

03:46저는 그간 검찰에 파면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검찰의 독립적 수사와 올바른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된 정의의 역할을 해달라는 어떤 권한을 주어진 거였거든요.

04:02그런데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04:06검찰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왜 태어났냐.

04:09독재자나 왕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라고, 경찰로부터 보호하라고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04:15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검찰이 그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04:20그런데 해임되고 나서 변호사 개업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파면을 한다 이런 건데.

04:27지금 이번에 공직선거에 출마를 제안하는 그런 법안까지 나왔습니다.

04:33사실 항소 포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항소 포기를 했잖아요.

04:40지시는 아니고.

04:41그러니까 뭐 회원님 어쨌든 항소 포기를 안 한다고 버틴 건 아니잖아요.

04:46이것을 황명으로 볼 수 있는가도 사실 논란인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연금도 못 받고 출만도 못한다.

04:53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04:57지금 이것은 저희 당의 어떤 발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이 법안으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06저희 내부적으로도 소위나 법사위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05:12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만석 대행이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05:18이전 정권하고는 저희가 입장이 같았는데라는 말을 했어요.

05:23이 말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05:25스스로가 검찰이 정치 검찰이었음을 인정한 꼴이거든요.

05:30따라서 이제는 자신의 검찰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먼저 반성하고 할 때

05:39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검찰과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과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5:50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05:51저희 방송 전에 단독 보도가 언론사에서 하나 나왔는데 장민 대변인님 정부가 항영한 검사장들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06:06그런데 해당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저도 봤는데 보면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06:11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06:13항명이라는 게 항소장을 내지 않은 부분이요.

06:15본인들은 이야기하잖아요.

06:17수사팀 전원의 입장이었다.

06:18아니요.

06:191차 수사팀은 다른 이야기합니다.

06:202차 수사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개비하면서 사실상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표적 수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06:30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게 됐고.

06:311차 수사팀은 우리는 패싱당했다.

06:33이거는 항소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6:36법무부 장관이 무슨 수사 외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06:40신중하게 검토하라.

06:41최근에도 카카오 사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우리는 법원 판단받았을 때 이건 해야 되겠다.

06:47항소장 한 장 냈습니다.

06:49그렇게 교섭을 했는데 여기에 와서 정치적인 문제로 하면서 마치 모종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06:57윤석열 전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06:58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07:00그럴 땐 침묵하고 선별적으로 하면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아주 추락하듯이 저감시켜 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대로 넘어간다?

07:10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7:12이민천부는요?

07:13민주당의 지시를 불이행하면 불이익이 간다.

07:16이 사인을 명확하게 준 것이라고 봅니다.

07:18검찰 내부에 그런 사인이 가는 거죠.

07:20앞으로 검사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이에요.

07:24외풍을 막을 사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07:26검찰 정법에 보면요.

07:28상관의 지시가 부당하면 이의를 제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07:32그 법이 왜 생겼습니까?

07:34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07:36부당한 지시에는 한 거에서 수사를 바로잡고 그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그 내부를 맞는 것입니다.

07:44민주당에 말하는 검찰의 반성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우리 수사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반성의 시작인가요?

07:52아니죠.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법원장과 많은 검사들에게 제기했던 여러 의혹 그중에 하나라도 확인된 게 있습니까?

08:01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 검사들의 여러 술파티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08:05전혀 없습니다.

08:06그렇게 근거도 없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갖고 검사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08:14이런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08:16그러니까 이 수사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짚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격가지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08:20저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인데 왜 그것에 계속 저항을 하는 것인지 저는 민주당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08:31결국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08:35구장무종님, 정부가 이렇게 정부 여당이 검찰청을 이렇게 세게 몰아붙일 수 있는 건 어차피 내년에 없어지니까일까요?

08:44내년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08:47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55왜냐하면 입법은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다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입법은 민주당 주도로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09:04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행정부까지도 지금 행정 권력까지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이 사실상 결합을 하면 그 하위 조직인 검찰청에 대해서 얼마든지 법도 바꿀 수 있고 인사도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9:21지금 검찰, 기승전 검찰이 좀 아깝긴 합니다만.

09:26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지금까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37정부가 추진하고 검토하겠다는 방안이나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47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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