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다시 7인 체제 된 국민의힘 윤리위
국민의힘 윤리위원 2인 추가 임명
사퇴→충원 반복 끝 '7인 체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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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1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00:07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임명과 사퇴를 반복한 끝에 3주 만에 다시 7인 체제가 된 겁니다.
00:16윤리위가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0:22저희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돼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00:27당 대표가 윤리위원 못하죠. 본인 껄라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합니다.
00:35본인이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00:42중앙윤리위원회 위원 2인의 추가 임명이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을 말씀을 드립니다.
00:47오늘 윤리위원 명단이 반복적으로 유출되는 점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00:58실명 공개 시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01:05특정 정당의 윤리위 구성을 저희가 이렇게까지 좀 세세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참 많이 구성이 바뀌는데요.
01:146명이었다가 7명 됐다가 이렇게 계속 사퇴, 선임을 반복하다가 오늘 결국 다시 7명 체제로 돌아가긴 했습니다.
01:21이현종 위원님, 뭐 이렇게까지 계속하면서 어떻게든 인원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나요?
01:29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윤리위원들 신상 공개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무슨 법적 대응을 하죠?
01:35윤리위원회를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하면 문제가 됩니까?
01:39그게 무슨 비밀, 블랙 요원이에요? 윤리위원들이?
01:42블랙 요원들이 이름 공개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01:45이러니까 지금 윤리위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나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참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1:57그런데 예전에 윤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윤리위원장이 다 공개가 됐고 그 윤리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설명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다 했습니다.
02:06그래서 사실은 윤리위원들 알 필요가 없어요.
02:09왜? 윤리위원장이 모든 윤리위의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굳이 윤리위원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02:16그런데 이번에는 솔직히 저는 윤민우 씨가 진짜 있는 사람인가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02:22실존하는 인분인가 이런 거예요?
02:23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언론에 나온 적이 없어요.
02:26그리고 한 번도 당사에서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사진도 없습니다.
02:31공당의 윤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얼굴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02:39그러면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국민들 앞에 기자들 앞에 나와서 우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 윤리위원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렇게 궁금증을 가질
02:49이유가 없습니다.
02:50그런데 이분이 전혀 베일 속에 쓰면서 진짜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나오니 도대체 윤리위원이 누굴까?
02:59지금 거의 취재가 열기가 붙어서 다 취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3그런데 문제는 정경옥 윤리위원은 저분은 또 대변인이에요? 저렇게 또 다 이야기를 합니다.
03:10장동혁 대표를 대신해서 제가 윤리위원에 들어왔잖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03:14그런데 이게 윤리가 독립적이에요?
03:17지금 좀 전에 박성우 의원이 윤리가 독립적이라면서요?
03:19그런데 미디어 대변인이 들어가서 자기가 장동혁 대표 대신에 들어왔다는 게 그게 독립적인가요?
03:24이게 정말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징계를 하고 어떤 결정,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조직은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03:35권한이 아니라 권위로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03:39그래야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03:41그런데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윤리위원장이 도대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런 윤리위원회를 한다는 게
03:47저는 정말 제가 오랫동안 정치권을 봤지만 이 정당사에 이룬 적이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03:55일단 윤리위원 3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 3명에 대한 징계 개시가 의결이 되기는 했는데요.
04:02징계 수위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04:04그러다 보면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04:07최진봉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건 3명만으로는 안 되겠다.
04:13불참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늘려놓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04:16그렇죠. 왜냐하면 저게 이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면 또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04:213명이 하게 되면 전체 인원의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04:25그러니까 총원이 물론 충원되지 않았지만 전체 윤리위원들이 있는데
04:29그중에 과반 정도 되는 사람의 숫자가 참여해서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04:37그러니까 방통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진숙 방통위 때도 그게 문제가 돼서 모든 게 다 무효가 돼버렸거든요.
04:42네, 2인 체제 문제가 돼서.
04:44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04:45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04:47인원을 채워놓지 않고 만약에 뭘 처리했을 때 가처분 신청 들어가면
04:51그것 때문에 이제 다 돌아가게 되고 무효가 돼버리면 모든 정당성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04:56장도영 대표체제 상당히 흔들리게 될 겁니다.
04:58징계에 대해서 반발하게 될 거고.
05:00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2명을 채워서 가능한 7명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5:05네, 일단 오늘 최고위에서 윤리위원이 임명이 되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다시 지도부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05:13비공개 최고위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05:17지금 윤리위원 2명이 사퇴를 한 상황이고 나머지 2명은 지금 윤리위 진행에 대해서 항의하는 성명까지 낸 상황입니다.
05:25공백만 메워서 그냥 윤리위를 강행하겠다 이런 식의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05:31장도영 대표는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신가요?
05:34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뭘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05:37그렇다고 윤리위를 둘 수 없으니까 일단은 임명해서 가야 한다고 무조건 표결하자고 해서 표결하셨습니다.
05:43우재준 최고위원이 윤리위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해야 한다는 의상은 이걸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05:49우재준 최고위원께서 조금 사실을 오인을 하셨더라고요.
05:52그래서 이번에 2인이 사퇴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윤리위원장의 어떤 기준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사퇴을 했다라고 전제를 하시고 말씀을
06:06하셨습니다.
06:06그런 것들은 정리가 됐었고요.
06:10최근에 저희가 윤리위 내부적으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도 많이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06:16그러다 보니까 우재준 최고위원은 그 파행의 진상조사부터 해보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06:21양양자 최고위원은 기권을 했다고 하고 나머지들이 다 찬성해서 어쨌든 임명이 되기는 했습니다.
06:28강대규 변호사님.
06:28그런데 최고위 구성을 이렇게 보고 오늘 논의했던 결과들도 보니까 일단 찬성이 우세한 것 같고 별로 이견은 없어 보이네요.
06:37네. 이게 이견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잡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6:41반대를 하는 최고위원들 보니까 윤리위 구성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6:47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당대표에 대해서 윤리위 징계를 했을 때 당대표 윤리 징계 정지 처분, 가처분 사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06:56저는 그때 변호사로서 윤리위원들이 누군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07:01우리 정치권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07:03메시지를 봐야지 메신저를 공격하면 안 된다.
07:06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07:07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얼마나 많은 판사들을 공격을 했습니까?
07:15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윤리위원이 누구고 윤리위원장이 누구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이 들면서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07:23들고요.
07:23오히려 최고위원들이 윤리위원을 더 몰라야죠.
07:26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7:29오늘 아까 이현종 위원님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07:35윤민우 위원장이요.
07:36언론에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07:39내부 논의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에 내가 공감을 한다.
07:43앞으로 이런 식으로 비밀 유지를 위반하면 당대표에게 해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07:50이현종 위원님 일단 입장문 낸 거 보니까 실제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07:53저도 모르죠. 누가 냈는지.
07:55그런데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명, 음정 조치 이런 것만 사실 들어요.
08:04분명히 지금 윤리위 내부의 부위원장과 윤리위원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서
08:09윤리위원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고 입장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08:13그럼 본인이 왜 독단적으로 하는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8:16그럼 그거에 대한 입장들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08:19그런데 그거는 그냥 모르겠고
08:21그냥 어쨌건 나 말 안 들으면 음정 조치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08:26국민의힘은요. 보수 정당입니다.
08:29자유민주주의와 이걸 기본으로 하는 보수 정당이에요.
08:32그러면 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게 뭐 자유입니다.
08:35말할 수 있는 자유예요.
08:36그리고 책임입니다.
08:37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근거가 된 사상적 원인, 이게 핵심 아니에요?
08:42그런데 국민의힘에 자유가 있습니까?
08:43당대표를 비판할 자유가 있어요?
08:45지속방법적으로 당대표 비난하면 징계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원칙이잖아요?
08:50이게 자유입니까?
08:51그리고 모든 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08:53윤민우 씨가 지금 윤리위원장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세요.
08:57그러면 떳떳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09:02본인들 우정환 부위원장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09:06밤 12시에 회의 소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09:09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09:10밤 12시에?
09:11그것도 어디서 회의 소집하는지도 몰라요?
09:14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09:17아, 그건 오해다? 아니다?
09:19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09:21그러나 무조건 나를 갖다 이렇게 내부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09:23또 엄정 조치하겠다?
09:25당대표하고 비슷한가요?
09:28최근 국민의힘에 연일 쓴소리하고 있는 보수 농객 조갑재 대표가요.
09:32이 징계정국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내놨습니다.
09:36해방이 된 나라에서 친일파가 아직도 덕세를 해가지고
09:41독립투사 사냥하는 기분입니다.
09:45불법개음을 저지하는 표기를 한 사람이에요.
09:48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몰리지 않도록 구해준 사람
09:51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지금 사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9:54징계비원회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09:57또 과거에 징계를 두 번 했는데 다 법원에 가서 깨졌잖아요.
10:02김종혁, 배현진.
10:03그건 무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10:06그걸 존중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10:09상당히 좀 수위가 센 비유를 하셨는데
10:11조갑재 대표는 일단 민주당, 정부 여당과 싸워야 될 일이 많은데
10:16왜 자꾸 징계정국으로 몰아가냐?
10:18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19장미대 변호인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일 거다.
10:23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26그런데 이렇게 난맥상을 보여주는 건 사실 야당으로서 기능을 많이 상실했다.
10:30대한 세력이 아니다라는 인상을 국민들께 이미 드리는 것 같고
10:33다만 징계도 아마 장동혁 대표도
10:36이게 번번이 법원에서 한번 제동이 걸리기도 했고 했으니까
10:40이른바 언론에서도 핀셋 징계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0:44지금 좀 추려지잖아요.
10:45진종호 의원,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이런 식으로
10:48아마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를 보좌진을 파견해서 지원했다라는
10:54그런 의혹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10:56이건 어떤 공당이라도 사실 허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0:59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성을 지닌 어떤 그런 무게감을 가진 징계를 한다면
11:05이게 법원을 가더라도 다시 무리하다는 판단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11:09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정해진 박덕훈 부의장
11:13저도 박덕훈 부의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11:16당론이 정해졌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토를 하는 것을 넘어
11:19계속 적극적으로 이 표결에 참여하지 말 것을 한 부분을
11:23그냥 공당이 넘길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도 있어서
11:26아마 필요 최소한으로 징계를 한다면 그 후폭풍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1:32국민의힘의 징계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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