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 우려...국민에 피해" / YTN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첫 공식 입장
"형사사법 체계 무너질 것…피해는 국민이 부담"
"국민 보완수사 필요 공감…국민 지키는 개혁돼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의결을 앞둔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구 대행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구 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9일)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페이지 분량의 글을 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구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총장 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이나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수 국민이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성·피해자 단체 등도 마찬가지라며 제도 개혁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검은 또,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27쪽 분량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제도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울 거라는 등 비판적인 입장이 담겼습니다.


앞서 구 대행의 입장은 휴가 중에 나온 거죠?

[기자]
네, 구 대행은 지난 27일부터 휴가 중이지만 형소법 개정 논의가 급격히 이뤄지자 대검 청사에서 업무를 이어간 거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나온 입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침묵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구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국회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법사위 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구자현 대검 차장도 거취를... (중략)

YTN 임예진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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