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필버 대치...오늘 본회의 처리 / YTN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피해자 이의제기권 등 확대
민주 "정치검찰 드디어 개혁…형사사법체계 정상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민주당은 오늘(31일) 오후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조정식 / 국회의장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승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맞거래한 이 추악한 이면 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31일)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신속처리안건, ...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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