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 보완 사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00:08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민주당은 내일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00:16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00:21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00:34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00:39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0:46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00:54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지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01:06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01:17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40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01:50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02:00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02:10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02:13뒤이어 신속 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02:24예고했습니다.
02:25다만 패스트랙 단축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의 회기가 끝남에 따라 내일 자정 자동 종료될 전망입니다.
02:34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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