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친 與?…한 달 새 ‘尹 거부권법’ 모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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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br>박수현 "법안 처리 아닌 국민의힘 앞길 막을 뿐"<br>송언석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이재명 정권 책임"

Transcript

00:00한국중심은 더 이상 헐값 시장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00:11재값 받는 코스피, 이를 위한 제도적 안정장치가 바로 상법 2차 개정입니다.

00:17해외 자본의 우리나라 경영권이 위협받고 신규 투자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0:25심사숙고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0:30투표 결과 보고 가세요.

00:31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상법 1부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42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00:55이게 지금 1차 상법 개정안이었죠.

00:591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었죠.

01:04그런데 한 달 만에 이른바 더 강력한 2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01:13주말이었던 어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 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1:23민주당에서는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라고 자평을 했고요.

01:28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경제 내란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1:34제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51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인석열 거부권 행사로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

02:01투자 의혹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02:11이로써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이 이제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02:20이달 초에 이어서 지난 닷새 동안 여야는 필리버스터와 표결을 반복하면서 계속 충돌해 왔었죠.

02:28국민의힘에서는 입법 폭주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02:32민주당에서는 성의 없는 발목 잡기다라고 반박했습니다.

02:35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노란봉특법 통과 등에 대해서 경제 내란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02:44국민의힘에서는 뭘 근거로 경제 내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02:47일단 조금 전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미국의 경제 사절단이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02:55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들이 전부 갔어요.

02:57그건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어마어마한 사실 투자금을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03:03그만큼 대기업들이 이렇게 한미 관계 또는 이 관세협정을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03:09지금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는 법들은 그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법들이다라는 겁니다.

03:17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건 미국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2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그것 역시 노조가 만약에 단체 협상에서

03:28미국에 투자하지 마세요, 미국에 공장 세우지 마세요라고 해서 파업을 한다고나 한다면

03:34발목을 잡히고 미국에 투자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업상의 결정사안까지 단협에 포함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이죠.

03:43그러면 이중적이잖아요.

03:45미국에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는데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든 제대로 정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03:51법은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상법 개정안도

03:56여야가 정말 합의해서 하나를 했다면 그다음에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는데

04:01또다시 집중투표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장 이건 제발 하지 마세요라고 부탁하는 그 법까지 통과시켰다.

04:08이게 폭주다라는 겁니다.

04:10지금 안 그래도 앞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04:13지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업 총수들까지 총동원돼서 지금 돕고 있는 상황에서

04:18이렇게 기업들이 반대하는 법안 결국에는 통과시켰어요.

04:22그러니까 경제 내란 아니냐.

04:25그러니까 이 법안의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04:27우리 자본시장이 얼마나 왜곡됐냐면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도 주식의 코스피 지수가 올랐어요.

04:35그런데 기업은 이게 반자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04:37이번에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된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는 한 30%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이사회를 다 전행을 휘둘렀던 겁니다.

04:48그러면 나머지 개미 투자자들 70%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04:51본인들 대변할 수 있는 이사 한 명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04:54그래서 과거에도 법이 개정됐습니다.

04:56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겠냐.

04:57정간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05:00여러 이사 중에 한 명을 소수 이런 개미 투자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부분입니다.

05:07이게 자본주의예요.

05:09이게 자본주의에 부합하는 겁니다.

05:11어떻게 재벌이라는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재벌의 이익만을 관철하는 게 정부의 목표일 수가 있겠습니까.

05:17노란봉특법도 이미 대법원에서 다 기준이 설치된 걸 법안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05:23이게 자본에 부합하는 겁니다.

05:25노동자가 소비자예요.

05:26이런 부분에 대한 근시한적 어떤 대안으로 국민의힘이 대안도 내지 않고 발목 잡기만 하고 필리버스터,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05:37이래서 국정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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