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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야당이 들러리"…안건조정위 회부 맞대응
법사위,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 의결 추진
소위서 보완수사요구권 구체화…이의제기권도 확대


국회에선 오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들러리냐고 반발하며 90일까지 추가 심사 기간을 갖는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지만, 내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엔 어젯밤 여권 주도로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구체화 됐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경찰 수사과정에 투명성을 높였다며 개정안 옹호를,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이 지연시키면 사건이 표류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안 처리 절차를 놓고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승 원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심사를 외면한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 법사위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태 규 / 국민의힘 법사위원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이 이끌고 가는 그 전체 판의 들러리 내지는 병풍으로만 이용됐던 겁니다.]

입법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최장 90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에 법안이 회부됐는데, 조정위원 6명 가운에 4명이 범여권 의원들이라 바로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곧 안건조정위가 종료되면 범여권의 시간표대로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위에서는 최장 330일이던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역시 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에 오를 거로 보이는데요.

형소법과 국회법 개정안, 모두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내일부터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최소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거로 전망됩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데, 수사 범위 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에...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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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에선 오늘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00:09국내임은 야당이 들러리냐고 반발하며 90일까지 추가 심사기간을 갖는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지만 내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합니다.
00:19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00:22네, 국회입니다.
00:23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고요?
00:28네, 그렇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00:38개정안에는 어젯밤 여권 주도로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보안수사 요구권이 구체화됐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00:48여야 법사위원들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00:50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며 개정안을 옹호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이 지연시키면 사건이 무한정 표류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01:02법안 처리 절차를 놓고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01:07들어보겠습니다.
01:10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신사를 외면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법사위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01:19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이 끌고 가는 그 전체판의 들러리 내지는 병풍으로만 이용됐던 겁니다.
01:28입법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최장 90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의 법안이 회부됐는데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범여권 의원들이라 바로 의결이 가능한
01:40상황입니다.
01:41곧 안건조정위가 종료가 되면 범여권의 시간표대로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01:48운영위에서는 최장 330일이던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기한을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역시 여권주도로 통과됐습니다.
01:57법사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02:00형소법과 국회법 개정안 모두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되면 내일부터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02:06국민의힘은 최소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2:11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데 수사 범위 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에 한창인데요.
02:19합의가 될 경우 마찬가지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우선순위로 상정되고 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02:27그리고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있었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죠?
02:36네 그렇습니다.
02:38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국민 선택의 문제라 답한 이후 야권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02:47조 의장은 어젯밤 SNS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02:54여기에 국민의힘은 비겁한 말 바꾸기라고 규정했습니다.
02:57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였던 조 의장이 현실장을 덮으려고 개헌 블랙홀을 던진 거라는 주장입니다.
03:05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해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는데요.
03:11전당대회 당권 주자들도 각각 입장을 내놨는데 지지층들을 고려한 듯 다소 온도차가 있습니다.
03:17정청래 후보는 SNS에서 조 의장이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하면 어떻겠느냐고 적었고 송영길 후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는
03:28입장을 냈는데요.
03:30김민석 후보는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고 했고 이 대통령도 순방 중인 상황인 만큼 쟁점을 키우는 건 옳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다고 이렇게
03:39말했습니다.
03:40이 3명의 주자들은 오늘 밤 9시에 첫 TV토론회를 진행하는 만큼 이 내용이 거론될지도 관심입니다.
03:47청와대 반응도 나왔습니다.
03:49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3:58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04:01KBS 뉴스 김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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