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오늘 분수령...법사소위 여야 격돌 / YTN

법사소위, 오늘 형소법 개정안·선관위 특검법 논의
민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인
국힘, "범죄 대란 벌어질 것"…결사 반대 입장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동시에 심사합니다.

오늘 소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되는데, 조금 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소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이 모두 심사가 이뤄지죠?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었는데, 현재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선관위 특검법안을 먼저 논의하고 이후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항의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핵심 기조로 한 당론을 추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범죄 대란이 벌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도 양당 지도부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적 과제인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법안이라며, '범죄 대란'이 현실이 될 거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범위'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야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인데, 오늘 추가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모레(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틀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기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선은 오늘 첫 당원투표가 시작되는군요?

[기자]
네, 민주당은...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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