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시간 전
조국 "한동훈, 법기술로 보완수사 범위 확대"
조국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정밀화가 먼저"
한동훈 "민주당이 숨겨놓은 '폭탄' 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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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7위와 8위로 이어가겠습니다.
00:04최근 여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 주자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죠.
00:14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권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00:20절대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인정해 주게 되면 나중에 이게 두고두고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00:31조국, 조국적 혁신당 전 대표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00:35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00:38이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00:40제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00:42롯데자연 제가 조국 낼 겁니까?
00:44아니죠.
00:45부산이 조국 낼 겁니까?
00:47한동훈 씨는 매사 모든 일이 정치를 포함해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00:55저를 약간 자극하거나 도발해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01:00그게 응해줄 생각은 없고요.
01:05요즘에 여러 차례 SNS에 글을 남기고 있는 조국 전 대표.
01:10오늘도 드디어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참전했습니다.
01:13김지욱 전 대변인.
01:14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01:19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기술을 사용해 뒤엎었다.
01:27뭐뭐 등 이걸 관련해서 다 때려넣어서 그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좌초됐다.
01:34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일부 조항을 예외로 허용해주면
01:40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1:42그렇습니다.
01:43지난 우리 다 기억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01:47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검수 안박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개정을 했었죠.
01:53개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면서
01:58시행령 정치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구 하나
02:05소위 뭐뭐 등이라는 등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02:12시행령을 바꾸므로써 사실상 상위법인 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02:19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번에 또 보안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02:25약간의 어떤 예외적 상황들을 허용하게 됐을 때
02:29그런 부분들을 또 법기술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파고들어서
02:34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하고는 다른 방향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02:41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49홍석준 전이요.
02:50그런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이번에 사건 사고가 있었죠.
02:58경찰이 자기 식구 봐주기 느낌으로 인해서
03:01결국 검찰의 보안수사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너무 과도하게 권한을 줄 경우에
03:07그건 그러면 어떻게 할래 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03:10민주당 내에서조차 11명의 의원이 일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03:17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03:21그럼 조국 전 대표는 그거 난 모르겠고 그냥 원래대로 가야 돼 이렇게 밀어붙이자는 겁니까?
03:26그렇습니다.
03:27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는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03:33특히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지를 하고 있죠.
03:36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특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아닙니다만
03:43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돼서 강하게 좀 참전하고 있는데
03:48그런데 이게 사실관계부터 좀 틀린 것 같아요.
03:51왜냐하면 처음에 검수완박을 통해서 했을 때는 검찰의 보안수사가 아니라 직접 수사합니다.
03:57그래서 당시에 6대 어떤 범죄를 이외에는 직접 수사를 못한다고 됐는데
04:02당시에 한동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해석을 통해서 등이라는 표현을 좀 확대해 해석한 게 있죠.
04:08그러나 이것은 보안수사가 아니라 직접 수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04:11지금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완전히 지금 역전이 됐습니다.
04:15과거부터 검찰이 어떻게 보면 좀 의의 서 있었는데
04:18검찰이 경찰을 견제 균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수사 지휘권도 없어졌죠.
04:23그다음에 1차 종교권을 경찰이 갖고 있고
04:26그리고 검찰청 자체가 없어지면서 사실상 직접 수사는 하지 못하는 수사 게시권도 없어졌기 때문에
04:32보안수사마저도 없다면 이렇게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수단이 다 없어진다.
04:40그렇게 되면 피해는 오롯이 사회적 약자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04:45이런 어떤 점들을 지금 민주당은 관과하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04:49사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일부 허용하지 않은 이야기는
04:53여당 내부에서조차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4:59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05:02그동안 검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제일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아닙니까?
05:08다 잊으셨습니까?
05:10본사건은 폐지를 하지 않으면 검찰 계획에 한 것이 아닙니다.
05:15장관님 꼭 본사건을 폐지하고
05:17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이런 것들 제대로 반영 안 하면요.
05:22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05:26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폭점하게 됩니다.
05:31성치은 부대변인 이미 홍기원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05:37사실 홍기원 의원 등에 대해서 친청이라고 불리는 어떤 커뮤니티나 그런 방송에서는
05:42막 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발의했느냐라고
05:46막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05:49오늘 추미애 경기지사 법사위원장 출신인데 참전을 했습니다.
05:53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이거 되돌리려고 하는 거다.
05:59이거 문제가 많다.
06:00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한 이성현 의원도 반민주적인 검찰로
06:05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06:07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06:09지금 글쎄요. 당에 아직 전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6:13홍기원 의원과 11명의 의원이 반대가 아니라 보안수석권 유지하면서 소수를 위한 것만
06:19거기에만 보안수석권을 인정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06:23그 이외에도 법안 발의나 아니면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계시지만
06:27보안수석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당내 목소리가
06:31더 꽤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6:33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걸 밀어붙일 것인가.
06:35그리고 여론도 좋지 않거든요.
06:37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06:38지금 보안수석권을 완전 폐지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
06:42사실 검찰개혁을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우려점을 우리가 몰랐어요.
06:46왜냐하면 그때 검찰개혁, 검찰이 워낙 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06:50이거는 수사계좌 분리하고 보안수석권도 완전 폐지해야겠다.
06:53여기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06:54그 방향으로 지금 쭉 왔던 겁니다.
06:56그런데 우리가 봤던 장용리 사건, 김창민 감독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07:00이런 것들을 보면서 완전 폐지했을 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
07:04라고 지금 질문이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 완전 폐지하자는 강경론자들이
07:08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07:09언론의 검사가 알리면 된다.
07:11피해자가 수사 과정을 보면서 이걸 건의하면 된다.
07:14무슨 킥스, 경찰의 수사 기록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열람.
07:17그거 갖고 안 될 것 같거든요.
07:19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내에서도 이 우려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게 안 나왔다면
07:23저는 적어도 아까 김남희 의원이었나요.
07:26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분들이 정말 문제처럼 나올 때마다
07:30아마 이재명 정부의 국정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은 타격을 계속 받을 겁니다.
07:36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완벽한 정말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정도의 논쟁을 한 다음에
07:41그게 우리도 인정이 될 때 추진을 해야지 지금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07:45저는 우려사항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7:47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에서 좀 후기를 해봐라라고 주문한 상태인데
07:51아직까지도 검찰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이
07:58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8:02범야권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08:07이거 관련해서 자, 나 누구랑도 붙을 수 있을 테니까
08:11여당 의원들 나랑 토론하자라고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08:16영상 준비했습니다.
08:18보안수사권 거의 100년 가까이 있었던 제도를 민주당의 복수심을 충족하기 위한
08:25이유로 없애자는 거잖아요.
08:27그러면 토론을 한 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08:29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죠.
08:30김한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08:32보안수사권이 있어도 자윤규 사건이 발생했다.
08:35이건 이런 의미예요.
08:37안전벨트가 있어도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발생한다.
08:40그러니까 안전벨트 없애도 된다.
08:42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08:43안전벨트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08:46네, 한동훈 의원과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양자 토론회가 어제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08:55한동훈 의원이 오늘 SNS에 여당이 검찰 보안수사 금지 추진하면서
09:01경찰의 긴급체포가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있다.
09:06영장 없이 긴급체포 가능하게 된다면 이건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09:14지금 정광지 대위는 48시간 동안 붙들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09:18그런데 거기가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09:22그렇기도 하고 경찰이 이런 권력을 갖게 됐었을 때 사실 체포가 이루어지면 검찰의 승인을 통보를 했어야 하는 건데
09:31이런 조항마저 없게 된다면 경찰 국가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는 비단 한동훈 의원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9:40지금 광주 장윤기 씨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찰이 견제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았을 때
09:49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09:56그렇다면 경찰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10:02사실 보완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었나요?
10:08보완수사권이 없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10:12지금 국민적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10:18저는 조국 혁신당 전 대표도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10:25지금 한동훈 의원이 토론 상대를 못 찾고 있잖아요.
10:29조국 전 대표라도 그러면 토론에 나오셔서 왜 보완수사권이 꼭 폐지되어야 되는지
10:35한번 토론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10:38전직 법무부 장관끼리의 대결.
10:40그렇죠.
10:41좋습니다.
10:41채널A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10:43지금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서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10:49훨씬 더 민주당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10:53이거 관련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들끼리 보완수사권이 왜 폐지되어야 되는지
10:58왜 존치되어야 되는지를 뜨겁게 토론한다면
11:01그 토론 결과를 보고 국민들의 여론 훨씬 더 저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11:06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1:08김중익 전 대변인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경찰의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11:13보완수사권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해야가 61%입니다.
11:17물론 이 숫자가 과거보다는 훨씬 올라간 거예요.
11:21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11:23그러면 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일 텐데
11:27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요.
11:31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밀어붙이는 그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11:37검찰 개혁의 완성이 보완수사권의 폐지냐
11:41저는 좀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다고 봐요.
11:46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이 이렇게 보완수사권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11:52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55지금 국민들께서 경찰이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12:01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12:06과연 이걸 누가 견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또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11지금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 가능한 설명이 된다면
12:19국민들은 그 우려점을 놓으시겠죠.
12:21내려놓으시겠죠.
12:22그런 상황들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한동훈 의원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12:27이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라는 공격을 하는 것인데
12:32그런 공격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답해야 될 때가 되었다.
12:37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민주당 안에서 의원총회가 있었을 때
12:43그동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12:49잠잠했던 당 내에서의 여론이 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던 것이고
12:54이번 주에 정책의총을 통해서 또다시 논의를, 숙기를, 시간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13:00좀 더 순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13:03다만 과거에 경찰이 가두어 있었던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13:08또 다른 별건 수사들이 이루어졌었던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13:12그런데 이번에 지금 보완수사권은 그거하고는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13:16분명하게 선을 좀 그어야 될 부분은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13:20하여튼 이 보완수사권의 폐지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13:26그 국민들의 불안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
13:31조금 더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3:35민주당 이각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
13:40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3:41무조건 검찰개혁,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13:48이참에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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