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김용범 대통령 청와대 정책실장 오늘 한 방송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게 맞는 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00:12곧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서 약속을 잡았다.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0:21오세훈 서울시장 정부를 향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죠.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00:30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부동산 관련 대책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무관하게 공모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00:41그동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00:45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00:47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신규 공급되는 추가 물량이 한 20에서 30% 정도 확보되게 됩니다.
00:55그렇게 되면 부족한 주거가 새로 생겨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죠.
01:05김준대변인 지금 사실 주식시장의 화랑에 가려서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요즘엔 많지 않았는데
01:13요즘 매매값 올랐죠. 전셋값 올랐죠. 월세 올랐죠.
01:17오늘 김영범 실장도 트리플 강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도 공급, 닥치고 공급한다고 그때 그랬으니까
01:25그렇긴 한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사가고 그러면 물량이 더 부족해진다.
01:32그래서 이게 맞는 키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세훈 시장과 따로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1:42그러면 뭔가 좀 해결책이 나올까요?
01:44해결책을 찾아내야죠.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01:48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계속 정부를 공격하고 마치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면
01:57지금의 이 모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것도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02:05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김영범 실장은 3년에서 5년을 얘기하지만
02:09평균적으로 서울에서의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정도 걸려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02:15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02:21그것들이 앞으로 직접적으로 공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02:26그럼 그 시간 동안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02:31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세훈 시장도 적절하게 갖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
02:35지금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또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에 대해서의 방침이
02:42적절하게 혼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남을 갖겠다라는 부분은
02:47저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사회 시장에 반응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02:51지금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02:58그래서 오죽하면 닥치고 공급이라는 말까지 썼겠습니까?
03:01그러나 그 공급의 방식을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03:07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03:12고충을 받고 있는 서울시민들 또는 다른 수도권의 주민들, 시민들의
03:20어떤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03:23지금 김용범 실장께서 전향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만나서
03:29별도의 협의를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03:32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3:3423일 날 정부의 부동산 토론회가 예정돼 있죠.
03:37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03:42여러 가지 세제 문제, 세금에 대한 과세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03:48지금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03:51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세금을 많이 보유하고
03:54그다음에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03:59세금을 물릴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04:03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보유세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04:06들어보시죠.
04:08100억 이래야 하는 지배에 대해서 실거주율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주는
04:13똑같이 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04:15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일본
04:20보유세 강화는 투기꾼과 자산가를 겨냥한다고 했습니다.
04:24실제 고지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04:27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재산세도 많이 오르게 됩니다.
04:30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의 재산세, 중산층의 세금이 된 겁니다.
04:35투기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습니다.
04:42정광재 대변인, 보유세 올리고 이런저런 세금 올리면 집값이 잡힙니까?
04:47공급이 우선이다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04:50오늘 김영범 실장은 1주택자 가운데 초고가 부동산, 초고가가 3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04:56이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04:58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05:05그리고 사실 만약에 보유세를 올리면 집을 팔아야 되는데
05:09그럼 양도세도 올리면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05:11그래서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05:16정부의 이 세제 강화, 이 방침 어떻게 보십니까?
05:19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집값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정답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5:26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도 공급 확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05:31그런데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집값에 관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잖아요.
05:37서울시 신규 주택 공급 가운데 85%를 민간이 담당하고요.
05:42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건 15%밖에 안 돼요.
05:44민간 부분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05:49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05:52그러려면 이주자 대출 강화라든가 사업상 높이기 위한 용적률 완화라든가
05:58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잠시간 부동산 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06:06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잡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06:11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06:13수요 억제 정책과 세금 올려갖고 잡겠다고 하면 결국에는 세금이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06:20세입자들과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06:24저는 지금처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일정 부분의 세금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06:31그것이 중산층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06:36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6:40이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06:48교조적으로 과거처럼 이런 방법만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06:53뉴노멀 시대에 집값 잡기 불가능합니다.
06:56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또 채무 면제에 대해서도
07:01오세훈 시장과 정부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7:04홍석준 전 의원님.
07:05지금 보면 김영무 실장이 오늘 나와서
07:08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서
07:11상장 폐지라는 건 불가하다.
07:14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폐지하면 난리가 난다.
07:17사실 이 종목 때문에 이 ETF 때문에 시장이 교란돼서
07:22막 주식이 하루에도 널뛰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25그런데 이거를 그때 금감원장인가 이걸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는데
07:30못했다라는 후회가 나올 정도인데
07:32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왜 사람들 경질하지는 않고
07:35이런 소리만 하고 있냐.
07:37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예상됐더라면
07:40그거를 보완점을 마련해서 도입했어야지
07:42인재해놓고 인재하겠다?
07:44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07:46그렇습니다.
07:47지금 김용봉 실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07:49경제 원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07:52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 경제 분야에
07:56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하고 있는 건데
07:58지금 ETF만 하더라도 사실 ETF는 뭡니까?
08:01이게 펀다운 달리 ETF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내더라도
08:06정권사 같은 전문가들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08:12고객들의 돈 관리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균형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08:17이걸 ETF를 단일 ETF, 특히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08:22딱 두 개밖에 없어요.
08:24단일 ETF만 하는 자체가 ETF라는 상품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된 겁니다.
08:29거기서 또 단일 ETF 레버리지가 생겼습니다.
08:32이걸 두고 규제 개혁이라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극찬했습니다.
08:35왜냐하면 이게 미국에도 있다 이거죠.
08:37그러나 미국 시장은 워낙 큰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08:43두 개 종목이 차지한 비중이 거의 50% 이상 되기 때문에
08:46이 단일 ETF의 레버리지로 인해서 지금 주식이 급당락하고 있는데
08:52이게 주식이 오를 때는 좋습니다.
08:54가속화를 시킬 수 있죠.
08:55그러나 지금 내릴 때는 또 완전히 절벽 아래로 떠미는 그런 효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09:01지금 이것 때문에 개미들이 무덤이 되고 있는데
09:04이런 어떤 정책들을 왜 도입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만신지탄입니다만
09:09지금 와서 또 후회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데
09:12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어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09:16솔직히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09:19당연히 인사 조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09:22경제가 바깥 나가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늘었다고는 합니다만
09:27이게 일부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있던 거지
09:31자영업자라든지 또 청년 또 실업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09:34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9:36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