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선관위, 지역마다 투표용지 인쇄 제각각
선관위, 지역마다 '고무줄 투표용지'… 왜?
선관위 "100장 단위 인쇄"… 인쇄 비율 50% 미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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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사라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00:08선관위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00:11새로운 내용이 밝혀질수록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00:15먼저 본투표 당일에 부족한 투표용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선관위 목소리부터 듣고 시작.
00:24통상적으로 유권자 수의 몇 퍼센트 정도가 투표용지에 준비를 해놓으시는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되는 몇 퍼센트의 준비를 해놓으시는지.
00:34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유권자 수가 100명이다 그러면 그중에 사연투표를 한 사람도 있고 유권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 수에서
00:4550%를 인쇄를 했고요.
00:47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투표소, 투표구의 투표율이 높거나 사연투표율이 아주 낮거나 이래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01:00네, 투표용지 인쇄량이 이렇게 제각각인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01:06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광주, 세종,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 50, 60이라고 하고 인천, 옹진구는 100%를 준비를 했다고
01:14합니다.
01:15차재원 교수님, 정확하게 얼마나 해라 이런 기준도 없는 건가요?
01:20일단 지금 사무편람에 의해서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규정을 60%에서 50%까지 낮췄다고 해요.
01:26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50% 기준을 했습니다만 그 얼만큼 준비하느냐 부분은 각 시군구의 관할 선거구에서 아마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했던 모양입니다.
01:39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과거 투표율을 따져서 나름대로 상당히 표가 많이 남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유출될 경우에 상당히 부정성 시비도 있고
01:51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증가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가급적이면 적게 찍는 걸로 아마 시군구 선관위에서는 단독적으로 판단을 한 것
02:01같아요.
02:01사실 우리가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이렇게 헌법상 독립기구로 맞는 것은 권력의 선거 과정에서의 개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02:12이런 식으로 시군 단위에서의 사무독립을 위한 독립은 아니거든요.
02:17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선관위의 입장에서는 각 시군구가 정한 절차가 제대로 그 이전의 투표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
02:25합리적이냐 부분을 충분히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시군구 단위에만 맡겨놓고
02:32그리고 또 실제 투표하는 단계에서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발생에 대한 일종의 컨티지션식 풀린
02:40긴급 대응청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 독립이라는 그 핑계 하나만으로
02:47이 사안을 모든 걸 피해가기에는 정말 부족하다.
02:52바로 그 때문에 해체 수준의 선관위 계획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9그리고 사실 투표율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고 인구 구조도 변하잖아요.
03:03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03:05그런데 과거 투표율을 근거로 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03:11문제가 됐던 송파 투표소 같은 경우는 51%가 투표용지가 인쇄가 됐다가 논란이었잖아요.
03:17전국적으로 이렇게 50% 미만 투표용지가 인쇄됐던 곳이 1,0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03:251,000곳이 넘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50% 미만이 인쇄가 됐다고 하는데요.
03:29윤인석 대변인님, 그 이유가 좀 황당하던데 편의상 100매씩 인쇄를 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03:36그러니까 인쇄를 해서 투표용지를 만드는 건데 인쇄 단위가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인구가 2,010명이다.
03:45그러면 절반 인쇄해야 한다고 규정을 했을 때 그럼 1,005명을 해야 되잖아요.
03:505명이 남으니까 그를 절사를 한다는 거예요.
03:54그러면 이제 그 절사한 1,000매만 인쇄를 하고 5매는 인쇄하기가 좀 그러니까 없애버린다는 거죠.
04:02그러면 50%가 안 되는 투표용지를 확보한 선거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04:08그러니까 100매 단위로만 인쇄를 하니까요.
04:11그거는 근데 선관위 업무하고 별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04:15그거는 인쇄하는 과정에서 인쇄 업체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선관위에서라면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러면 절사를 할
04:26게 아니라 올려야죠.
04:27올림을 해서 1,005매를 할 거면 1,100매라고 최소한 그 정도를 해서 50%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규정을 지켜야
04:36하는데 절사라는 것을 넣어서 50%도 안 되는 투표용지를 확보한 투표소가 발생을 했다.
04:44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자신들의 임무가 그렇게 별로 관련이 없다.
04:52별로 신경을 안 쓰는 조직이 됐다.
04:54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04:56참 몰랐던 선관위 내부 규정을 참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05:01전국 공무원 노조는요.
05:02오늘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 업무에 지방공무원을 동원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 사물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5:13그동안에 수차례 동안 절목된 선거제도에 대해서 개선 요구 사항을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05:21그러나 중선관위에서는 안일하게도 인력과 예선을 빈결에 의해서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05:29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과 책임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05:34뒤에 숨어있던 우리 군 쪽의 선관위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구호해봐마 외치겠습니다.
05:40더 이상은 못 참는다.
05:42전자투표 도입하라.
05:44도입하라.
05:45도입하라.
05:46도입하라.
05:48네.
05:49선거 사무에 동원됐던 구청 공무원들은 정말로 무능한 집단이다.
05:53선관위를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05:55용지가 좀 부족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06:02얘기들을 들어보면 좀 황당한데.
06:03500명 정도 남았을 때 다시 연락해달라.
06:06100명분이 남을 때까지 기다려달라.
06:08그쯤 남으면 배송해 주겠다.
06:10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06:11김진영 특본님.
06:13선거 때 이렇게 동원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빠르게 대처하려고 이런 요청을 했는데
06:18너무 안일한 답변이 돌아온 거잖아요.
06:21그렇습니다.
06:22너무 황당한 일인 것이죠.
06:24지금 이제 선거 사무가 대행 사무입니다.
06:28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원이 충분하지 않고
06:33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06:35공무원 조직에게 이 부분을 위탁해서 이 부분을 좀 도와주세요.
06:40이런 개념인 거지 않습니까?
06:42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 모든 투표소나 이런 데에 선거 아닌 직원들이 다 나가 있지를 못한다.
06:50그러니까 여기를 책임져주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잘 관리해 주세요.
06:54이런 측면인데 이번에도 투표 당일날 본투표 하는데
06:59일원들이 굉장히 열기가 높았다.
07:02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투표용지가 빠르게 소모되고 있고
07:07그래서 이거 부족할 것 같다라는 것이 벌써 오전부터 그런 징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07:13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이거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은데
07:17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은데
07:20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500매가 남을 때까지 기다려라.
07:25그리고 그때 돼서 다시 연락해라.
07:27우리가 조치하겠다.
07:28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100매가 남을 때까지 기다려서 업무를 보고
07:33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바로 조치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7:37결국은 연락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07:41왜 조치가 안 됐냐 보니까 그 투표용지를 가지고 갈 사람이 없었다.
07:46또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07:49지금의 이 투표에 대해서 책임은 선관위가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07:56이 모든 현장 관리 책임이 이 현장 사물을 대행하고 있었던 공무원 조직에게 넘어왔고
08:03그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저런 민원인들의 항의, 유권자들의 항의를 다 받을 수밖에 없었고
08:10결국은 잠실 제7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저 선거 사물을 관리하던 공무원들이
08:16그 안에서 이틀 동안이나 사실상의 감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08:20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선관위가 이 위탁 업무를 대행했던 공무원 조직에게는
08:26어떠한 사과의 말도 아직까지 제가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거 보면
08:31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선거 위탁 사물을
08:35앞으로 공공조직이, 공무원 조직이 어디까지 처리해낼 수 있을지
08:40이 부분도 상당한 신뢰의 손상이 왔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08:45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인 선관위가 선거 때만 되면 휴직제가 늘어났다
08:50저희가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지요
08:52그런데 선관위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08:58일이 많은 선거철에는 육아휴직 직원이 두 배로 늘어나고 무더기 휴직이 이루어집니다
09:04근태관리는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9:07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09:08갑자기 옆에 동료가 휴직을 하면 그 업무가 옆에 동료한테 다 오지 않겠습니까
09:16선거관리 직원이 선거를 해놓고 난 내 몰라라
09:20이렇게 가버리면 왜 선관이 옵니까?
09:23선관이가 그냥 편해서 가는 겁니까?
09:27그래서 이게 자체가 정말로 선관이의 조직 분위기라든지
09:33그리고 공직 기간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 아니냐
09:36선관이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09:41지금 보시는 공문 내용을 보면 선거 기간 중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있었다
09:47이런 검토 보고서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09:50김성태 의원님이 국회에서 원내대표 하시고 할 때도
09:53매번 국감 때면 선관이 이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죠?
09:57그러니까 만성적인 인력 부족 때문에 기재위가 협조가 되지 않아서 선관이 직원들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10:03이걸 국회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다
10:08이때마다 그냥 예산 정액과 함께 인력 충원 이 부분은 선관이의 당월 상품이에요
10:15또 한때는 해외 참전권도 확보가 되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 주재 파견 근무를 나가게 돼요
10:23그때는 그것도 기재부가 그걸 갖다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돼야 되니까 강력한 반발을 했거든요
10:29그때도 선관위 직원들은 자신들이 해외 파견 나갈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10:34온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국회에서 결국 그걸 관철시킨 적도 있거든요
10:40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정말 주무국식 투표지 인쇄라든지
10:47엿장사 마음대로의 투표지 인쇄 이런 게 공직선거법의 허점과
10:52그리고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적 어떤 그런 지금까지의 방식이
10:57부정선거의 이 업무에 가장 사회적 갈등 불안을 만드는 큰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11:03이거 발부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11:05정말 고질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09국민의힘 장동현 대표는요
11:11사전투표 개표 결과가 공교롭게도 여야 후보 득표수가 일치하는 곳들이
11:16한 12곳 정도 있었다
11:18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11:20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11:23인천광역시장 선거 송도 1동과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11:29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11:38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11:41우연이라면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실을 확인해서
11:51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맞는데 부정선거와는 좀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11:58하지만 전국 12곳에 사전투표 개표 득표수가 일치하는 곳이 나오면서
12:04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12:06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한 걸로는 5억 9천만 분의 1의 확률이다
12:10저 얘기 들으시면 뭔가 부정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12:14그런데 통계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전혀 부정선거는 아니다
12:19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22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지상 받은 허준희 교수 아시죠
12:26허준희 교수의 아버지도 아주 유명한 고려대 통계학자인데요
12:30쌍둥이 득표 수학적으로 이해되는 현상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2:34차지원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얼핏 들으면 엄청난 확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12:39이건 부정선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12:41수학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설명인 거잖아요
12:44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주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혹세무민이라는 것이죠
12:50그러니까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산식을 공개해서 근거를 밝혀야지
12:55공당의 책임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5억 9천만 분의 1이라는
13:00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그걸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고
13:06그러고 난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렇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13:11저 이야기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17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13:22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13:26사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선거관리의 부실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만
13:32느닷없이 사전 투표에서의 비슷한 득표율이 나왔다고 해서
13:38이 전체가 뭔가 지금 거대한 배우의 손에 의해서 작동되는 부정선거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말 황당한 것이죠
13:48그러나 장동영 대표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13:50그건 모르게 몰라도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가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13:57아마도 관리부실을 넘어서 부정선거라는 그 논리를 갖고 와서
14:02결국은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노림수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14:08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혹시의 무민의 더 플러스에서 정말 설상가상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16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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