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상자' 현장 검증 빈손...선관위 "하루 전 폐기" / YTN

법원이 '49% 인쇄' 논란과 관련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아무런 수확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선관위는 상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니,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상자를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저지했던 잠실7동 제2투표소로 법원 관계자들이 남색 상자를 들고 들어갑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김 지 연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지금부터 검증 시작합니다. 기자님들 여기까지만 촬영하시고 이제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려 한 증거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발견됐던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30분가량 검증이 이어졌지만, 해당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정 철 / 개혁신당 최고위원 : 증거는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현장은 지금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었고….]

앞서 '1,900매'가 적힌 상자 모습이 공개되면서 투표지를 선거인 수의 50%를 인쇄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49.3%만 준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가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선관위의 준비 과실을 입증할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 보전 가치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상자의 위치가 특정하고, 상자를 확보하면 동부지법 청사로 옮겨 봉인한 뒤 증거로서 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업체에 넘겼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해당 상자의 위치를 모른다고 말했는데, 선관위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투표용지 송부 때 사용한 상자는 통상 투표소를 정리할 때 자체 폐기하고 있다며 해당 상자 역시 송파구 선관위에서 지난 9일 예정대로 폐기업체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검증 하루 전에 폐기한 것을 두고는 송파구 선관위가 증거보전 대상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 (중략)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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