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05선거소청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00:11선별적 재선거를 위해서 선거소청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00:17정치적으로 정쟁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00:24네, 선거소청을 제기를 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30일 이내에 인용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 재선거를 치러야 되고요.
00:32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게 되면 이건 소송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00:38그런데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는데요.
00:43일반 시민이 선거소청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정혁진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00:48이게 일반 시민이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을 하면서 선거소청을 낸 건데요.
00:55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00:57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선하고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에 있어서는요.
01:02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선거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1:07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할 수는 없고요.
01:12일단은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하고 그 선관위 결정에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대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01:23대법원이 될 거고요.
01:24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될 텐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01:31지선에 있어서 선거 효력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01:36그러니까 선거권이 있는 그러한 선거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인용할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01:47그런 생각이 들고요.
01:48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관위 결정에 따라서 법원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요.
01:56법원에 가면 인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게 지방선거이기 때문에요.
02:03서울시장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청장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02:08그다음에 서울시의원도 있는데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에 있어서 당락이 바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02:15이번에 한석이 국민의힘으로 더 갔죠?
02:17그렇죠.
02:18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하면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됐던 그런 투표소가 계속 늘어나고
02:27있단 말이죠.
02:28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락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02:35저는 그런 생각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관련해가지고는 재선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2:44그러한 결론이 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02:48전면 재선거보다는 일부 지역구에 한한 재선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02:54아까 제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2:57일단 검경합수본이 곧 꾸려질 예정이고 정치권에서 특검법안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사 기관이 꾸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03:06일단은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03:09광진구 선관위 위원들에게 출석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03:13일단 중앙선관위의 허락을 득해야 출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출석이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03:20투표소 CCTV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03:22이동학 최고위원님. 수사를 좀 빨리 해가지고 뭔가 공개라도 돼야 지금 저기 모여 계신 분들이 좀 집에 편하게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03:30당연하죠. 지금 수사 상황도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돼야 되고요.
03:35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참고인 조사라고 하는 것인데 저걸 차일필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03:42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필요하다면 압수수색건들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03:46물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또 무슨 제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법감정이라고 하는 것, 지금 참정권 침해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03:54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03:56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04:00또 국회에서는 지금 야당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04:03국정조사에서 대통령, 청와대 거기까지 지금 범위를 다 넣고 하자.
04:09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04:11그럼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04:13대통령이 뒤에서 뭔가 조작해가지고 혹은 지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 싸움으로 이걸 만들고 있어요.
04:22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건 투명하게 빠르게 공개해야 될 문제인데
04:27이걸 무리하게 대통령을 엮어 넣음으로 인해서 여당에서 동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고 너무나 어거지스럽잖아요.
04:34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좀 걷어내고 실제에 있어서 침해받은 사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과정이 국회에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빠르게 진척될
04:45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4:46제가 여기서 하나만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검경합동수사라고 그랬잖아요.
04:51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선거범죄수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검찰이 예전에 같은 경우에 수사를 지휘하고 어떤 혐의 자체를 특정화하는 그런 게
05:00했습니다.
05:01그런데 지금 이게 선거범죄수사가 경찰로 넘어가 있어요.
05:05그리고 지금 검찰이 검사가 별로 없습니다.
05:07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가 거의 없어요.
05:09지금 이 검찰청 폐지 문제 때문에 특검 파견 나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건 처리하느라고 검사가 거의 없어요.
05:16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왜 검사가 검찰에 존재해야 되느냐.
05:23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05:24이런 대규모적인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법리적 해석도 굉장히 중요하고 법리적 수사 범위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5:31그래서 검찰이 필요한 거예요.
05:33그리고 문제가 되면 경찰에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보완수사할 수도 있어야 돼요.
05:39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보완수사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05:41그럼 이런 사태가 틀어지면 만약에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면 누가 해소해 줄 겁니까?
05:48이렇기 때문에 늘 이야기를 하지만 수사의 전문성과 법리적 전문성을 가진 검찰이 사실상 함께 수사를 해야 되는데
05:56말이 지금 합동수사본부지 검찰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06:00할 사람이 없어요.
06:00네. 그래도 뭐 빨리 속도를 내라고 하고 대통령도 순방을 떠났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6:08어쨌든 선관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야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제대로 된 합의를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6:15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선관위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06:23지난 5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에 대해서 발표했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06:30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에서 67개로 파악됩니다.
06:45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하여 50개수로 파악되었습니다.
06:53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07:00지난 5일에 선거가 끝나고 이틀 뒤에 저렇게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사이에 더 늘었습니다.
07:09정리를 좀 해보면요.
07:10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된 곳이 67곳이라고 했다가 140곳으로 늘어났고요.
07:17또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50곳에서 91곳으로 41곳이나 늘었습니다.
07:22또 투표가 중단됐다는 투표소 같은 경우도 22곳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26곳이라고 하는데요.
07:31선관위 측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07:32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7:38박창환 교수님.
07:39이게 최종인지도 모르겠고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선관위를 더 이상은 못 믿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07:46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50사실은 투표용지 부족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07:55아니, 지금 우리가 휴대폰이 없는 세상도 아니고
07:59실시간으로 투표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08:05그다음에 투표 관리원들이 계시고
08:06또 선관위 직원들이 그것을 순회하고
08:0924시간 카메라, CCTV까지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8:14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 또는 부족해서 추가로 받은 곳
08:18또는 그것 때문에 중단된 곳을
08:21지금까지도 명확하게 확정을 100% 못 짓는다는 게
08:26이 정도 되면 이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리를 못하는 위원회예요.
08:31선거 불관리위원회입니다.
08:33그러면 이거를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08:35좀 그런 점에서 5일의 발표보다도
08:38지금 4, 50곳이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 돼버렸는데
08:42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이 발표마저도 100%가 아니라고 한다면
08:47이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08:51좀 그런 점에서 선관위 내부에서도
08:54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08:56그리고 정확하게 문제가 있었던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해야
09:01그거에 따라서 지금 선거소총하고 있잖아요.
09:05소총이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이 투표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09:10소총의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09:13그러면 그걸 결정해 줄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선관위밖에 없습니다.
09:17그럼 선관위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 곳에 대한 통계 정도는 제출을 해야
09:22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09:25그런데 통계를 제출했는데 또 다시 제출하고 최종, 최종, 최최종 이렇게 되잖아요.
09:29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선관위 업무를 갖다가
09:31예를 들어 경찰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파악을?
09:34그러면 선거소총에 대한 심사도 제대로 못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09:39그럼 소총에 대한 불신도 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09:41그런 점에서 이게 단순하게 지역에 늘어나는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다.
09:48또 소총과 그 소총 결과에 따른 국민의 신뢰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09:52지금은 숫자 한두 곳 늘어나고 줄어든 곳이 핵심이 아니라 정확하게
09:57어느 곳에 추가 성부했고 어느 곳에 용지 부족했고 한때 중단됐던 곳이 어딘지를
10:03직원들이 퇴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실시간으로 빨리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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