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관위 내부적으로도 제대로 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0:06선거 관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선관위가 선거 있는 해에는 엄청나게 바쁠 수밖에 없지요.
00:11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요. 그런 해에만 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00:17야권에서는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23선관위는 그 구성원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3천 명 정도가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00:30실질적인 일은 파견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합니다.
00:33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00:38그리고 3천 명 중에 200명 정도가 또 휴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선거에만.
00:43그러면 전체가 다 일하기 싫은 조직이에요.
00:47사실 뭐 출산휴가라든지 부득이하게 휴직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00:53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00:56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마다 휴직자, 휴가자가 급증을 하더라고요.
01:01이번에도 선거 앞둔 지난달 5월 기준으로 보면요.
01:05선관위 내에 휴직자가 181명이나 됐습니다.
01:08정혁진 변호사님.
01:09휴가랑 휴직 쓸 수는 있는데요.
01:11선거 없는 해에는 좀 떨어지다가 선거 있으면 늘어나더라고요.
01:15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15그런데 작년에 2025년 2월 27일에 감사원에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01:25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 나온 그날 감사원에서 감사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01:32그걸 보니까 기가 차요.
01:342021년 3월에 휴직자가 93명이었거든요.
01:38그런데 2021년 3월에 휴직자가 93명이었는데 7월에 선관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01:47이게 사람들이 필요하다.
01:49왜냐하면 2022년에 대선도 있고 지선도 있지 않았습니까?
01:52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 된다.
01:55그런데 뽑아야 되는데 경력직으로 뽑아야 된다.
01:58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뽑았는데 막상 2022년이 됐어요.
02:032022년 3월에는 휴직자가 204명이었다는 겁니다.
02:071년 전에 93명이었는데 1년 뒤에 진짜로 대선을 코앞에 두고 휴직자가 2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02:15그리고 난 다음에 6월에 지방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02:18지방선거했을 때는 휴직자가 더 늘어나가지고 226명이 된 겁니다.
02:22그러니까 7월에 2021년 7월에 사람들이 선거관리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잔뜩 뽑아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휴직했다는 이야기예요.
02:34뽑은 것보다 아마 더 휴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02:37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을 뽑았을 때 누가 뽑혔느냐.
02:41선관위의 고위직의 아들, 딸들이 특혜로 뽑혔다는 거예요.
02:46그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던 건데.
02:49그런데 선관위는 자기네들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못 받겠다고 하고 헌법재판소는 마찬가지로 선관위 편을 갖다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감사원이
03:02감사 못하게 하고.
03:04이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니까 우리나라 2030 넥타이 부대들이 저렇게 올림픽공원 가서 시위하고 있고.
03:13이런 부분들을 좀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03:16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선관위같이 썩은 조직이 우리나라에 또 있을까 싶고요.
03:21이참에 만약에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03:24그 선거에 대해서 지선, 총선, 대선 어느 선거든지 간에 제대로 그 신뢰받는 선거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03:32저는 아주 심히 우려가 됩니다.
03:33사실 선관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앞서서도 소쿠리 투표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03:43신뢰 회복은 커녕 신뢰가 더 이상은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03:49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지요.
03:51일단 현장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03:52공무원들도 선거 지원에 나서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 외에도 현장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문제가 됐었던 송파구 개표소와 관련해서 송파구청 공무원이 올린
04:03글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04:06이동학 최고위원님, 정말로 무릉한 집단이랑은 일을 못하겠다.
04:10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04:13노골적으로는 모자란 집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04:16모자란 집단.
04:17왜 그러냐면 문제가 됐는데도 어떻게 현장에 선거관리 직원들이 한 명도 안 와볼 수가 있냐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04:25너무 황당한 일이죠.
04:26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도 더 뽑아놓고 그 직원들이 사실상 선거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직원들이에요.
04:33그런데 선거관리를 앞두고 휴직을 한다?
04:35그건 너무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요.
04:37더더군다나 현장에는 공무원들이 나가 있거나 송파구청 공무원이거든요.
04:42송파구청 공무원들이 나가 있거나 아니면 그 송파구 관내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일 겁니다.
04:47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업무를 뭘 압니까?
04:50물론 매뉴얼 같은 거는 미리 사전에 공지가 됐었겠죠.
04:53그러니까 숙달된 어떤 상황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셨을 텐데
04:58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매뉴얼까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05:03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면 대처를 해야 되는 건 선관위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05:09심지어 당일 2시부터 이거 용지 부족할 것 같은데요?
05:13이거 어떻게 하나요? 채워주나요? 많아요?
05:15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05:17너무 황당하고요.
05:19이러한 업무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05:24과거에서부터 소쿠리 투표라든가 비닐봉지로 뭘 옮긴다든가
05:28이런 너무 황당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것이 응축돼서 이번에 터진 겁니다.
05:34만약에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또 문제 안 됐으면 그냥 또 넘어갔을 겁니다.
05:37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선관위가 처음에는 14군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05:43이제 수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나요.
05:46내일은 또 안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05:49그런 점에서 너무나 무능한 조직이고 부실한 조직이고
05:52이런 조직은 사실상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못하고 있으니
05:57저는 없어지는 게 맞다.
05:59그리고 실제 새로 꾸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06:02지금 이 선관위 개혁에는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06그간에 들어간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었는데도
06:09선관위는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는 기관입니다.
06:13외부 감시와 견제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06:15실제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국민적인 질타가 거셌을 때도
06:19중앙선관위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06:22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었습니다.
06:26선관위 사퇴 요구가 거션데 입장 변화가 있으십니까요?
06:35감사원 법상 감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06:40수고하십니다.
06:41한 말씀만 해주세요.
06:43수고하십니다.
06:47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06:51소코리 투표 논란이 있었고요.
06:53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신촌 투표소에서
06:56투표용지를 밖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들고 있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07:01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07:05장혁진 변호사님, 감사도 안 받겠다고 하고
07:09셀프 감사를 해서 제대로 조치도 안 취하는 것 같고
07:12이번에도 투명 투표함 이런 거 도입하겠다고 하더니
07:15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07:17그런데 조금 전에 봤지만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07:23작년에도 사과하셨었어요.
07:25왜 사과를 했었냐면 친인척 비리 같은 것들 쫙 드러났기 때문에
07:29그러면 그때 사과했으면 이번에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07:33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07:36지금 선관위가 제일 주장한 건 뭐냐면
07:39우리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거예요.
07:41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없습니다.
07:46우리나라로 치면 행정안전부 같은 그러한 기관에서 선거관리를 하고요.
07:52그다음에 독립된 선거관리기구가 있는 나라도
07:55헌법상 독립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07:59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거든요.
08:00전 세계적으로 헌법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나라는
08:04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특번만 누리려고 하고
08:09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책임은 안 질려고 하니까
08:12이참에 진짜로 제대로 된 그러한 개혁이 일어나야지
08:15그렇지 않으면 국민적인 분노에 봉착하지 않을까
08:18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08:21선관위의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
08:23그리고 앞으로의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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