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검사 감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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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br>'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 놓고 여야 설전<br>대통령에게 '검사 감찰' 직접 지시 권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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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0:41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00:47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00:51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를 하면서 집단 퇴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01:03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 엄정한 감찰을 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겁니다.

01:14자 그렇다면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어떤 재판이었냐.

01:20다음 보실까요.

01:23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거에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고 회유해서 자신이 위증했다는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

01:35들어보셨죠.

01:36과거에 논란이 됐습니다.

01:38자 이를 둘러싼 재판입니다.

01:39검찰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교도관 등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01:46그런데 재판부가 증인으로 64명 신청했는데 6명만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01:53자 그러자 검찰 측에서는요.

01:57입증이 어렵다라면서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02:02그러면서 항의의 뜻으로 법정에서 집단 퇴장을 한 거죠.

02:07자 이재명 대통령이 항명사태로 규정을 하고 직접 지시를 했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02:14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거센데요.

02:16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아주 크게 맞붙었습니다.

02:19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

02:26집단 퇴장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어요.

02:29정말 어불성설, 후한 무치, 내로남불.

02:33검사들은 특권의식에 젖어서 말씀입니다.

02:35자유리 집단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02:38다른 일반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도 못할 짓을 하고 있어요.

02:41이렇게 법정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대화도 바로 잡아야 돼요.

02:45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는 재판입니까 이게.

02:47그런데 항명이라고요?

02:49이 사람들 가만두냐고요?

02:51감찰하라고요?

02:52대통령이 직접 나섭니까 이거를?

02:53이미 장관님께서는 감찰을 지시하셨고

02:56연호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통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을 파악하셨죠.

03:02수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03:04검사들이 국민께 송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3:08그런데 어떻게 재판에 대해서 깊이 신청을 하고

03:11이렇게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03:14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03:15지금 정부와 여당은 안 그래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03:22다른 의견을 보였던 검사들에 대해서 집단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03:27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죠.

03:31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03:32이런 와중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03:35여당은 지금 검사들의 또 다른 집단 행동이다, 항명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3:41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야당은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

03:48감찰을 지시하는 게 개입한 거 아니냐?

03:52이화영 전 부지사가 누굽니까?

03:54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아니냐?

03:57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3:59검사가 감찰할 사안 그리고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할 사안인지 수사 개입인지

04:08먼저 들어볼까요?

04:10저희가 몇 가지 사실 좀 어이가 없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04:14첫 번째 재판은 공소유지예요.

04:17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은 판사의 일정 행위에 대해서

04:22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04:23그 기피 신청이 적정한지 여부는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04:26그런데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게 집단 반발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안 맞는 거고요.

04:32그다음에 나왔어요.

04:33퇴장한 부분은 아름답지는 않죠.

04:35그러나 안 나가는 것이 법정 질서에 위반되는 거예요.

04:39그런데 변호사들처럼 재판부가 퇴장하세요라고 퇴장을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04:43안 나가게 되면 그게 법정 모독일 수는 있죠.

04:47그런데 나가는 걸 붙잡을 수는 없어요.

04:50그러니까 재판장도 나가는 걸 붙잡을 법적 권리가 없어요.

04:53그런데 나갔단 말이죠.

04:54이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소위 항의의 표시로 가끔 있는 거예요.

04:58예를 들면 시국사범 재판에서 가끔 있습니다.

05:01이런 부분들이.

05:02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감찰 사유냐.

05:06일단 사유 자체가 안 된다는 거고.

05:07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이화영 부지사의 위증 사건이 뭐냐 하면 실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

05:15그래서 본인이 회유당에서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내가 거짓말했다 이런 거예요.

05:22보고했다 아니다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05:26그런데 그걸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술을 얻어먹고 또는 연어회를 얻어먹고 거짓말했어요.

05:32그런데 그 거짓말했어요라는 게 거짓말인지 아니냐를 가리는 재판이에요.

05:36그런데 그 부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있잖아요.

05:40그런데 대통령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걸 잘했다 못했다 간여하는 게 이게 맞느냐.

05:45공직자 이해충독벌 방지 위반 아니냐 이런 부분 하나 있는 거고.

05:50또 하나는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에서 과연 검사에게 수사해라 마라 감찰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어요.

06:02일단 이해충독.

06:04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지사시설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인물의 재판에 거기에 항의 뜻으로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항명이다.

06:15감찰을 지시해라.

06:18어떻게 보십니까?

06:18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지시사항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잖아요.

06:22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있었던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서 감찰하라가 첫 번째고.

06:27이 두 번째가 김용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있었던 변호인들이 사실은 사법부를 모독을 하고 그 뒤에도 판사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라.

06:39이 두 가지가 나온 건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공통점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 심각하다라는

06:47그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06:4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다라는 이유로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검사들의 감찰을 지시했다라고 보신다기보다는

06:57결국에 이 재판부에 대한 어떤 항의성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퇴정을 했는데 그 퇴정의 이유도 결국 본인들이 요청했던 증인 64명인가요?

07:08이 64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나간다는 거.

07:13그리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들에게 이미 불리한 재판이기 때문에 검찰이 결국에는 회유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07:22결국 본인들에게 불리한 재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증인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07:29이제 항의성으로 집단적인 퇴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고

07:36그러다 보니 사법부에 대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7:42한 두 가지만 보완을 하면 변호인들에 대해서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청 반부패인가요?

07:51거기서 공공범죄 수사대회에 수사를 하고 있어요.

07:53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 걸 다시 수사하라고 할 이유는 없고 끼워넣기라고 저희 생각하는 거죠.

07:57대통령께서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공판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판사가 자주 유지하는 거예요.

08:04여기에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게 재판에 관여하는 거예요.

08:08세 번째는 대통령께서 만약에 사법질서를 그렇게 존중하셨다면 최근에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도 조치를 주문하셨어야죠.

08:17민주당이 최근에 대법원장, 대법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데

08:22사실 저희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제도개선이냐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거지.

08:27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본인들한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그래요.

08:34본인들한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하시고.

08:36이러기 때문에 대통령직의 보편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08:41그 권한 행사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다고 쳐도 보편성 있는 권한 행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기는 하고 저기는 안 하고.

08:49이거는 저희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08:53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여부 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

08:57그럼 민주당에도 주문을 하셨어야죠.

08:58지금까지 민주당의 입법에 관련된 태도들이 사법권 질서를 흐트릴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적절치 않다라는 메시지를 내주셔야죠.

09:06만약 그랬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비판은 하지 않죠.

09:10일단은 이해충돌 이야기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을 모독한 사건과는 조금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09:19그거는 변호인들이 지금 좀 특이한 돌출 행동을 하면서 여론전을 벌이는 사건인 것 같고.

09:27지금 이 대장동, 죄송합니다.

09:30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사건은 온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09:35대통령의 측근 사건이라는 것.

09:37그렇다면 이걸 몰랐을 리 없을 것 같은데요.

09:40이런 비판이 일 거라는 걸.

09:42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사들은 공직자이고

09:45그리고 재판을 어쨌든 판사와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09:49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무를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09:53그런 면에서 사실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는 일이 많이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09:59과거에도 검사들의 부적절한 행동, 이른바 2017년에 돈봉투 만찬 의혹이 있었을 때에도

10:06문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감찰을 지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10:10이번에도 어떤 사법부를 모독했다 혹은 검사로서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다.

10:15그런 차원에서는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감찰 권한이 없냐.

10:18감찰 권한은 있는 거죠.

10:19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감찰을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10:22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 충돌의 문제라기보다는

10:25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29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한 재판이라기보다는

10:33검사들이 재판정에서 보여줬던 행동과

10:36이 재판의 본질 자체가 검사들의 부적절한 회유가 있었느냐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10:41이 두 가지가 좀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10:42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지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찰이 진행이 되겠죠.

10:48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10:52내부 목소리가 슬슬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0:55일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10:58검사들에 대해서 집단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11:02여러 가지 지금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11:04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이 사건도

11:06제2의 항명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1:11저거는 지금 법을 고친다는 거예요.

11:14복종 의무를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11:16공무원에 대해서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감독 의무를 넣겠다.

11:20그런데 그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제기해라.

11:23그러니까 정당한 감독에 응하라 이렇게 법을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11:27그러면 지금 정당한 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만약에 이의제기한다 하더라도

11:30그건 항명이 아닌 거고요.

11:32또 하나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11:34검사들에 대한 감찰권은 대검에 있어요.

11:37대검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11:41그다음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있을 수 있지만

11:44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11:46또 하나는 넓게 보면 정말 아무리 그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11:49대통령께서 검사가 공판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11:54저렇게 관심을 갖고 지시를 하는 게 맞습니까?

11:57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11:58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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