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역사 논쟁을 일으켰던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00:09어제는요 또 다른 역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00:12제주 4.3 사건 당시에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00:22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엄,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죠.
00:34보훈순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원래 거쳐야만 유공자가 됩니다만 무공수훈자이기 때문에 이런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00:48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으로 인해서 조금 사후적인 사회적인 논란과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01:02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지시 검토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1:11이재명 대통령이 박진경 대령을 콕 집어서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라고 이렇게 특별히 언급을 하는 배경이 뭔가요?
01:23간단합니다.
01:24제주 4.3 사건은 그야말로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양인을 학살했던 가슴 아픈 역사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01:32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어떤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통해가지고 유공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유공자로 지정이 된다면 그게 훗날 진실로 드러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있다면 또 검토를 해가지고 진실을 박혀가지고
01:49또 그분이 오해를 받았다면 또 진실을 또 해명을 해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된 거라면 또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검토와 지시 검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2:02그런데 이게 환단고기 이야기 직후에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02:08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공론화시키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냐.
02:17왜 자꾸 이렇게 역사 문제를 끄집어내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더군요.
02:20국민의힘에서.
02:21그런 우려가 우리 사회에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02:23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02:26그렇다면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객관적인 사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02:32저 박진경 대령은 4.3 사태 당시에 제주도에 부임해서 약 한 달여 만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02:39그래서 정말로 제주도에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관여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어요.
02:49그러니까 일각에서 말한 것처럼 과연 학살의 주범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02:55그 4.3 당시에 소대장이었던 최명신 월남사령관이죠.
03:00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오히려 박진경 대령은 당시에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막는 데에 상당히 힘여를 기울였다.
03:08이런 증언도 있고요.
03:09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대통령이 역사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03:13그리고 정치 권력이 어떤 특정한 역사관을 강조하게 되면요.
03:17그것은 그 정파나 진영의 것이 되는 거예요.
03:20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03:22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나 나아가서 정치권 정부가 역사에 대해서는 한 걸음 떨어져서
03:29역사 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그런 논쟁과 토론의 영역에 맡겨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03:37바로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03:39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진술이 양측이 있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03:47논쟁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한쪽의 편을 딱 들었다.
03:53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3:56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무슨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국가의 폭력이냐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04:03여기는 국가 보험과 관련된 그냥 업무적이고 실무적인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04:10간단히 말해서 박진경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국가 유공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 그냥 이런 문제인 거지
04:17이걸 역사적으로 진실을 찾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04:21그리고 박진경이라는 사람만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다른 혹여라도 국가 유공자로 채택이 돼야 되실 분들이
04:30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또 진실을 밝혀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역사적인 진실을 찾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4:36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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