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통령 감찰 지시 언론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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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무장관 패싱하고 감찰 지시?<br>정성호 "대통령 감찰 지시 언론 통해 확인" <br>정성호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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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의 2위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 그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6대통령의 감찰 지시, 정작 주무부처인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하면서

00:12야권은 법무부를 패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나섰습니다.

00:20이화영 자기 공범에 대한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나서가지고 검사들 감찰해라.

00:26이거 지시받으신 거 맞습니까, 장관님?

00:30저한테까지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고요. 저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00:35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시하면 위법입니다.

00:41이 재판부도 엄청나게 저는 과오가 있다고 봐요. 이 재판 진행은 너무 이상해요.

00:46일단 이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직후에 바로 재판을 정지하는 발표를 했던 그 재판부고요.

00:54김기훈 대변인님.

00:56방금 들으셨다시피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01:02이게 법무부 패싱이라면 이게 뭔가 문제가 크게 되는 겁니까, 어떠세요?

01:06개별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01:11법무부 장관마저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01:16그런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피고인 아닙니까?

01:21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 본인 사건과 관련된 것 관련해서 굉장히 살뜰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01:29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외국 순방을 갔다 오자마자 첫 번째 지시가 이 상황이었거든요.

01:38그렇다면 검사들 입장에서 재판부가 너무 편형적으로 한다.

01:42그렇다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1:44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이 중지되니까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01:48당연히 형사소송법의 기초에서 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찰하라는 거잖아요.

01:55그런데 무엇보다도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겁니다.

02:00그렇다면 이건 뭐죠?

02:02공범이 공범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을 압박한 셈입니다.

02:08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대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02:12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는 대장동 1당 관련해서 항소 포기해서 결국은 대장동 1당에게 수천억 원의 수익을 사실상 세탁해서 범죄 수익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게끔 해줬는데

02:27이번에도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02:31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공권력을 쓰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02:40본인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02:46저는 그렇게 봅니다.

02:47박성민 최고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02:49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2:51혹시라도 제가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02:53이재명 대통령이 근거 없는 감찰을 지시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02:58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면서

03:02지난해에도 이미 계엄 관련해서 수사를 즉각 개시했다.

03:06같은 논리라면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즉각 개시를 해야 한다.

03:11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라고까지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03:16저는 일단 대통령에게 검사들의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03:21실제로 과거 2017년 때도 문 전 대통령이 이 검사들의 술자리에서

03:26동봉투가 오간 정황을 확인을 하고 제보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던 바가 있고요.

03:32이번에도 이 지시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 거잖아요.

03:35김용연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신속한 수사에 대한 당부와

03:39동시에 이 법정에서 사실은 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한 재판 자체가

03:45결국에는 검사들이 연어와 술을 주면서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03:48일종의 검찰의 과오까지도 판별해야 되는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03:52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교도관 전원을 64명을 증인도를 신청해놓고

03:57그것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만 받아들여졌다라는 이유로

04:00퇴정을 했다라는 건 사실 사법부에 대한 어떤 법정 모독이 있었다라고

04:05볼 만한 여지도 있는 거죠.

04:07그 외에도 이제 검사는 어쨌든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04:10본인의 직분에 과연 충실하고 있는가라는 비판도 제기가 됐고

04:13어쨌든 본인들에게 불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04:16이 재판 지연을 고의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냐.

04:19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04:21여기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04:25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께 별도로 미리 연락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04:29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04:32그 부분은 당연히 법무부를 통해서 하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4:35유원정 의원님, 이런 얘기까지 해요. 주진의 의원이요.

04:39재판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04:40수원지법의 재판부, 재판부가 좀 이상한 것 같다.

04:45대통령 단선 직후에 그 재판 정지를 발표한 그 재판부라면서

04:51의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04:53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04:54그거야 재판부가 또 독립적인 재판 기구니까요.

04:58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어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05:04그런데 저는 오늘 순직해병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05:08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죠?

05:09대통령의 경로로 시작됐습니다.

05:12대통령의 경로를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05:15막아, 이거 하지 마.

05:17라고 해서 지금 이 수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05:20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사건을 보시면

05:22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05:26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건의 이야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 지시를 하면 됩니다.

05:33이런 거 살펴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05:34대통령이 순방 갔다 오자마자 본인과 연결된 사건을

05:39이런 방식으로 지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05:43이해충돌이나 직권남용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05:46그래도 옛날에 윤 전 대통령은 자기들 회의하는 데 경로했어요.

05:52자기들 그냥 비밀 회의에서 그냥 경로해서

05:54그게 전달되고 전달되고 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05:58그런데 이제는 아예 대변인이 나와서

06:00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06:02검사들을 감찰해라?

06:04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06:07과연 이게 지금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06:09이 국민의힘 당시에도 보면

06:10대통령 군 동수권장이기 때문에

06:13그런 거 할 수 있다라고도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06:15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는

06:17대통령이 누구한테 지시한 겁니까, 이걸?

06:20그러니까 지금 장관은 뉴스 보고 알았다고 그러고

06:23대통령 대변인은 감찰하라고 그러고

06:25그러니까 지금 지시관계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06:29저는 과연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06:31검토를 해본 문제인지 저는 의문이에요.

06:33그러면 이거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06:36즉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냐의 여부

06:39그다음에 지시사체가 적절했냐의 여부

06:41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느냐의 여부

06:43이거 앞으로 문제가 되면 소위 이번에 특검 했듯이

06:47이 부분도 저는 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06:50민주당은요.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06:53목소리 준비했습니다.

06:55특히 검사들이 위법한 술자리를 만들어서

06:58진술을 회의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07:01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07:03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07:07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07:10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작 이해충돌의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검찰인데

07:15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을 걸고 넘어갑니다.

07:19속된 말로 깽판을 놓으면서 법원의 판단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07:24이거 이해충돌 아니겠습니까?

07:28검찰의 행태야말로 이해충돌이다.

07:30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7:32민주당에서는요.

07:33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07:35기피 신청하고 이렇게 퇴정한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

07:40징계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07:42이게 징계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07:45그렇게 가실 걸로 보세요.

07:46어떻게 보세요?

07:47일단 감찰을 먼저 해본 후에

07:49징계 사유가 있는지가 판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52그러나 일단 이 부분이 좀 문제되는 부분은

07:54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을 했다.

07:56이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07:58일단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08:01가능한 법 절차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08:03다만 이 재판 자체가 이른바 연어술파티와 관련해서

08:08이 사실의 어떤 본질을 파헤쳐 나아가는 재판이었다라는 점을

08:12좀 꼬집어봐야 될 것 같고요.

08:14특히 재판부로서는 지금 검찰 측이 64명의 증인을

08:18사실 너무 많은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08:20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08:22이 재판 자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것이었다라는 점

08:25그리고 해당 관련 일자와 관련 있는 증인들을 채택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08:30문제의식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08:32저는 재판부가 6명의 관련 증인들을 채택한 것도

08:36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08:38특히 검찰로서는 이럴 때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08:42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증인심문을 하다가

08:46만약에 추가로 더 불러야 되는 증인이 있을 때는

08:48추가로 신청하는 절차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08:51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을 하는 모습

08:54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재판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

08:59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09:00그런 지점을 대통령이 꼬집은 것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04연어수 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09:08참담하다.

09:09검찰 내부가 요즘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09:12수사 검사도 그렇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도 그렇고 관련된 사람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09:21그러면 진실을 찾아가는 게 법정인데 법정에서 사실상 검사가 유죄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09:29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증인들을 못 부르게 하니까 답답한 거고

09:33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총선 이후에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갔을 때, 면회를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9:42누군가 대속을 해서 당신들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9:47그 자리에 있다는 게 내가 함구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고

09:51이거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시그널이거든요.

09:56일종의 협박이자 SOS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6정치적 파장이 어디로 이어질지 계속 이 이슈를 뒤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1자, 저희 여러분들이 주신, 저에게 주신 소중한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8재벌과도 아들 문제는 하나가 되는구나.

10:22이지호 씨의 인관식 소식에 대한 댓글 주셨고요.

10:26아들 보는 이재용 회장 눈에 꿀이 떨어지네요.

10:30아들 보면 꿀 떨어지죠.

10:32그렇죠.

10:33두 자녀 키우던 아버지를 정말 안타깝습니다.

10:36대리기사 관련된 소식에 대한 댓글이었습니다.

10:40정치인들은 술자리를 멀리해야 한다.

10:43정치인들 술자리 멀리해야 한다.

10:45연말 연시인데요.

10:47술자리 다들 조심해야겠죠.

10:501년 내내 사과한다 안 한다.

10:53너무 늦은 사과 아닌가.

10:55속보로 전해드렸던 장동혁 대표 발언 소식까지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11:02정말 감사합니다.

11: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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