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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후 집단 퇴정
李 "변호인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 유감"
법조계 "대통령이 전격 감찰 지시할 사안인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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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순방비 귀국하자 이화영 재판 검사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00:07대통령실 대변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00:1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00:30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0:45순방하자마자 대통령이 검사를 감찰하라고 지시를 한 건데 대통령의 지시내용 함께 보시죠.
00:53이화영 재판 검사, 법관 기피 신청, 집단 퇴정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00:58변호인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01:02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하라라고 지시를 한 건데.
01:06그렇다면 이화영 재판에서 검찰은 왜 퇴정을 한 걸까?
01:11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걸까?
01:12검찰이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재판이에요.
01:20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대북송금과 각종 뇌물 등의 혐의가 최종 유죄로 끝난 사안입니다.
01:28대북송금도 인정이 됐어요.
01:30자, 이제 남은 건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01:35검찰이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01:39출정 담당 교도관 전원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 중에 6명만 채택을 해 준 겁니다.
01:46이유는 기간 내 국민참여재판 마치려면 최소화해야 한다.
01:50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죠.
01:52소수 증인으로 공수사실 입증하라는 건 입증 활동을 포기하라는 거다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과 퇴정을 했습니다.
01:59대통령이 이걸 콕 집어서 감찰하라라고 지시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02:07왜냐하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공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02:12대북송금 사건에서의 공범 관계,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돼 있고
02:19이화영 부지사는 7년 8개월 최종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는 관계여서
02:26정치적으로 본인 사건과 관련된 감찰 짓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셈입니다.
02:33판사 출신의 나경원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02:39어이가 없는 일이죠.
02:40사실은 이화영 부지사 사건의 위증 사건에 있어서 연어술 파티 있었고
02:48그것으로 내가 허위 진술했다.
02:50이거 인정되면 바로 대통령 사건에 영향 주는 것 아닙니까?
02:54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려고
02:58우리가 유례 없는 여러 가지 사법 역사를 쓰고 있다.
03:02이렇게 봅니다.
03:03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본인 사건에 검사들이 퇴정한 것을 감찰하라 그랬다.
03:16이거 역사상 유례가 있습니까?
03:18제가 어제 정성호 장관한테 여쭤봤습니다.
03:21우리 조국 전 장관 사건 때도 한 번 검사들이 퇴정한 적이 있습니다.
03:26왜냐하면 재판부가 이거 결론 내려놓고 하는 것 같다.
03:30이 사건도 그렇잖아요.
03:32국민 참여 재판을 기한 내에 하려면 증인을 많이 받을 수 없다.
03:37결국 국민 참여 재판 하는 신용하고
03:40결론 맞춰놓은 거 아니냐.
03:41이런 의심이 당연히 검사들로서는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3:46그런데 그걸 감찰을 지시했다.
03:49결국 대통령께서 지금 결국 본인 사건 공소 취소
03:55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03:57제가 조국 사건 때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04:01대통령이 감찰 명한 적이 없거든요.
04:04그래서 정성호 장관 대답을 못 하시던데
04:07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답을 못 했다. 제대로?
04:09네. 대답을 못 하시죠.
04:11그런 적 있냐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04:13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04:16이건 뻔히 보면 알잖아요.
04:19대통령 사건 다 그냥 없애겠다는 거고
04:22그것으로 인해서
04:23아까 강유정 대변인이
04:27사법 존중의 사상이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04:32속아웃을 일입니다.
04:33속아웃을 일이다.
04:34네. 요새 저 사법부 못 잡아먹어서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04:39조의대 대법원장 쫓아내려고 하다가
04:42이제 조의대 대법원장 못 믿으니까
04:45법원 행정처 페이지에서
04:47법원 인사권도 다 밖에서 좌지우지하겠다 하고
04:50사법부 독립을 헌법에 위반해서 이렇게 짓밟으면서
04:55사법부를 존중한다.
04:57속아웃을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05:00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와 관련해서
05:02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함께 보시죠.
05:06A 차장 검사.
05:06대통령이 전격 감찰 지시할 사안인가 의문스럽다.
05:10B 차장 검사 출신 변호사.
05:11공범으로 기수된 인물의 재판 맡은 검사들을
05:13콕 집어서 감찰 지시한 건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05:17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05:19홍익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05:20굳이 대통령의 그간의 주장대로 하면
05:24이화영 전 부지사와 대통령은 완전히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05:29콕 집어서 이화영 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들의 감찰을 지시한 것이
05:35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05:38이런 내용도 사실 민주당 안팎에서 좀 의견이 있나 봐요.
05:41어떻게 보세요?
05:41그런 주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05:43어제 대통령께서 아마 귀국하시면서 봤던 것은
05:471년에 법정 보독 사건이 좀 확산되면서 일어난 것 같아요.
05:51사실 이거보다 더 화제가 됐던 것은
05:53김영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뭐랄까요?
05:56해결하다 그럴까?
05:58저도 좀 이상한 변호사들도 있었지만
06:01법정에서 그런 행태를 보이거나
06:03또 유튜브 방송 가서 그렇게 욕설 수준의 발언하는 변호사들
06:11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06:12그건 정말 이상했다.
06:13그래서 그런 변호사들 행태들
06:16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06:18검사들이 지금 두 가지 행위를 문제 삼았는데
06:21첫째는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06:23그다음에 두 번째는 퇴정인데
06:24재판부 기피 신청은 일종의 법정에서
06:28활용할 수 있는 정당 권리 중에 하나예요.
06:32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감찰의 대상이 안 될 거라고 보지만
06:35퇴정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6:37이게 검찰이 퇴정이 하는 거는
06:39저는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06:42왜냐하면 판사가 허락을 받지 않고 검사가 이석을 한다?
06:46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06:47이건 게임의 룰을 해치는 거예요.
06:49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것처럼
06:52검사들도 역시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06:54저는 64명의 증인 중에 6명을 채택을 했다면
06:57저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더 논리적으로
07:01재판부를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07:02왜 그 64명 중에 그러면 최소한 6명이 적으면
07:06그중에서 좀 더 해서 한 7, 8명 더 추가한다든지
07:10이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07:11통상적으로 법정에서요.
07:14검사나 변호인들이 요청한 증인을 100% 다
07:17판사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07:19판사도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보고
07:21납득할 때 재판부가 증의 신청을 받아주지
07:26요구하는 족족 다 해주면 말맞다나 소위 얘기해서
07:30재판 늘어지기, 재판 지연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07:35저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의 어떤 결정이 부적절하면
07:40또는 부적하다고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법적 수단을 통해서
07:43따지는 게 맞지 퇴정이라는 수단은 적절치 않고
07:46이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07:48아마 감찰 지시를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7:51어제 이 문제 법사위에서도 여야 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07:54들어보시죠.
07:56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
08:01집단체정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어요.
08:05정말 어불성설, 후한 무치, 내로남불
08:09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는 재판입니까 이게?
08:12그런데 학명이라고요? 이 사람들 가만두냐고요?
08:14감찰하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까 이거를?
08:17그리고 검사들은 특보로 지게 되어서 맞습니다.
08:20타율이 집단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08:22다른 일반 부처 근무이라면 상상도 못할 짓을 하고 있어요.
08:26이렇게 법정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무시하는 오만한 대화도 바로 잡아야 돼요.
08:30이미 당관님께서는 지시하셨고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통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을 파악하셨죠.
08:39수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08:40검사들이 국민께 송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8:44그런데 어떻게 재판에 대해서 캐피 신청을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08:50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08:52김광선 변호사님.
08:56이게 뭐 퇴정을 했냐 아니냐 감찰 지시.
08:59그거보다도 사실은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그 안에 더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09:06지금 이 건이 연어술 파티 위증 혐의잖아요.
09:09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이 유죄로 확정이 나서 그건 뒤집을 수 없고
09:14결국은 연어술 파티 비슷한 회유가 있었냐 없었냐와 관련된 걸로
09:21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내에서 이른바 감찰 비슷한 거 하고 있잖아요.
09:26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감찰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09:29마치 연어술 파티가 있었고 회유가 있었던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듯
09:34검사들이 좀 국민들 앞에 송구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09:37그게 연어술 파티 회유가 있었다.
09:40그러니까 이화영 유죄는 섣부른 거다.
09:45이렇게 연결되는 흐름인 겁니까?
09:48아니, 이화영은 7년 8개월 송구받은 대법원 확정된 범죄잖아요.
09:53왜 이렇게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하고 이화영 이런 일당을
09:57왜 이렇게 변론하는지 모르겠어요.
09:59왜 그 편을 써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10:03추미애 위원장의 얘기도 사실이 아닌 게 굉장히 많거든요.
10:06이걸 마치 사실화시킨단 말이에요.
10:08제가 이번에 검사를 퇴정원에 대해서
10:11객관직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10:15일단 현 정부 들어와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10:18사실은 수사검사가 재판에 들어가야지
10:21유죄 판결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10:24이게 불리했잖아요.
10:25이번에 퇴정원 검사들은 공판검사예요.
10:28수사원 검사들이 아닙니다.
10:29아, 그래요?
10:29그렇죠.
10:30그래서 재판에 들어갔는데 이미 대검에다가 기피 신청을 냈어요.
10:35왜냐하면 이 판사가 상당히 편향적이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10:39대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10:41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10:42아까 64명 증인 얘기했는데
10:4564명 증인은요.
10:48검찰에 이미 조사를 해서 기록에 있는 증인이에요.
10:52그런데 이화영 측에서 부동의를 한 겁니다.
10:56검찰이 무조건 우리 증인을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10:59그게 아니에요.
11:01검찰이 조사한 증인을 이화영 측에서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다 부인을 한 거예요.
11:06그런데 재판부가 이화영 쪽 손을 들어줬다?
11:08그렇죠.
11:09일반적인 재판에서는요.
11:10부동의한 증인들은 전부 다 법정이 나옵니다.
11:13그런데 64명 중에서 6명밖에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11:19검찰이 다 수사했던 증인들이에요?
11:20그렇죠. 수사했던 증인들이죠.
11:22새로 신청한 증인이 아니에요.
11:24이미 기록에 나오는 증인이니까
11:26만약에 검찰이 이화영이 부동의했는데
11:29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안 나와버리면
11:31검찰이 증인이 없는 거예요.
11:33일단 궁금하긴 하거든요.
11:34정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심한 것처럼
11:38연어랑 소주 딱 따라주면서
11:41이거 먹고 우리 잘하자.
11:45남이가 이렇게 한 건지
11:47아니면 검사 주장처럼
11:49그런 게 불가능하다.
11:50지금 조작된 거짓말이다.
11:52재판 받는 내내 그런 말 없다가
11:54막판에 와서 지금 이런다.
11:56이런 건지
11:56진짜 궁금하긴 한데
11:58왜 증인을 안 불러줍니까?
11:59재판 대체를
12:00지금 재판장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12:02시간이 없으니까
12:03국민 참여진 거 하니까
12:05신속하게 하자.
12:07신속하게 하는데
12:08증인을 다 생략해버리고 하면
12:10그게 재판이에요?
12:11국민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12:12재판은 실체의 진실을 발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12:15유주인이냐 아니냐
12:16연호수 파티 있었냐 없었냐
12:18그 재판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12:20그런데 시간이 없고
12:21국민 참여 재판이니까
12:22번거로우니까
12:2364명 중에서 6명만 합시다.
12:26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2:27공판검사들이
12:28수사도 안 했잖아요.
12:30공판검사들은.
12:31그런데
12:31이제까지 재판을 해봤는데
12:33이런 재판이 없는 거예요.
12:35그래서
12:35아, 저판사는 안 되겠다.
12:36기핀 시점 이미 한 거 아닙니까?
12:38기핀 시점 했음에도 불구하고
12:40계속적으로 밀어붙이니까
12:41거기에 대한 행동어 표시를
12:43퇴증을 한 겁니다.
12:45제가 볼 때는 이걸 감찰을 하자고요?
12:47제가 말이 안 된다고 일단 보고요.
12:50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2:51아니, 이걸 왜 김용인 변호인들의 법정무도 하고
12:54검사들의 기핏 시처고
12:56왜 이걸 같은 동일선사에 놓는 거예요?
12:59이게 잘못된 거죠.
13:00그건 정말 김용인 변호사들의 한 행위는
13:03진짜 잘못되고 일벌받게 해야 돼요.
13:06그러나 검사들이 재판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13:09그것도 소송지 입고 행사에 대해서
13:11우리는 아주 신사적인 거 아니에요?
13:14퇴증을 한다는 것은?
13:16재판장을 모욕을 했으니까
13:18법정을 모독을 했으니까
13:20우리 더 이상 이 재판 진행이 어려우니까
13:22행동으로 보여주자
13:23저희들은 퇴증하겠습니다.
13:26굉장히 젠틀한 모습이죠.
13:27이 젠틀한 모습을 소신 있는 검사들을 감찰하겠다고요?
13:32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13:34사법부 존중과 관련해서
13:36일단 김용인 변호사 동일선사에 놓는 건 잘못된 것이고
13:39민주당 이제까지 해온 게 뭐예요?
13:42계속 사법부 유추구가 압박하고
13:44판사들을 비난하고
13:45사법계약하겠다고 하고
13:47조위대 나고라고 그런 행위를 하다가
13:49갑자기 사법존중 차원에서 하면서
13:51이걸 감찰하겠다.
13:53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13:55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13:56지금 뭐 아까 그 이전에
14:00변호사들이 법조계에서 한 내용들
14:04그러니까 부적절하다.
14:06부적절하죠.
14:07왜냐하면 법무부라 할지
14:09민주당은 정치적 어떤 명분을 가지고
14:12감찰하자고 할 수는 있죠.
14:14하지만 이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건 아닙니까?
14:19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14:21그런데 대통령이 외국 갔다 와서 바로 지시를 감찰하라 하면
14:25이건 내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14:28본인이 법조인으로서
14:29저건 부적절하다고 해서 지시를 할 수 있겠지만
14:33개건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14:35저거 이상한데?
14:37왜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서 저런 지시를 하지?
14:40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14:42그럼 궁금한데 대통령께서는 왜
14:44이화영 재판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했을까요?
14:49지금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오니까
14:51사법부의 질서가 너무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14:55그러니까 김영련 전 장관 변호인과 왜 연계시켜서 말하냐고 하시지만
14:59김영련 전 장관 변호인들이 판사에 대한 모독, 모욕적 행위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5:05놀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15:06그냥 유튜브 방송 나가서 한 게 아니라
15:08어떤 재판에서는 판사 보고 판사 얼굴 피곤해 보이는데
15:11이거 재판 연기하시죠?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거든요.
15:14판사 얼굴 얘기도 했어요?
15:15피곤해 보이신다.
15:16판사가 나 피곤하지 않다는데 피곤한 것 같은데 이거 연기하고 내일 하시죠?
15:20약간 미루자는 식으로 조롱을 했거든요.
15:22그거 보면서 그런 판사에 대한 권위가 너무 실출되도
15:26이렇게까지 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15:30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5:31검사들도 판사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34무슨 반찬 투정하는 것도 아니고
15:3564명 신청했는데 6명?
15:37우리가 못해 하고 나가버리는 게
15:39저는 사법부에 대한 모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15:42감찰 지시한 거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5:45만약에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아니냐
15:48그러면 만약에 검사들이 공무원이잖아요.
15:50공무원인데 막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15:52왜 열심히 해? 나랑 관련된 재판이야?
15:54쟤네 감찰해.
15:55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15:56그런데 얘네가 지금 일 안 하겠다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15:596명? 우리 못해 하고 나가버렸으니까
16:01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했는데
16:03이게 왜 잘못된 거죠?
16:04감찰 수 있다.
16:04오히려 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16:07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16:08관련된 재판의 검사들을
16:10압박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16:13대장동 검사들은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16:16항소 안 한 거 그것에 관련돼서는
16:17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16:18그건 또 다른 얘기다.
16:19아니길 또 이렇게 엮습니까?
16:21그렇군요.
16:21이것만, 이 사안에 대해서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6:24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화영을 감싸고 있다
16:27자꾸 이렇게 대장동 일당을 감싸고 있다
16:29저희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16:31민주당 전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정말 추진금 1원까지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6:36저는 이화영 부지사, 쌍방울로부터 법화 받고 돈 받은 파렴치한 범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6:41그러나 다만 지금 그 범죄자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이랑 엮기 위해서
16:48뭔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까?
16:50그것에 대해서 들여다보자는 거죠.
16:52저희가 이화영을 감싸는 게 아니라 이화영은 범죄자고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16:55범죄 행위에 대해서 추호도 저희는 방어하거나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7:00하지만 검찰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17:02뭔가 다른 범죄까지 또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17:08그걸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이지 저희 당은 뭔가 범죄자를 옹호할 생각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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