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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장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죠.

정부는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해 징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 퇴정한 행동 자체가 전례가 없는 데다 사법 예의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검사들이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퇴정하는 문화가 생기면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재판 도중 검사가 퇴정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집단이 나간 건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이나 대검 예규상 퇴정을 징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징계법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검찰 조직의 기강 문제"라며 "이를 위해선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조만간 감찰 지시는 이뤄질 걸로 보시는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대통령실 역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기강을 흩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 이희정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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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장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죠.
00:07정부는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12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6정부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장한 검사 4명에 대해 징계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24정부 관계자는 집단 퇴정한 행동 자체가 전례가 없는 데다 사법 예의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검사들이 재판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퇴정하는 문화가 생기면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00:38재판 도중 검사가 퇴정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집단이 나간 건 없다고 했습니다.
00:45현행법이나 대검 예규상 퇴정을 징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00:48다만 검사 징계법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00:57정부 관계자는 결국 검찰 조직의 기강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01:10대통령실 역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01:14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기강을 흩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01:22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 이후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01:28채널A 뉴스 홍진희입니다.
01:44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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