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인사 조치 안 하기로

정부 관계자 "어떻게 전체 검사장을 다 평검사로 만드나"<br>與 관계자 "불쏘시개로 땔감 주면 되겠나… 사태 일단락"<br>검찰 조직 안정화 우선…후임 인력풀 부족도 고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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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현재 검찰은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00:04그 어느 때보다 이 조직 내부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0:09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검사장급 인사들에 대해서

00:17평검사로 인사 발령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죠.

00:22그런데 이 방침을 글쎄요 다시 안 하기로 평검사 발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00:31사실 법사위에서 이 18명을 경찰에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까?

00:37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걸로 알았었는데 갑자기 돌연 평검사 발령은 하지 않겠다.

00:43현실적으로도 힘들지 않겠냐는 말도 많았지만 왜 철회를 한 걸까요?

00:47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역할 분담입니다.

00:51지금 이 지점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지적했지만 일종의 사내 하청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00:57법무부로서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큰 징계를 직접 해서 그 후폭풍을 감수하기보다는

01:05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총대를 메고 지금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01:09그러면 앞으로 저 검사장들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을 겁니다.

01:14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야 되고 조사를 받게 되는 굴욕을 감내해야 됩니다.

01:19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무리하게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향후에 재판도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01:24그런 계기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앞장서서 만들어줬습니다.

01:29그러니까 일종의 배드캅, 워스트캅으로서의 역할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사내 하청처럼 역할 분담을 시키고

01:35법무부나 정부에서는 우리는 징계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양새를 갖추는 지금 그런 형식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1:44일단 질러놨어요.

01:45검사장들 전부 다 평검사 발령 낼 거야 질러놓은 다음에 다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1:52그런데 따져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이거 괜히 항소 포기 논란은 더 불지펴봐야 득될 게 없다.

02:01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니라는 분석도 있고요.

02:03또 한 가지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안 그래도 인력 부족한 검사, 인력, 후임료를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02:12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02:15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직 수장의 어떤 성향에 저는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2:20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가 사실 정치인으로서도 활동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02:28유한 편이죠.

02:29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에서는 당원과 지지자의 어떤 촉구, 요청 이런 것 때문에 또 당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02:41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방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02:45단지 법무부 장관의 성향 때문에 이렇게 했다?

02:48그런데 법무부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중앙지검장이 새로 임명이 되고 나서 이분들이 검사장들에게 설명을 했고

02:58그 이후에 검사장들도 이해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03:02그렇기 때문에 유한 지사 이렇게 일이 커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또 그렇게 키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조직의 안정화에 대해서 선택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03:12당은 또 당의 역할을 하는 거죠.

03:13송 대변님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03:15이거는 역할 분담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요.

03:18민주당 법사위에 속해 있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 한 지상파 라디오에 나와서 정성호 장관과 협의했다고 했거든요.

03:2612일 법사위 전체회의 때 정성호 장관에게 이거 경찰에게 수사하게 해야 한다.

03:30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고 했더니 장관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03:38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을 징계해야 맞고 정성호 장관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김용민 의원을 고소해야 맞겠죠.

03:49일단은 뭐 징계를 하겠다. 편검사 발령하겠다라는 방침은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지금 사실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