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경향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한겨레 '항소 포기' 해명 요구했다고 강등?…전례 드문 사실상 징계'
한국 법무부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평검사로 보직 이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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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 가운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정부 여당 일각에서 나와서 논란입니다.
00:08검사장 검사들을 의견 냈다는 이유로 평검사로 강등하겠다는 내용이에요.
00:13검사장 18명, 지청장 8명,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집단 성명, 정부 공무원 집단 행동 금지 조방 위반했다는 근거로
00:23직무 감찰 통한 징계, 평검사 정보 조치 등 처벌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0:28자 정부 그리고 이번에 여당 들어보시죠.
00:58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 상에도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할 수 있는 현재 지금 법 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01:07그런 조치들을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그런 조치들을 치하라라는 촉구를 강력하게 하는 바입니다.
01:18이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했다라고 정부 여당은 보고 있습니다.
01:27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위를 어긴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차장검사 등에게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이유를 밝히라라고 물어봤을 뿐입니다.
01:40강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조계에서 이런 비판 나옵니다.
01:45변호사의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사안에 목소리 낸 것 징계 과하다, 공직자 입 다물고 사냐?
01:51검사 출신 변호사, 대검 결정에 의견 표명한 사례 많다, 정치적 관련 사건이기에 당연히 해명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02:00박성민 최고, 일단은 분위기는 무서워요. 못 물어볼 것 같아요.
02:06평검사, 이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법조계의 비판인데, 박지혁 어떻게 보십니까?
02:11일단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는 아직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02:15그렇죠, 결론은 안 정해졌어요.
02:16네,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2:20다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의견만을 냈다고 해서 강등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02:27사실 제가 이 사안을 쭉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 이전의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어떤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면서 움직인 적이 있었는가라는 의문은 들더라고요.
02:38왜냐하면 이 항소 포기라고 하는 게 아예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고,
02:42사실은 이미 이전에도 장동혁 대표 일심만 하더라도 이 상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을 때 항소를 포기하는 일도 있었고, 이외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02:51이런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법무부 차원에서 수사 지위가 아님을 명확히 했고,
02:57대검 내부에서도 항소에 실익이 없다라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03:02심지어 이 대장동 일당을 최초로 2021년에 기소했던 1차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 항소에 대한 어떤 판단도 본인들은 하지 못했다.
03:12그러니까 본인들은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조차 철저하게 배제당했고,
03:16항소를 하는 것이 어떤 검찰 내부 전원에 만장일치되는 의견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라는 취지로 언론에다 대고 인터뷰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03:23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대행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달라라는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03:29사실 검사들이 보여준 움직임은 찾아가서 사퇴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03:34그 의견 표명이나 혹은 설명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03:38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고,
03:40김건희 씨가 소원 조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무혐의 처분이 났을 때,
03:44수사팀에서는 반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검사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면서
03:48집단적으로 항명을 하는 사태가 있었는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03:52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검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움직이느냐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03:59이런 행동을 한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판과 견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04:04문제의식이 내부에 존재하는 듯합니다.
04:05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다라는 굉장히 뉴트럴한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내세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04:18정부 여당에서는 이걸 항명으로 보고 있고 법조계와 야당 검찰 내에서는
04:23이게 무슨 항명이냐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인 성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04:29자, 왜 항소를 포기했냐, 집단으로 물었다고 평검사 강등,
04:35굉장히 좀 부력적인 징계 조치에 해당한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04:41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4:42글쎄요, 검사들이 집단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04:45검사는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들 집단 행동하면 안 돼요.
04:48그러니까 공무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50일반 회사원들이라면 모르겠는데, 노동자들이라면 모르겠는데
04:53공무원들 집단 행동하면 안 되죠.
04:55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검사들이 집단 행동한 적 있었습니까?
05:00그런데 지금 저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는가?
05:05그거를 정부 여당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7오죽하면 검사장 시기나 되는 분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성명 내는가?
05:12그런데 그 검사장들 누가 임명했습니까?
05:15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들 아직까지 남아있어가지고
05:18지금 검찰총장이 심우정입니까?
05:20노만석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05:23그다음에 정진우 누가 임명했습니까?
05:25지금 중앙검사장이 이창수 검사장입니까?
05:28다 쫓겨났잖아요.
05:29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인데
05:33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던 최고위직 검사장들 중에
05:37검사 중에 최고위직 검사장들이잖아요.
05:40그 검사장들 중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안 한 사람
05:44제가 알고 딱 세 명 있어요.
05:45박철우 반부패부장, 이문정 검사장, 그다음에 김태훈 남부지검장.
05:50이 세 사람 빼고는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4정진우 검사장이요. 이거 항소하라고 결제했었어요.
05:58결제했었는데 그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정진우가 결제를 갔다 하고
06:02그리고 그날 5시 반에 누구야? 노만석한테 전화했었습니다.
06:07그러니까 노만석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06:10퇴근 30분 전에 정진우가 노만석한테 전화해가지고
06:13검사, 차장님, 대행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06:16그때 노만석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06:19아직까지도 항소 안 하고 뭐하고 있었냐.
06:21이랬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06:22그런데 불과 퇴근 시간 이후에 몇 시간 만에 이게 확 바뀌었는데
06:26이렇게 몰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그 결과,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06:31우리 국민들이요. 다 이제 열받지도 않아요.
06:34이제 허탈해가지고 이제 또 뭐가 발견될리나. 청담동 빌딩도 발견되고
06:38그다음에 그 나무기역 역삼동에다가 8층짜리 빌딩 지어가지고
06:43뭐 하려고 했냐면 거기에다가 로펌타운 만든다고 그랬대요.
06:47그러니까 내가 빌딩 이렇게 대장동에 3판 거하게 해가지고
06:508층짜리 빌딩을 딱 만들어 놓을 테니까
06:53저 같은 변호사들 거기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임대료 내라.
06:58이랬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06:59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우리 국민들이 황당하다 못해가지고 허탈하기까지 하는데
07:04여기에 대해서 검사장들 징계한다.
07:07이거는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07:11윤석열 대통령 보고 왜 이렇게 입틀막하냐고 그러는데
07:14이것보다 더한 입틀막이 어디 있는가.
07:16어디 무서워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는가.
07:19제가 봤을 때는요.
07:20뭐 검사장 징계하려면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7:24국민들의 민심을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7:27조경 변호사님.
07:28어차피 검사장까지 올랐는데
07:30평검사 강등 이게 얼마나 좀 타격감 있는 징계냐.
07:35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07:36어차피 1년 뒤에 검사, 검찰 없어지잖아요.
07:39그럼 지금 뭐 검사장 직책이 중요하냐.
07:42검찰총장 직책이 중요하냐.
07:43이런 얘기도 나와요.
07:44어떻게 보세요?
07:45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 국가공무원법 위반,
07:49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07:51법에 따른 책임질 각오를 하고 했어야죠.
07:54그런데 이번에 집단의 입장을 밝힌 검사장들 저는
08:00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08:02왜냐하면 늘 이래 왔으니까 이렇게 해도
08:05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08:07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을 한 겁니다.
08:10책임져야 되고요.
08:12지면 됩니다.
08:12이게 강등이라고 하는데
08:14검사장에서 평검사 발령 내는 거
08:16법률적 강등이 아닙니다.
08:18징계 아니고요.
08:19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08:21왜냐하면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08:24직위기이기 때문에 보직 이동시킨다고 해서
08:27그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 처분이 아닌 것은 확립돼 있습니다.
08:31법적으로는 징계가 강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08:33물먹이는 거죠.
08:35명예에 있어서 명예를 중시하는 검사로서는
08:39대단히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겠지만
08:42이게 징계적 의미가 없으면 이런 조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08:45징계적 의미로 하는 거 아닙니까?
08:46징계적 의미인 거죠.
08:48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도 역시
08:52일단 징계 절차 들어가기 전에
08:53부정 행위가 발각이 되면
08:56직위 해제하고 보직 이동시킵니다.
08:59당연히.
09:00왜냐하면 이 위법한 행위가 계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09:03일단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거거든요.
09:06똑같은 원리를 국가공무원법에서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09:09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
09:10검사가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09:14과거처럼 그냥 넘어가서 본인들이 추정한
09:19그러니까 항소 포기는 어찌 됐든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09:25이걸 대통령과 연결시켜서 권력의 외압이 있었다고 전제해 놓고
09:30사실은 검찰총장 사퇴하라, 그 내용에 대해 소명하라 하면서
09:34정권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9:36그게 집단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09:38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칠 각오를 했어야죠.
09:42법적으로든 인사적으로든.
09:44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고
09:46받아들이면 됩니다.
09:48아니면 다른 조치로 불복하시면 되고요.
09:50다른 똑같은 고위직 공무원, 일반 국민들처럼
09:53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 검사도 보여야 될 때라는 걸
09:58분명히 하겠다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입니다.
10:02결국은 외압 논란에 대해서 검사장 이하 공개적인 발언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10:09라는 논란도 지금 일고 있는데 이른바 입틀막 논란입니다.
10:13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0:16당연히 입을 다물라 그러한 강한 경고를 하는 거죠.
10:21그리고 아마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심이 지금 또 진행은 하고 있죠.
10:27피고인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10:29아마 공판 검사들도 대충대충 해라.
10:34그냥 무죄 나오게 대충대충 해라.
10:36사실 그러한 저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40사실 가장 크게 이 항소 폭에 대해서
10:45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건 공판 검사들이잖아요.
10:49공판 검사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만
10:53아까 앵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0:56집단 성명이라고 했잖아요.
10:59왜냐하면 항명이라는 건 어떤 명령에 불종하는 게 항명이거든요.
11:04그럼 어떤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11:06어떤 지시.
11:08그러면 어떤 지시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하라고 했는데
11:13항소장을 냈다.
11:14이게 항명인 거잖아요.
11:17그렇죠.
11:17그런데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해서 항소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1:24그럼 항명한 게 없는 거예요, 첫 번째.
11:28그래서 저는 집단 성명이라는 그 워딩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11:32왜냐하면 항명 행위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11:35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1:38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노발대발하는 건 결국 뭐냐면
11:45그럼 정성호 장관이 정말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까?
11:50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불복하기 때문에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11:54정성호 장관은 자기는 지시 내린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11:58그냥 신중하게 검토하라고만 했다.
12:02나는 어떤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12:04결국은 이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에 대해서
12:09민주당이 이게 항명이라고 규정을 하고
12:13거기에 대해서 징계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12:15결국은 어떠한 지시에 대해서 불응을 해야 되는데
12:19그러면 이것은 바로 정성호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12:24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12:25그러한 면에서 이 실체가 없는 이 집단 성명에 대해서
12:31그것을 항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인 것이고
12:37정말 그 검사장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장들이죠.
12:44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집단 성명을 했다는 것 자체로
12:48어떤 그런 공개적인 또 비판뿐만 아니라
12:52집단적으로 어떤 그런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자체가
12:57이것은 법치주의의 나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02그런 면에서 자중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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