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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발 검사장 18명 ‘평검사 강등’ 검토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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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앵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보직을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항명을 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할 수도 있단 건데, 검찰의 고위직 지휘선이 대거 포함돼있어서 항소 포기 사태 만큼이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지청장 8명이 검찰 내부망에 공동 입장문을 올린 건 지난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수사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만석 /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난 13일)]
" 다음에 기회 안 있겠습니까.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으니까…"
이후 여권에서는 이들 검사장들의 보직 해임 주장이 나왔는데, 정부에서도 후속 조치 마련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무원법이 금지한 단체 행동에 대한 수사, 직무감찰과 징계는 물론 평검사로의 인사 전보 등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일단 검찰이란 조직도 법무부 소속 기관이기도 하니까요. 정부라고 돼있는 법무부에 먼저 판단을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 총장 아니면 검사로 나뉘기 때문에 평검사로의 인사 발령에는 문제가 없다"며 "인사와 감찰, 수사 모두 열어두고 최선의 답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임명이 내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편집 : 오성규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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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보직을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13
일부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항명을 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검찰의 고위직 지휘선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 항소포기 사태만큼이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00:26
김호영 기자입니다.
00:30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과 지청장 8명이 검찰 내부망의 공동 입장문을 올린 건 지난 10일.
00:38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과정에서 수사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00:51
후배 검사님들이 좀 명확한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요구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항소포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01:02
이후 여권에서는 이들 검사장들의 보직 해임 주장이 나왔는데 정부에서도 후속 조치 마련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01:13
공무원법이 금지한 단체 행동에 대한 수사, 직무 감찰과 징계는 물론 평검사로의 인사 전보 등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01:22
일단은 검찰이라는 조직도 법무부의 소속 기관이기도 하니까요.
01:28
법무부 정부라고 되어 있는 법무부에 먼저 판단을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01:35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아니면 검사로 나뉘기 때문에 평검사로의 인사 발령에는 문제가 없다며 인사와 감찰, 수사 모두 열어두고 최선의 답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1:48
한편 대통령실은 검찰의 관봉권 띠집회기 의혹과 쿠팡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임명이 내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1:57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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