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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노만석 퇴임..."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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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2424
노만석 직무대행 퇴임…퇴임사 통해 입장 밝혀
"일련의 상황에 검찰 미래 생각한 마음으로 물러나"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 등 부디 멈춰달라"
"항명·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안타까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퇴임식을 마치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노 대행은 검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 징계 논의는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노만석 대행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기자]
네, 노 대행은 비공개로 진행된 퇴임식에서 2천 자 분량의 입장을 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 등 논란에 대해선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멈춰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인데, 이게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겁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노 대행, 퇴임식을 마치고 지하가 아닌 1층 정문으로 청사를 떠날 계획이어서 입장을 더 낼까 싶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 (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소 포기 전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 대행 사퇴 이후 검찰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기자]
네, 검찰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른바 '빅3'가 공석인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은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는데 이는 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 등 현안들이 시급한 만큼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정부의 '원포인트' 인사도 전망됩니다.
대검 차장 후보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이종혁 부산고검장,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거론됩니다.
노 대행 사퇴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은 마무리된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용산·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했다는 노만석 대행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전달했다는 법무부...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4121407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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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오전 퇴임식을 마치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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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행은 검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 징계 논의는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00:12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우종훈 기자.
00:17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00:18
노대행이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00:23
노대행은 비공개로 진행된 퇴임식에서 2천자 분량의 입장을 냈습니다.
00:28
항소, 포기 결정 등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00:36
그러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00:42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인데,
00:46
이게 학명이나 집단 행동으로 비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겁니다.
00:51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00:54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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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행, 퇴임식을 마치고 지하가 아닌 1층 정문으로 청사를 떠날 계획이어서
01:06
입장을 더 낼까 싶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01:09
직접 보시겠습니다.
01:10
그럼 노대행 사퇴 이후에 검찰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01:28
네, 검찰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른바 빅3가 공석인 상황이 됐습니다.
01:35
당장은 대행의 대행체제가 되는데, 이는 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맞습니다.
01:42
다만 검찰개혁 등 현안들이 시급한 만큼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정부의 원포인트 인사도 전망됩니다.
01:51
대검 차장 후보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 송강광주고검장, 이종현 부상고검장,
01:57
이정현 법무위수원 연구위원 등이 거론됩니다.
02:00
네, 노대행이 사퇴하면서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은 마무리됐다고 봐야 할까요?
02:09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02:14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용산, 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했다는 노만석 대행과
02:18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전달했다는 법무부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02:25
법무부는 검찰 판단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02:28
의견을 전달하고 대검은 참고한 게 사실상 수사지휘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2:35
노대행은 사의 표명 이후 지난 정권이 기소한 게 현 정권의 문제가 됐고,
02:40
그렇다고 검찰이 정권의 요구사항을 받아주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잡한 신경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02:47
이를 두고 항소 포기의 최종 결정은 노대행의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해도,
02:51
이면에는 정부 요구가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02:54
또 시민단체가 이번 논란을 두고 정 장관과 노대행 등을 고발한 상황이어서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03:02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03:04
이 논란이 의견과 노대행이 이른 문화이나 변명입니다.
03:10
원 enc돈한 데에 공격을 설정하며 청정과 노대행 등을 고발한 상황입니다.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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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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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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