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에 벌집 된 검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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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노만석 사퇴 요구<br>휴가 낸 노만석, 檢 집단 반발에 사퇴 고심?<br>與 "친윤 정치검찰의 항명" vs 野 "노만석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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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검찰 조직 내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00:05거센 반발에 지금 정송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요.

00:09정치권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언급을 하고 나섰습니다.

00:19지금 내부 분위기가요. 뒤숭숭한 걸 넘어서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00:30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속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00:34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00:37노만석의 선배였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특검의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00:51그렇다면 노만석도 대장독 일당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01:03검찰이 스스로의 직무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01:07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나 반발이 없다가

01:12정부가 바뀌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것, 지금처럼 선택적 반발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01:18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하면서 내부는 진짜 벌집이 된 듯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01:28대검찰청의 간부들은 물론이고요.

01:30검사장, 평검사들까지 모두 이번 결정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01:37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원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01:44등을 돌렸다고 해야 되나요?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1:49법조계에서는 내년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만큼

01:53검사들이 이른바 최후의 겁난, 마지막 벼랑 끝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02:01이런 해석도 나오네요.

02:02이유 있는 분노에 대해서 겁난이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02:08민주당이 지금 구속 취소 직후에 그런 사건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02:12구속 적부심이 인용됐을 때 검찰의 즉시 항고로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

02:19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02:21그렇기 때문에 더 구속력 있는 결정인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라는 것은

02:25명백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과 법칙에 대한 그런 이해와 어떤

02:30검토를 통해서 구속 취소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02:34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02:39지금 검찰이 적용을 했던 혐의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 위반,

02:44뇌물죄 그리고 일반 배임죄였거든요.

02:46그중에서 사실상 일반 배임죄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02:50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많이 낮아졌습니다.

02:53더군다나 배임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추산한 범죄 수익금이 6,100억 원이었는데

02:58법원 인정한 것은 그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03:01이에 대해서 관례상으로 검찰은 무조건적으로 항소를 했어야 했고

03:05법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바로잡아서 2심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퉜어야 합니다.

03:10그런데 일선 검사팀들과 지검장까지 동의했던 이런 사안들을

03:14법무부 차원에서 의견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삼아서

03:18사실상 뒤집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3:22검사들이 이유 있는 분노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25검사들의 분노는 이유 있는 분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03:30지금 검사들이 분노를 일방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03:35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03:38그런데 지금 노만석 대행은 하루 연가를 냈어요.

03:42오늘 그리고 이번 논란에 대해서 그 어떤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03:48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03:49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특검 수사를 받은 바가 있으니

03:57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수사를 받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4:03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오히려 정치 검찰의 항묘형이라고 그러면서

04:08더 비난을 강화하고 있죠?

04:10아니요. 이 부분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그 어떤 형식이 됐든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04:16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만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예요.

04:18이 기소가 처음에 지금 왜 4천억 원 이익을 회수를 못했냐 이러잖아요.

04:24처음에 담겼던 공소장 상의 배임액 수 얼마인 줄 아십니까?

04:28651억이었습니다.

04:30플러스 불상액이라고 했죠.

04:32그런데 그게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4,895억 원으로 확장이 됩니다.

04:37그 사이에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

04:40윤석열 정권이 취임을 했죠.

04:41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아주 가속도가 붙었었습니다.

04:45유동규 씨 진술 오염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그런 검사 문제제기에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04:53이 부분은 민주당으로서는 항소를 하든 안 하든 하든의 이득이 없습니다.

04:57심지어 1심 재판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작당 모의하는 대장동 1당들.

05:03왜냐하면 개발 방식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으니까 이걸 모르고 본인의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돼 있어요.

05:10이걸 뭐하러 무리수를 둡니까?

05:11그리고 검찰의 문제제기는요. 그렇다면 검찰 내부를 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05:17항소 대검의 입장이 그렇다고 법무부 입장이 그렇다고 항소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습니까?

05:23언제 그 말을 따랐나요?

05:24본인들이 자체 판단해서 항소 여부를 가름질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05:28그런데 외압이 있었다 이러면서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05:32알겠습니다.

05:32그리고 어제 오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논란에 대해서 출근길에 발언을 했죠.

05:41그런데 그 발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기도 했고요.

05:46어떻게 보면 저게 지시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좀 애매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만

05:52이런 표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05:54이 논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06:01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06:02특히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06:04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06:07어떤 부분이죠?

06:08당연히 위법의 소지가 있죠.

06:10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06:15이것이 7분 전에 전격적으로 항소가 단 7분을 남긴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22그 직전까지 일선 수사팀과 서울지검장까지 모두 다 승인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06:28대검조차도 처음에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06:32그런데 돌연 당일날 5시간 전부터 격론이 벌어지더니

06:36결과적으로 7분 전에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40그래서 대체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나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06:44결과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 겁니다.

06:49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도어 스태핑에서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06:53내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의견을 줬다라고 했고

06:57대검도 처음에는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니

07:00이런 의견을 전달받은 다음에 입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4당연한 것이 지금 1기 내각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고 인사권과 지휘통제권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인데

07:10검찰의 의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07:13신중하게 살펴봐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07:17번복을 하라고 하는 말과 전혀 다르지가 않거든요.

07:20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외압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07:23지금 그마저도 정성호 장관의 주장일 뿐인 거고요.

07:27더한 표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07:29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7:32알겠습니다.

07:32이게 국민의힘에서 그냥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라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07:37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아니고

07:40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항소 의견으로 검찰에서 수사팀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07:46라고 보고를 했는데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07:49이 말은 결국에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07:55그러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공식 수사지휘권이 아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08:00지금 이런 법조계의 의견이거든요.

08:02아마 위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식으로 지금 짚어주신 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

08:07사실상 외곽에서 못하게 한 게 아니냐라는 게

08:10그것도 일단 의혹인 거고요.

08:13신중하게 하라는 그 말이 신중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항소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08:20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맥락이 있거든요.

08:22처음에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의견 조율은 하는 거예요.

08:25대검과 일선 수사팀과 법무부가

08:28그때 본인이 국회 일정 등으로 바빠서 이거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했고

08:32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원래 하던 대로 신중하게 하라는 거

08:35그거를 처벌하고 그걸 위법성으로 하면 이게 나만 할 법무부 장관이 있겠습니까?

08:40주요 사건에 대해서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의견 조율이 있는 겁니다.

08:44법무부는 법무부의 의견을 낼 수 있고

08:46일선 수사팀에서는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08:50항소장을 냈으면 되는 겁니다.

08:52그런데 이제 와서 외압 때문에 못 냈으니 외압 때문에 못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08:56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08:58제가 좀 짧게만 반복을 드리자면

09:00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살펴봐라고 했던 것이

09:03가치중립적인 워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09:05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09:08성공적인 재판이었고 수사였기 때문에

09:10실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09:12그러니까 본인은 항소에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09:15부정적인 뉘앙스를 포함해서

09:17신중하게 살펴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09:19항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09:21더군다나 항소를 마감하기 7분 전에

09:24단 7분 전에 금지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09:27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09:29이것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9:32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09:34한 번 더 짧게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9:37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

09:42그리고 의견 개진했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하면 되는 걸

09:45이것을 어떤 의도에서인지 이른바 친륜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09:49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09:51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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