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검사 징계로 이어질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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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보직이동시키는,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고십니까?    [서용주]  일단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데 선을 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직에서의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서 집단행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 일단은 검토지 단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18개 검사장급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항소 포기에 대한 부분들을 검찰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을 망치기 때문에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징계와 인사 조치는 다르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충분히 입장 표명은 했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업무에 복귀하는 게 맞죠.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 인사조치라는 게 사실상 징계의 성격을 띨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윤희석]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일부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검찰을 떠날 수도 있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런 정도의 강등 조치를 안 했었기 때문에 파장이 커질 거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검찰에서 항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안정 차원에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송언석 원내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이 없었는데 무슨 항명이냐라는 주장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712001983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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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의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12대장동 항소포기 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6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전원을

00:22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00:28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00:30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00:31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00:49검찰 기업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00:57검사장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에 대해

01:00위법 혹은 위헌이다라는 반대 논리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01:06사실이 아닙니다.

01:07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01:17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 입틀막법이 아니라 검찰을 외압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내는 일입니다.

01:25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01:50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1:53일단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데 선을 넘고 있다.

02:00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직에서의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서 집단 행동으로까지 보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02:08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

02:11일단은 조금 검토지 단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02:14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18개 검사장 이분들이 주치게 돼서 지금 이렇게 항소 포기에 대한 부분들의 검찰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데

02:23이분들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이게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을 망치기 때문에

02:29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02:32징계와 인사 조치는 다르다.

02:34라는 점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충분히 입장 표명을 했으니까

02:39여기서 멈추고 업무에 복귀하는 게 맞죠.

02:41지금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02:45이게 이 인사 조치라는 게 사실상의 징계의 성격을 좀 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02:52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02:55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58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03:02일부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검찰을 떠날 수도 있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03:08이런 정도의 강등 조치를 안 했었기 때문에 파장이 커질 거다.

03:15민주당에서는 계속 검찰에서 항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안정 차원에서라도

03:20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03:23소원석 원내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이 없었는데 무슨 항명이냐라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3:30지금 상황에서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항소 포기로까지

03:36이루어졌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누르는 것 자체가

03:42항소 포기 결정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민주당 스스로 볼 때도 감추고 싶은 뭔가가 있었다.

03:50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03:51지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에서 그렇게 큰 반발 움직임이 없었어요.

03:58지금 이 항소 포기가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을 빼고 또 검찰을 분리하고 하는 과정보다

04:05검찰에 더 그러면 영향을 안 좋게 미쳤느냐.

04:09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04:10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세게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는 것은

04:14이 항소 포기의 대상이 됐던 사건의 성격

04:18결국 대장동 5인방이라고 하는 범죄 피고인

04:22그 사람들 외에도 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

04:25이런 세간의 추측을 그냥 확실하게 밑받침해 주는 것이다.

04:31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04:33과한 그러한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다.

04:36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4:37그러니까 아직은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04:40만약에 이 부분을 단행할 경우에

04:43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중에 하나가

04:48항소 포기 관련해서 적절, 부적절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04:51부적절하다가 거의 50% 가까이가 나왔거든요.

04:55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면

04:59역풍이 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민주당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5:03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고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의도를 가지고

05:06이거는 그 국가 공무원인 검사가

05:09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05:11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05:15라는 것을 지금 법무부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05:18단순하게 그 조직 내에서의 어떤

05:21이견으로서의 반발이라면

05:22그 정도에서 검찰 수뇌부나 지휘부가 이렇게 다독거려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데

05:29이게 이 현 정권과의 각을 세워서 검찰개혁의 여러 가지 추진 방향에 걸림돌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거죠.

05:38그런데 선택적인 반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05:43누구를 위해서 항소 포기해서 이렇게 검찰의 명언을 벌고 반발하죠.

05:48예전에 있어서의 김건희 씨의 어떤 도이천 주가 조작 기소를 포기했을 때 이렇게 반발했나요?

05:57심지어 심은정 검찰총장 항구 포기할 때 이렇게 반발했나요?

05:59더 나아가서 검찰청 폐지법안이 통과됐을 때 이렇게 반발했나요?

06:05본인들 집안에 대해서 문을 닫겠다고 해도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06:09왜냐? 그 대상 자체가 본인 일제언정 상태가 없기 때문이었죠.

06:14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항소 포기라는 것들이

06:17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던 걸 안 하니까

06:20이거 왜 그러지라는 의문점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06:25하지만 이 건과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의 의사한 표명이

06:28정치적으로 번지는 건 별개가 돼야 된다.

06:31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06:32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나

06:36검찰 자체가 이를 정치를 이용하는 것은

06:38국가 공무원의 출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06:41이거는 법무부 내에서도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고

06:44그 방편이 인사 조치.

06:48예전에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무연수원의 징계성 조치를 합니다.

06:54한동훈 전 대표도 한때는 법무연수원에 계셨고

06:56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연수원이 됐을 때는

06:59그때 또 그 정부에서 잘 나가던 분들

07:02지금 이성윤 의원 같은 그분들 법무연수원으로 갔어요.

07:06그러면 그게 과연 어떤 보복인가요?

07:10물론 개인적으로는 경질성으로 느끼지만

07:12이게 법적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07:15딱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거.

07:17저는 이게 검찰의 어떤 검사장급들, 지검장급들의 검찰을 위한 마음이 돼야 된다.

07:23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07:24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07:27왜 선택적 분노를 하느냐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여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07:33그건 민주당이 본질을 자꾸 회피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7:38과거에 검찰이 선택적으로 분노를 마땅히 해야 하는데 안 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07:45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07:46그건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07:49지금 이 사안은 정치장과 다 떠나서 대장동 사기 피의자, 피고인 5명에 대해서

07:57추징금을 몇천억을 깎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간 항소포기.

08:02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검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08:09여기엔 좌도 없고 우도 없는 겁니다.

08:11어떻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추징금을 합당하게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08:16왜 국가가 스스로 막냐는 거예요.

08:20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요.

08:22그런 거 아닙니까?

08:23그러니까 왜 민주당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피고인 5명의 편을 들어주느냐.

08:29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응징과 관련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08:36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결정에 대해서 일상 검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08:41그 양태에 대해서만 국기문란이다, 항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징계 수위를 높이고

08:48처음 보는 검사장의 편검사 강등, 파면이라는 것까지 검사들에게 적용한다라든지

08:56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08:59원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09:01우리는 이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09:04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주장은 정치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09:08그러니까 이 검찰에 지금 반발하는 사람들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09:13그 주장을 하고 싶으면 나오세요.

09:15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해서 본인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 쪽에 서서 정치를 하세요.

09:22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의 옷을 입고 나서 그 수위 자체를 정치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09:27당연히 국가 공무원법이나 검찰청법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줘야 되지 않겠냐.

09:33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조치예요.

09:36또 한 번 더 더 붙이면 검찰은 어땠어요.

09:40정교조뿐만 아니라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할 때.

09:44이거는 법의 자태를 대해서 기소를 했어요.

09:46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09:48아니죠.

09:48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09:51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09:52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공무원은 정치적인 사안에 넘겨놓고

09:56본인들은 본인의 업무를 충실해라.

10:00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2네.

10:03국민의힘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0:10장동혁 대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범죄자 저수지가 됐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10:16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0:17이제 국민의 피눈물을 빨고 있습니다.

10:26항소포기로 국민의 7,800억이 날아갔습니다.

10:33그리고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주지원을 위해 보존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0:45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10:54마치 두목을 빚고 퇴탈 들고 쇳파이프 들고 날뛰는 족폭을 보는 것 같습니다.

11:07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 빼기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11:14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11:17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11:21207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11:24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11:28이거 한 푼도 못 찾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

11:33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얼마든지 소송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11:37207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데

11:41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피의자들의 이른바 용산 백을 언급을 했고요.

11:51좀 궁금했던 거는 대통령이 오늘 해외 순방 떠났잖아요.

11:54그래서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실이었는데

11:57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대통령실로 갔을까?

12:00이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12:01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12:04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어떤 부동산 관련한

12:08사기에 가까운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 외에도

12:13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12:16스스로가 이 설계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12:20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2:22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 안 계시든 말든 가서

12:26항의 집회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28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12:33변호사고요.

12:34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만한

12:38말씀을 하셨습니다.

12:392070억 원 추징보전 돼 있기 때문에

12:41전혀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12:44이거 다 추징할 수 있다.

12:45법원에서 이 추징보전한 거 풀어달라고 하는

12:49남욱 등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12:52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2:55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2:56민사소송을 통해서 설령 어느 정도 보전이 가능하다

13:00하더라도 그냥 국가가 추징해서 그 추징 받은 돈을

13:04그대로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13:06왜 하나 더 만들어서 굳이 피해자가 힘들어서

13:10인지대만 해도 얼마입니까?

13:12수천억 원에 대한 소송가액, 거기에 대한 인지대가

13:17얼마가 되는지, 또 기간은 얼마가 늘어날지

13:20왜 이런 절차를 또 하나 만드냐는 거예요.

13:23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헷갈리실 정도로

13:26이거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13:28이 발언이 훨씬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3:31그러니까 왜 직접적으로 추징을 하지 않고

13:34민사소송으로 돌아서 추징을 하느냐라는 이야기시고

13:39지금 남욱 변호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13:42그래서 남욱 변호사 사례를 보면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13:47좀 어떻게 보세요?

13:48근본적으로 그러게 질문을 하면 재판부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지로 가야 돼요.

13:53참 문제가 복잡합니다.

13:55재판부는 왜 남욱이나 이런 뻔뻔한 대장동 1당에게 추징금을 영원을

14:00직접적으로 환수하지 않았는지.

14:01그렇죠.

14:02그거는 재판부한테 물어봐야죠.

14:04그 재판까지 또 민주당이 개입했습니까?

14:06이게 또 대통령실이 개입했습니까?

14:08그런 억지 논리가 되는 거예요.

14:10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항수포기를 왜 하지 않았냐.

14:13노만석 총장 대행위한테 물어봐야죠.

14:15왜 그런 결정을 했냐.

14:16직을 걸고 그걸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14:20그다음에 세 번째.

14:21저는 남욱 같은 사람이나 김만배 이런 분들이 저는 좀 폐가망신했으면 좋겠어요.

14:26이런 한 분도 못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14:28저는 이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여지가 열리니까

14:32그냥 행여나 득달가치 500억 본인에 대해서 추징 풀어달라라는 것입니다.

14:38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용납할 것인가.

14:41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면

14:43이 부분에 특별법으로서 만들어서 몰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14:47법은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14:49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14:51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추징 보존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14:55이거를 해제하기 전에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서

14:59남욱이 그 대장동 사업으로서 벌어들인 돈을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15:07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

15:09장동혁 지금 대표 말하는 거 보세요.

15:12우선 7,800억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다 봐준 것처럼 봐주지 않았어요.

15:18두 번째 이재민 대통령이 먹튀했다고요?

15:21뭘 먹었어요, 튀죠?

15:23한 푼도 안 그런 게 없잖아요.

15:26거기에 이미 잡힌 해외 순방 일정을 가지고 그게 도망갔다?

15:30이런 허위 뉴스를 말하는 국민의힘 메신저인 장동혁 대표를 누가 믿겠습니까?

15:34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법감정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15:39사실과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다.

15:42그런 말씀이시죠.

15:42백보를 양보해서요.

15:44만약에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15:47추징금이 1심에서 이렇게 적게 나왔으면

15:49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15:52강력하게 잘 준비해서 항소 준비하고 항소하라.

15:572심에서 더 세게 다퉴봐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16:00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16:01검찰 내부에서 아무도 검찰총장 대행조차 퇴근하기 30분 전까지

16:06항소 안 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16:08누구나 항소한다고 봤던 겁니다.

16:11그런데 그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신중히 판단하라는

16:15메시지를 전해왔다면 모두가 당연히 항소한다고 할 때

16:19신중히 판단이 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16:22항소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라.

16:24더 나아가면 나는 항소 반대한다고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16:28그런 국민적 감정에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하고

16:33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16:36이 얘기를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16:371심이 뭘 잘못했어요.

16:391심에서는 이렇게밖에 추징금을 확장할 수 없으니

16:432심 가서 다투바라고 얘기했어요.

16:452심에 가서 다툴 권리를 국가가 갖고 있는데

16:48왜 스스로 포기하냐는 거예요.

16:50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은 겁니다.

16:53그러니까 이제 재판 얘기를 제가 좀 살짝 하면

16:55이거는 법률가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16:57본인 말이 맞다라고 하는데

16:59사실 1심의 판결문을 보면

17:022심 가서 다퉸봐라 했던 거는 그 해석의 영향인데

17:05재판의 판결을 보면 세 가지 주제잖아요.

17:08이해충돌법, 특경법사업 비행임죄, 그다음에 일반 비행임죄.

17:11일반 비행임죄만 가지고 지금 판결을 해서

17:13남북 같은 사람들이 제로가 된 거예요.

17:16제로가 안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7:17재판부가 그걸 판단한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7:19판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17:20최선의 이해충돌법법과 특경법상의 비행임죄 자체는

17:24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들이

17:27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분석입니다.

17:30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노만석 총장이든 검찰이든

17:33그 실익에 대해서 잘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죠.

17:35해봤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17:37이미 1심 재판부가 법률에 대해서 철저하게

17:40판단해놨기 때문에 가봤자 일반 비행재로

17:43다툴 것인데 그럼 잘 생각하시오.

17:46아니, 잘 생각해서 결정권자가 노만석

17:48검찰총장 대행이랑 정진호 서울지검장인데

17:52고인들이 접수하면 되죠.

17:54뭐가 그게 문제예요?

17:55저는 이걸 가지고 마치 사실상 이거를

17:58업무를 지시했다.

18:00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국민들은

18:03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18:05최소한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조금은 너무

18:08과한 양념들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18:10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8:14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18:17국정조사로 뭔가 큰 성과를 얻은 적이 있었던가

18:20저는 기억이 없고요.

18:21이거는 좀 빈번하게 우리가 쓰고 있긴 하지만

18:26특검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8:28특검이라는 것이 뭡니까?

18:29기존의 수사기관을 믿지 못할 때 새로운 어떤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18:35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든지

18:39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18:41지금 딱 들어맞죠?

18:42예를 들어서 검찰도 관련되어 있고 법무부도 관련되어 있고

18:46조금 더 나가면 대통령실까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18:50그러면 민주당이 오랫동안 야당 시절을 겪으면서 항상 주장했던 거

18:55이런 종류의 특검에 대해서는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빠지고

19:00야당만으로 추천을 하든지

19:02전 그게 싫으면 제3자에 의한 특검이라도 출범을 시켜서

19:07샅샅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11이번 항소포기 사태에서 또 이슈를 주도하면서 크게 주목받는 인물이 있는데

19:16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9:20이런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9:22그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9:26지난 8일 0시에 딱 올린 게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 하는 걸 해가지고

19:34계속 팩트폭격을 한 거 아닙니까?

19:37또 국민의힘은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식으로 장동영 대표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19:43이건 거의 자폭 수준이고

19:45이래서 지금 딱 한동훈 페이스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19:53제복을 선거든 지방선거든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

19:56결국 정치인은 선거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0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20:03승부수를 다음 지선이나 내지는

20:07제복을 선거해서 던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지금 소위 국민의힘에서 개혁파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20:15아니면 중도화된 사람들 지칭되는 사람들이

20:17전부 다 배신 대답론이 아닌데

20:19식사여가지고 세상이 무너지면 나를 부르겠지.

20:23이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20:24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20:25특히나 이번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20:32한동훈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하고

20:34SNS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20:37이런 적극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0:39저는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20:41첫 번째는 진영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20:44다시 한번 이번 항소포기의 이슈를 가지고

20:47한번 공고히 해보자.

20:50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

20:52좀 극우에 가까운 바람들을 쏟아내죠.

20:54나는 황교안이다.

20:55최근에는 나는 전환길, 전광훈.

20:59그다음에 조원진 이런 분들과 위형을 넓혀야 된다.

21:03이런 얘기를 하는데

21:04그런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 속에서

21:09메신저가 오염이 됐고

21:11그러면 일관성 있는 공격을

21:12한동훈 전 대표 내가 해야겠다 생각하는 것 같고요.

21:16그러면 이제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를

21:18잘 공격하는 공격수로서의 득점 포인트.

21:20그러면 나에게 씌워져 있는

21:22탄핵을 찬성했던 배신자 프레임에서 조금은

21:26다소 지지층에서 뭔가 환호를 보여주지 않을까.

21:30저는 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21:31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보면

21:33이 대장동 사건을 지휘했던

21:36지휘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축이 돼서

21:39중심이 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21:40그 밑으로 해서 검찰의 라인들이 쭉 형성이 됐죠.

21:44그러면 결국에는 대장동 이 사건 부분이

21:46깨지기 시작하면

21:48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21:50향후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21:54이 부분을 본인이 세우는 프레임으로

21:56정확하게 규정해놓고 가야만

21:58이 부분이 사실상 정치적인 리스크를 최소할 수 있다.

22:01저는 두 가지라서 좀 과할 정도로

22:04지금 활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22:07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22:08과유불급이에요.

22:10이 부분도 적당한 선에서의 메시지를 갖고 가는 것들이

22:14향후에 더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18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한 공세를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22정당 지지율 자체가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22:26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2:27어찌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생각에서는

22:30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2:33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22:34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죠.

22:36이준석 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22:39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를 볼 거다

22:42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22:44이 이슈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22:49또 특검으로서 많은 일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22:53그냥 묶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2:54한동훈 전 대표가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고

22:57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22:58어느 여론조사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02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

23:0560%가 넘는다고 저는 봐요.

23:09이게 모른다는 사람을 빼면은 의사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23:13그럼 이 정도까지 이슈가 커진 것에 대해서는

23:16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23:19방금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주도하고

23:23재판 진행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주도했다고 말씀하셔서

23:28이 프레임이 깨질까 봐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23:31국민 여론 보시면 됩니다.

23:32국민에게서도 아니 어떻게 항소 포기를 하느냐

23:35왜 저런 5명의 범죄자들에게 저렇게 많은 돈이

23:39그냥 그대로 돌아가도록 방치하느냐에 대해서

23:41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23:43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만약에 주도됐다고 하는 그 기소와

23:48재판 과정에서의 공방 모두가

23:52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23:54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23:56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3:58내년 선거에서 한 전 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24:03그것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24:05이 선거가 무슨 정기적인 총선도 아니고요.

24:08어느 지역에서 어떤 제복을 있을지도 모르고

24:11이미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을 그었기 때문에

24:14선거 출마 관련해서 이 사안을 연결지는 것은

24:17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4:19알겠습니다.

24:20이번에 민주당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24:22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안을 이달 중에 확정하기로 했는데

24:26오는 19일과 20일에 걸쳐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24:32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당권 주권 시대를 활짝 열겠다.

24:37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24:38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4:41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24:46전당대회 때 1인 1표를 제가 약속했습니다.

24:5119일, 20일 이틀간 이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24:56권리당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당원 주권 정당 시대로 진입합니다.

25:02내년에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혁명을 이룩하겠습니다.

25:09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습니다.

25:14이제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후보는 없을 것입니다.

25:17조금 전에 제가 당권 주권 시대라고 했는데 당원 주권 시대로 정정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25:26그러니까 1인 1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25:29그러니까 이게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에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25:35일단 당원 주권이라는 큰 기치 아래는 당원 주권이 실현되는 혁신적인 변화는 맞을 수 있죠.

25:43다만 선거적인 측면에 봐서는 당원 100%가 과연 민심과 일치가 되느냐라는 부분은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25:52실패 사례가 고민임이거든요.

25:54당원 100%로 해서 그 당이 잘 됐느냐.

25:57그러니까 결과가 이미 한번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살펴서 반명 조사를 삼아야 된다.

26:02그러니까 당신과 민심이 일치하는 게 가장 공당으로서는 최선을 가집니다.

26:08당신 따로 민심 따로 가면 이게 가장 공당에게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26:13적절하게 잘 섞여야겠죠.

26:14그래서 저는 이제 당원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지도부에 결정을 했고

26:18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기 때문에 당원 100%로 공천을 이번 지방선거에 하겠다.

26:24그러면 그 당원들이 과연 정말로 일반 민심에 준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의 그런 숙제.

26:33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선 격려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26:35그러면 당내에서의 후보자 검증은 다 마쳤는데

26:39막상 시장에 내놓고 선거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쪽과 이쪽을 뺀 나머지의 중도의 민심인데

26:46그의 중도의 민심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6:50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숙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돌아볼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26:57자, 물음표를 던져주셨고 은근슬쩍 공격을 하셨습니다.

27:03그 실패 사례가 국민의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27:07지금 민주당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7:09저희가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은 적이 있었죠.

27:14빠르게 다시 돌아와서 민심을 부과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7:20민주당에서 1인 1표하고 정말 당원 100%로 만약에 지방선거 후보자들 공천을 결정하고 한다면

27:27서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27:31당심이 민심과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27:35지금 민주당 상황을 봤을 때 강경한 노선을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과대평가되고 있고

27:43그 과대평가된 목소리에 따라서 기존 당원들조차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27:50말씀하신 대로 가운데에서 합리적으로 뭔가 항상 판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7:56민주당이 당원 중심으로만 내린 결정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8:03그 부분까지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지는 저도 의문이에요.

28:08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8:12사실은 저희가 민주당 걱정할 처지는 아닌데

28:14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희 당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28:19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그게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28:23마지막으로 저희가 짧게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28:27오늘 안권섭 변호사가 상설 특별검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28:32관봉권 띠지 사건 그리고 후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예정인데

28:38일단은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는 김건희 특검과 수사 범위가 겹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28:45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28:45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는 건진법상 그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서

28:50사실 관봉권의 띠지 자체가 수사의 단초가 얼마큼 되느냐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8:55그 과정에서 왜 검찰 내부의 의사소통 자체가 뭔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29:01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9:03그러면 이거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이 팩트를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다.

29:09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가 그렇게 크게 깊숙이 개별질 건 아닌 것 같고요.

29:13저는 쿠팡 관련돼서 수사 무마호 이거는 좀 큰 사안 같아요.

29:18예를 들면 이거를 담당 검사라든지 그 위에 차장 검사도 모르고

29:23그 위에 지청장이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노동지청에서 형사고발을 통해서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29:29이걸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은 상당한 외압인데 그냥 그냥 외압이겠느냐.

29:34저는 대가성 외압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29:36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상 특검을 통해서 상살 특검은 기간이 짧지만

29:42아주 컴팩트하게 하면 이런 것들은 정의 실험을 위해서는 필요한 특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9:47윤대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9:48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기억에 남는 사건 두 개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29:56쿠팡 기소 무마 관련해서는 담당 검사가 울음까지 터뜨리면서 절전한 심정을 얘기를 했잖아요.

30:05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수사의 칼끝이 겨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30:12관봉권 띠지 관련해서도 천아람 의원이 굳이 관봉권을 가지고 와서 그 띠지를 다 보여줬잖아요.

30:21거기에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30:23추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30:26그러니까 이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해서는 띠지와 비닐로 쌓였던 것들이 없어졌는데

30:34다행히 비닐로 쌓여진 부분에 있어서 앞에 적혀져 있었던 정보는 사진으로 남아있고

30:40그 정보 외에 분실된 띠지, 띠지 사진은 없어요.

30:45띠지에는 추가되는 정보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뭘 수사하려고 하느냐.

30:49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 많고 하나만 한 일이다.

30:52이미 천아람 의원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왜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30:58알겠습니다.

30:59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1:01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1:06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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