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이화영 변호인단, '집단 퇴정' 검사 4명 고발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재판 부당 중지"
동아 검찰 내부선 잇단 불만 목소리 "李, 재판 지켜보고 있다는 것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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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법무부 장관을 패싱한 감찰 지시
00:05법무부 장관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라는 것으로 전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1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00:15이화영 재판에서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는데
00:20법무부 장관을 패싱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는 겁니다
00:23그리고 이화영 재판은 대통령의 재판과 혐의와 맞물려 있어서
00:29이해충돌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0:31자 일단 뭐부터 볼까요
00:35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자
00:40이화영 변호사들이 검사들을 고발했습니다
00:44법정 모욕죄로 직무유기죄로 국수본에 검사를 고발한 겁니다
00:56검사 순환 시대 고발장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유기
01:02재판 방해 목적으로 소동 법정을 모욕했다
01:05법정을 모욕했다 소동 얘기하니까
01:08예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
01:11배우자께서 법정에서 고성을 질렀던 사건도 생각을 하는데
01:16지금은 공수가 바뀌었군요
01:19이화영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죠
01:25피고발인들인 공판 관여 검사들 4명은
01:31교도관 등 증인 42명을 재판부가 대부분 채택하여 주지 않았다면서
01:37돌연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법정에서 읽은 후
01:42일방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01:44수사 당시 수원지검에 출정한 교도관들을 상대로 하여
01:48제대로 된 진술 조사 하나 받지 않은 채
01:51기소한 잘못을 덮기 위하여
01:53이토록 많은 교도관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1:58사법 절차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02:01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 행위입니다
02:05결과적으로 범죄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02:12대통령 여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한 진영에서
02:17같은 편인 것 같은 모양새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02:21대통령이 직접 본인과 무관치 않은 재판 검사들에 대해서
02:28감찰 지시를 내리자 검사들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나왔습니다
02:32이프로스 망이에요
02:35공봉숙 서울고검검사
02:38기피신청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
02:41대통령이 신속 감찰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느냐
02:44서현욱 부산고검검사
02:47이화영 위증 관련 수사 기소 담장이에요
02:49주요 중인 당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02:51술 샀다고 지목된 쌍방울 직원만 채택했다
02:54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 의문이다
02:56해당 재판부의 편파성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검사가
03:00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03:02그런데 이런 거 다 제쳐두고
03:05단순히 법정에서 퇴정했다고
03:07대통령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
03:10검사 내부에서 이렇게 공개 반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03:13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3:15김근식 배수님
03:18검사 입장에서는
03:19검사들이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03:22억울함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03:25왜냐하면 저쪽에서 저짝에서
03:28자꾸 술 사주고 연어 사주고 회의했지 회의했지 하니까
03:31검사 입장에서는 우리 그런 거 없다
03:33밝혀야 되는 일종의 재판 아닙니까
03:35그래서 두루두루두루
03:37검찰에서 직접 조사했던 증인들을
03:39다 법정에서 들어서
03:41국민들 앞에 뭐가 진실인지 한번 좀
03:43증인 채택해달라
03:44그런데 재판부가 굉장히 편파적인
03:47증인 채택을 했다
03:48이게 지금 검찰 측 주장인데
03:50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건
03:52그런데 왜 퇴정하냐
03:53감찰하라 이거잖아요
03:54어떻게 보세요
03:55저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잘하고
03:58오시고 나서 오시면서
04:00이걸 직접 지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04:03해외 순방의 성과에도 알아낸 것 없이
04:07오자마자 이런 일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하면서
04:10감찰과 수사까지 지시를 했어요
04:12정말 수사받을 사안인지도 모르겠고
04:14감찰받을 사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04:16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섰다는 것 자체가
04:19국민들이 왜 이러지 뭐가 쫄리나
04:23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04:24뭐 튕기냐
04:25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04:27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04:29대통령이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04:31발표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04:32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04:35따옴표 빼고 이것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04:36정말 저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04:41법관에 대한 모독은
04:43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다
04:45그러니까 감찰하고 수사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04:48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행위에 대한
04:50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다
04:51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다
04:53이것만 따놓고 이야기하면
04:54맞는 말씀
04:55네 맞는 말씀
04:56이것만 따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04:58바로 얼마 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05:02조위대 대법원장 청문회
05:03일방통행시켜서 끌어내고 불러오고
05:06모욕을 주고 망신 주고
05:07그리고 조위대 대법원장을 현장 국정감사 가서
05:11막 겁박하고
05:12또 대법관들 앉아있는 법대에 올라가서
05:15폼 잡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05:17또 정청래 대표께서 조기현 판사를 비롯해가지고
05:22조위대 대법원
05:22지기현 판사와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05:24막 협박했던 내용들
05:26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05:29반사다 반사
05:30당연하죠
05:30그러니까 왜 대통령께서는 그때 그러한 법관에 대한
05:34모욕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고 계시다가
05:36갑자기 이화영 재판에 관련돼가지고
05:39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이라는
05:41검찰이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05:45재판부 기피신청이라는 걸
05:46그걸 했다고 해서 수사하고 감찰을 하고
05:49이야기했다는 거예요
05:50그 내용도 법관에 대한 모독은
05:52헌정질서와 사법질서 해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05:55정말 이걸 다시 한번 민주당과 대통령께 반사해드리고 싶고요
05:59그 다음에 더 웃긴 건 이화영 변호인들입니다
06:02변호인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똑같이 반사가 돼요
06:03정말 저도 황당했는데
06:05저분들이 직무유기 또는 법적 모독행위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06:10공소를 진행해야 될 검사가
06:13공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06:15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따옴표만 놓고 봅시다
06:18바로 얼마 전에 항소 포기한 거
06:20검찰이 공소를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6:23대상동
06:23네 맞습니다
06:24공소를 진행하지 않고 항소 포기해서
06:26한 8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06:307천억 원의 이익을 냈던 사람들을
06:32확정해줬지 않습니까 수익을
06:34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 검찰을 고발한 변호인들은
06:38어떤 논리로 답변을 할지
06:40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진행하고
06:43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항소를 하는 것은
06:46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06:47그것을 포기했던
06:48대장동 사건에서 포기했던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06:52도대체 어떤 잣대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06:54정말 대통령도 그렇고
06:56이화영 측 변호인도 그렇고
06:57저는 너무나 아전인수격 적반하지 않게
07:00저는 이중자태라고 생각합니다
07:02대통령의 선택적 감찰 지시에 대한 문제
07:05그리고 이 내로남불 논란
07:08그리고 박정호 의원님
07:10왜 이 대통령과 여당이 자꾸 대장동
07:12이화영 이런 사람들 편을 드느냐
07:14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07:15야당의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07:16일단 뭐 이렇게 대통령의 감찰 지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07:20원인과 그거에 대한 대응 반응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07:25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07:30예속적으로
07:31지금 기소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07:37재판 신청
07:38지연 신청에 대해서가 5,800건이 있었어요
07:42그런데 단 8건만 이게 인용이 됐습니다
07:46그럼 이 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연 맞는 건가
07:49법무부 기피 신청 등이
07:50그렇죠 이것들이 사실은 64명을 신청했는데
07:5458명을 채택 안 하고 6명만 채택했다고 하는데
07:57그중에 42명이 다 거기에 있던
08:00그 법 구치소에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08:04그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건가요
08:06이것이 사실은 그런 거 안 했다고만 증명하면 되는 건데
08:09그거를 거꾸로 해서 있었다를 증명한 것도 아닌데
08:14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되고
08:18또 대통령의 감찰에 대한 문제는
08:20조금 전에 우리 김근식 실장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08:26조금만 다른 각도를 얘기를 하면
08:27추메 대표가 저희대 사법, 대법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은
08:363권 분리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08:40그런데 이 검사에 대한 문제들은 검사는 행정부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08:44행정부 안에 있는 검사들이 제대로 일 안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의 감찰 지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08:50또 이게 수사 단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판에 대한 단계이기 때문에
08:54수사에 대해서 개입했다 이런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08:58이건 유례없게 그렇게 해서 법원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하나도 많이 안 받아드렸다고 해서
09:054명이 동시에 퇴장하는 건 여태까지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고요
09:09이런 것들에 대해서
09:09검사들의 어떤 법정 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09:12그렇죠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사법부 판단에서 그렇게 한 건데
09:19그건 사법부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09:21검찰은 행정부 소속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지시한 것이고
09:25그러니까 왜 일을 제대로 안 하느냐
09:27있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게 자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아니겠어요
09:32그래서 아예 증인을 신청 안 해줬다고 해서 그걸 거부하고 나가는 거는
09:36이거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09:41또 직무 태만이다 이런 것들로 보여져서 감찰을 지시한 거죠
09:46네 이화영 수사검사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09:49참담하다라는 입장을 올렸습니다
09:51박상윤 검사예요
09:54연어수 파티 회유 의혹 당사자
09:572013년 5월 17일 조사 참여했던 검사 변호인 술 마셨다는 피의자
10:00참여했던 교도관들 전원 증인이 기각됐다
10:03저런 사람들은 좀 핵심적인 사람들 아닌가요?
10:06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배제하고 뭘 어떻게 재판을 하겠다는 거냐
10:10시스템 붕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참담하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10:16지금 박상윤 검사에 따르면 그때 술 파티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10:20지목한 날짜에 참여했던 검사 변호인 피의자 교도관을 전원 증인이 기각했다
10:26지난 9월 이런 공방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10:32이화영 구지사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던데 본인은 끝내 아니라 이겁니까?
10:40네 수차례 아니라고 했고 수사도 받았고요
10:43재판도 있었습니다
10:442023년 5월 17일경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지금 법무부는 파기를 한 것 같은데
10:49지금 의원님 날짜가 도대체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10:53만약에 5월 17일이 아니면 또 날짜가 바뀌고 계속 뽑을 때 옮기듯이 되는 겁니까?
10:575월 17일은 분명한 걸로 보여줘요
10:59전혀 아니고요
11:00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03증인 박정영 증인 그렇게 항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11:06자 이 논란
11:13일단 양분사님 의견 듣고 우리 주진호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21양분사님
11:22이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퇴정하는 것
11:26그 행위를 두고서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1:30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1:31왜냐하면 검사가 기피신청을 하고 물론 재판부의 진행이 검사도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피고인 측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11:38그러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자가 기피신청 같은 걸 제대로 둔 건데요
11:44기피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는 건 좋은데 기피신청을 하고 그러자마자 마치 항의 표시로 집단적으로 바로 재판장이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퇴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11:55그건 사실 재판 중간에 재판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고요
11:58만약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서 검사가 아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런 식으로 피고인이 나 재판장 진행 마음에 안 들 테니까 나 거기서 못 있겠다고 재판 중간에 나간다?
12:08그건 구속사유입니다
12:09재판장이 바로 구속할 수도 있고요
12:11법정 모독으로 감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12:13그런데 검사들이 저렇게 저는 위세를 부리고 집단적으로 항명 표시를 했다는 거는
12:19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라든가
12:24얼마 전에 있었던 검사장들의 연판을 돌려가지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집단적인 정치적 이의를 제기한 거라든가
12:32저는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12:34저는 이번 행동으로 다시 한 번 검사, 모든 검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12:39물론 일선에서 묵묵히 범죄를 해결하고 계시는 그런 존경받는 분들도 있지만
12:44일부 정치 검사들이 정말 제3의 정치 집단으로 지금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12:49매우 우려스럽습니다
12:50검사 출신의 주진우님
12:53일단은 이 퇴정 행동에 대해서
12:55그래도 되는 거냐
12:57지금 이게 사실은 대통령과 여권의 인식이에요?
13:02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재판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06그래서 그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가 정지되고요
13:11그래서 사실은 이번 재판부의 이례적인 증인 신청 기각에 대해서
13:17신청서를 내면서 바로 나온 것이어서
13:20사실은 이게 감찰 사안이냐 수사 사안이냐라고 했을 때
13:24법조계에서 이것 가지고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13:28재판부 기피 신청 부분도 이게 완전히 내로남불인 것이
13:34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던 시절에
13:37피고인 입장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13:40재판을 질질 끄는 도구로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13:42오히려 그때는 아무런 동기나 이유 없이
13:46공범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13:48예단을 갖는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계속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13:52그런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 선고가
13:56원래 1년에 나아야 되는 게 2년 2개월씩 걸리면서
13:59결국은 지금 대통령 당선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14:02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매우 이상하고요
14:07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관여하는 거 국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14:11더더군다나 공범 관련된 사건인데
14:15너무 입장이 빨리 나왔어요
14:17쉽게 얘기하면 퇴정 관련된 속보가 나오자마자
14:21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감찰 지시가 나온 겁니다
14:25그러면 그 시간적 간극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 사건을
14:30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딱 직관적으로 들고요
14:34대장동 항소폭이 몰랐다라고 하는데
14:37그것도 공범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14:40그러면 과연 그 사건을 몰랐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14:45이 재판의 본질을 보면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14:49이하영 부지사가 800만 불 북한에 보내는 과정에서
14:53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실을 다 보고했다라고
14:58검찰에서 진술도 하고 여러 차례 거쳐서 조서도 썼어요
15:02그런데 갑자기 그 진술을 뭔가 번복하게 된 겁니다
15:05그러니까 번복하는 이유가 궁색하니까
15:09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15:11그런데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여부를 제가 국정감사 때도
15:16직접 증인으로서 물어봤어요 이하영 씨한테
15:19그랬더니 연어 술 파티가 딱 한 번 있었다는 겁니다
15:22날짜가 계속 바뀌는데 결국 5월 17일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고
15:28연어랑 술을 얻어먹은 다음에
15:30그것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모함하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15:35일단 연어 한 번 얻어먹었다라고 해서
15:38자기가 모셨던 경기도지사를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
15:42모함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울 뿐더러요
15:44그러면 이 재판에서 그 사실을 알아보려면
15:505월 17일 당일에 있었던 검사, 변호사 또 그 당시 교도관들 다 불러보면
15:57너무 명백하거든요
15:58여러 명이 술 먹는데 목격자가 수십 명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6:01그런데 이번 재판부가 저는 정말 놀란 것이
16:04이거 다 기각했어요
16:07그러니까 재판에 어떤 특정 날짜에 술을 먹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16:12심지어 이 당시 변호인은 설주환 변호사였습니다
16:16계속 재판 조사받는 동안 바로 이하영 옆에서 앉아 있었어요
16:22설주환 변호사가 계속 있었다? 5월 17일에도?
16:25네, 그게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16:26입회자가 기재하도록 돼 있거든요
16:28그럼 설주환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물어보면 돼 있군요
16:31그럼요
16:32지금 설주환 변호사는 언론 보도에 보면 어떻습니까?
16:35연어 술 파티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해요
16:36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진술을 못 믿겠으면 법정에서 선수하게 하고
16:41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16:44그런데 재판부가 채택을 안 했어요?
16:45재판부가 그걸 빼버린 겁니다
16:47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많은 교도관들도 빼버렸죠
16:50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도 빼버렸죠
16:53그럼 뭘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거죠?
16:55저 재판부가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16:57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재판 정지했던
17:02그 재판부거든요
17:04사실은 그 재판이라는 게 공정하게 보여야 되고
17:08또 형사 재판의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잖아요
17:11판사는 그 증거가 제출되기 전에는 기록도 못 보는 상태예요
17:16그런데 뭘 근거로 검사들이 입증을 하기 위해서
17:2060몇 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17:22다 줄기각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17:25검사들 재판부 기피 신청 웬만하면 안 합니다
17:29그런데 이것은 어느 법조인이 보더라도
17:31이건 할 만하다?
17:325월 17일 그 날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한 명도 안 불러보고
17:385월 17일 그 날짜에 있었던 일을 복원해서 재판하겠다?
17:42이게 어부의 성살 아닙니까?
17:44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도
17:48상급심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7:50그렇군요
17:51이화영 측은 연어 술파티의 날짜를 계속 바꿔왔습니다
17:55처음에는 6월 30일, 7월 3일
17:58이번에는 5월 17일이다라고 날짜를 계속해서 바꾼 건데
18:03그렇군요
18:04설주한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18:06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18:08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합니다
18:10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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