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4번 질문 vs 이완규 14번 거부…창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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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증인 선서 거부… 법사위 아수라장 <br>이완규, 국회 증인선서 거부… "내 권리다"<br>이완규 "고발인들 앞에서 선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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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요, 5위의 주인공은 현직 법제처장 다음인, 정확히는 전직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얘기입니다.

00:11개헌 전후로 해서 대장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장관, 박성재 전 장관과 함께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00:22그런데 오늘 법제적 국정관에서 출석했는데 증인 선서 거부를 했습니다.

00:30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범죄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00:39이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00:41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저를 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00:48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00:50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00:53보관할 수 있게 되세요.

00:56증인에 대한 증언거부건도 법률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예요.

01:03그래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01:08너 왜 권리를 행사하느냐, 너 뭐 죄진 거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01:12의회사 내란 저질렀어요.

01:14헌법을 그렇게 잘 지켜서 그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시게 했느냐고요.

01:20지금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01:23고발하신 분들이, 고발하셨으면 고발하신 분들이 저를 불러다가 조사하겠다는 거가 그게 적정 절제.

01:28아니, 고발하고 조사도 하고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01:43질문하니까 고발하셨으면 좋죠.

01:45위주문을 왜 하셨으면 좋겠어요.

01:46그런데요.

01:47장어만 고르면 그들은

01:48국민전 앞에 서시고 진실을 구하는 사장님.

01:52다른바 권리행사.

01:54다른바 권리행사.

01:55어떻게 하세요?

01:56어떻게 하세요?

01:57어떻게 하세요?

01:58어떻게 하세요?

01:59어떻게 하세요?

02:00어쨌든 저는 손사를 거부하겠습니다.

02:04저희 뉴스탑단 제작진이 편집하는데 애먹었습니다.

02:07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02:09이완규 전 법제처장.

02:12차지원 교수님.

02:13아니, 나는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있다.

02:16저 고발한 분들이 수사하고 재판해도 되냐.

02:19이렇게 했더니 또 여야 고성이 오고 왔어요.

02:21저는 형식 논리상으로

02:23지금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자신의 정언 거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02:28이걸 지켜보면 국민들은 다 판단을 할 겁니다.

02:31사실 왜 국정감사장이 전 법제처장을 불렀을까요?

02:3512월 3일 비상 겸 당시에 법제처장으로서

02:39과연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02:41그것이 사실 국민적 관심 상당히 의혹 중에 하나잖아요.

02:45그렇다고 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 아무리 수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02:48당시 자신이 떳떳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02:51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02:55또 하나는 겸 당일, 다음 날인가요?

02:58안가에서 대통령 법률 참모들하고

03:014명이 해동을 할 때 본도 한 자리에 있었잖아요.

03:04그와 관련돼서 본인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03:08그리고 특히 해동 뒤에는 참석자 다수가 휴대폰을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03:14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03:17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03:20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뜨뜻하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다고 한다면

03:24그 선상에서 조목조목 이야기할 부분이시지

03:27그것이 지금 특검에서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03:31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하겠다는 그 자체가

03:35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생기는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03:40의구심을 더욱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은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03:43현직 법제처장은 야당 의원들이 엄청 반발했고

03:46현직 법제처장 향해서는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켰냐라면서 비판했고

03:52결국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03:54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03:58이완규 전 법제처장 특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04:05윤석열 씨가 내란을 일으키고 난 뒤에

04:08배음은 정당한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04:14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유 없다라고 배척당한 바 있죠.

04:20합편에서 않겠습니다.

04:20선서 거부자께서도 같은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04:25합편하지 않겠습니다.

04:26수십 년간 법률가로 행세해온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04:33또 법제처장이 법외국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04:37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계속 그렇게 물으시는 게

04:41국정감사법이나 국회의원 측정감사에 반합니다.

04:44답변하지 않겠다 하다가 저한테 항변하는 것은 하시는군요.

04:47선서 거부자는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이죠?

04:51답변하지 않겠습니다.

04:52대학 동기이기도 한가요?

04:53답변하지 않겠습니다.

04:55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불법과 비비로 징계와 감찰이 시작됐는데

05:02감찰 시작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죠?

05:07답변하지 않겠습니다.

05:07현재는 내란범을 변호하는 데 열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05:11답변하지 않겠습니다.

05:14팩트를 묻든 의견을 묻든 저게 총 14번이었다고 합니다.

05:20증언선서, 증인선서 거부와 함께 증언도 하나하나 얘기하셨어요?

05:26그런데 또 추미애 법사 현장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범 변호,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05:32뭐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5:36특히 이제 뭐 국회의원으로서는 무를 권리가 있고 또 증인으로서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05:42선선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답변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05:45그런 것들에 충돌하는 것인데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아마 법정에서 전원식을 했다고

05:52그러죠. 계속 본인의 어떤 권리를 내세우면서

05:54답변하지 않는 것들. 아마 추미애 위원장도 잘 알 겁니다.

05:58답변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06:00절국 지문한 것은 오늘의 저런 모습들을 좀 더 연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06:06글쎄요. 뭐 굳이 저런 상황에서 적응을 할 필요가

06:09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법사위가 늘 매일 이런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06:14결국 이제 이완규 전 처장을 내세워서

06:17뭔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다는 어떤 이미지.

06:21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인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06:24지금 여기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면

06:26자칫함에 위증을 하게 되면 또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06:29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권리로서 답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6:32전현직 법제처장 얘기까지 5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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